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측 "내란 행위, 헌법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한 것이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면서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에 따른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이고, 내란죄·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일종의 평가로서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재가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투게 된다. 다만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헌법상 각종 책무를 어겼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대리인단은 "내란 행위는 동시에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국회)의 평가지만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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