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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에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대만에 대한 이슈는 사실 APEC에서 미국이 안 다룰 정도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해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왜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했느냐. 아무래도 이번 정권을 잡을 때 우익 쪽으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우익 쪽을 의식하는 그런 정책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미국도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시 굉장히 심한 발언도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할 정도로. 외교 언사라고 보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중국 여행사들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에 갈 비행기를 예매한 사람들에 대해서 돌려주겠다. 혹은 다른 항공사로 이전시켜주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를 막고 있고, 실제로 공무원들 역시 회의를 중단해버리는, 여러 가지 회의를 해야 하는데 가서 회의하는 것 자체를 잠시 중단했다고 할 정도로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산물 수입 중지 조치 같은 것들은 이러한 전반적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미국도 안 건드린 이런 대만 이슈에 대해서 일본이 자위대를 보내겠다는 이야기는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한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자위대를 보내서 개입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관계라든지 정치 관계, 외교 관계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냉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우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이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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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카이츠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에 중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00:05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00:11아무래도 이제 대만에 대한 이슈는 사실 에이펙에서 미국이 안 다룰 정도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해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0:20사실 이제 다카이츠 총리가 왜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했느냐.
00:23아무래도 이제 이번 정권을 잡을 때 좀 우익족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우익족을 의식하는,
00:31이번 우익족을 의식하는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게 사실 미국도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39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시 굉장히 심한 발언은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함부로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할 정도로.
00:47이게 외교원사라고 보기 힘들죠.
00:49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0:54그래서 최근 중국 같은 데서 중국 여행사들이 이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00:58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갈 비행기를 예매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돌려주겠다.
01:02혹은 다른 항공사로 이전시켜주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01:07일본에 대해서 어떤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를 막고 있고요.
01:11실제로 공무원들 역시 회의를 중단해버리는,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01:15가서 회의하는 것 자체를 잠시 중단했다고 할 정도로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21수산물 수입 중지 조치 같은 것들은 이러한 전반적인 연장선 사항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1:28사실 미국도 안 건드린 이런 대만 이슈에 대해서 일본이 직접적으로,
01:32그러니까 자의대를 보내겠다는 얘기는 군사적으로 개입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01:36그러니까요.
01:37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한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01:40일본이 자의대를 보내서 개입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01:45지금 경제관계라든지, 흔히 말한 정치관계, 외교관계 모든 것들이
01:49급격하게 냉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01:52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53네.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01:57우리도 긴장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01:59일본은 이런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02:04아무래도 좀 결국 이게 장기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고요.
02:09예전에도 사실 일본이라든지 미국,
02:10그러니까 중국이 서로 관광객들을 안 보내고 이러한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02:14그때는 일본의 지역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점유권 같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02:20이런 발생했다라고, 사건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2:24그리고 관광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절대적으로 싸울 수 있는
02:28이런 안상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02:33그리고 이제 미국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일본 역시 설정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02:38사실 계속 어떻게 보자면 미국과의 관계도 계속하고 있었지만,
02:42중국과의 관계 역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02:44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쪽,
02:49그리고 흔히 말하는 인퇴 전략이라고 그러죠.
02:53인도, 일본, 호주, 미국이 같이 연합하는 이런 전략 선상에서
02:57일본이 좀 바꿔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03:01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이슈인데, 정치적인 이슈가 생각보다 지속될 수 있고,
03:06이런 특히나 대만 발언 같은 굉장히 민감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03:09좀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3:11특히 히토리 수출 같은 것들은 미국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양상들인데,
03:16중국에서 혹시나 히토리 수출 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지면 어떨까라는
03:20우려들도 나오고 있다.
03:22아무래도 히토리 수출이 안 되면 철강이라든지 모든 산업이 다 안 돼버리거든요.
03:25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30조금 전에 히토리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03:32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35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03:37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소위 말하는 한일령을 내리면서
03:40이게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03:44그 반대쪽으로 봤을 때는 히토리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03:46히토리까지 중국이 통제하기 시작한다.
03:49이러면 일본과 중국의 마찰 속에 또 우리가 새우둥 터지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03:56어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3:58일단은 한한령 같은 것들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04:02그 얘기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04:04사실 이번 한국과 중국의 APEC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04:09한한령을 직접적으로 완화한 조치가 나오지도 않을까 할 정도로
04:12관계 같은 것도 좀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15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04:17중국에서 일본에 대한 제재 같은 것을 강화한다고 하면
04:22우리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04:25일본에 관련된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04:28이러한 관계들이 좀 형성이 될 수 있고,
04:31또 일본이 너무 지나치게 나오면 한국과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04:35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본다든지,
04:38우리나라 제품들이 판매가 이루어진다든지,
04:40이러한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4:42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 히토류 제재 카드를 마구 쓰기 시작한다라는 이슈가 되면
04:49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04:52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04:53항시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히토류 통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고,
04:59어떤 관계가 급냉된다고 하면 늘상 이 카드를 들 수 있다는 염려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05:05중국이 히토류 통제 카드를 든다고 하면 한국에 있어서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05:09혹시나 일본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불합리하다기보다는
05:15너무 일방적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일부 걸 수가 있거든요.
05:18일부 걸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05:21물론 중국이 일본을 타겟팅하는 정책이지만,
05:23타겟팅하는 정책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하면 한국에 대해서 약간 일부 통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라서,
05:29좀 우려가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34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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