4년 5개월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공무원 등 관련자 모두 무죄 / YTN

의암호서 인공 수초 섬 결박 작업…선박 3척 전복
춘천시청 환경·재난 부서 직원 등 8명 불구속 기소
피고인 혐의 전부 부인…재판부, 현장 검증 진행


지난 2020년 8월,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일어난 선박 전복 사고 기억하십니까?

수문이 열린 댐 앞에서 선박 세 척이 뒤집혀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는데요.

윗선의 작업 지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는데, 1심에서 담당 공무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0년 8월, 춘천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

장마철 댐 수문이 열린 채 줄이 풀려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 섬을 막으려다 배 세 척이 뒤집혔습니다.

시청 공무원과 기간제 직원, 경찰관과 수초 섬 제작 업체 관계자 등 8명이 물에 빠져 2명이 구조되고 5명은 숨졌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 이후 가장 큰 논란은, 당시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하류 댐 수문이 열린 가운데 과연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누가 내렸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사고 이후 21개월간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시청과 업체 측 현장 실무진이 모두 숨졌고, 공식 문서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 지시 여부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춘천시 환경·재난 부서 관계자 7명과 업체 책임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는데, 사고 당시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재판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가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섰고 출석한 증인만도 스무 명이 넘었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재판 시작 2년 8개월 만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치단체와 업체 측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기연 / 수초 섬 제작업체 측 변호인 :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고 계실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일단 판결 자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고 결과라고 보이고.]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거도 없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 (중략)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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