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계엄 또 발생하면, 강력하게 만류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일(계엄)이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조언을 드리고 만류를 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나온 ‘당장 내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다시 해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 각료가 막아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절차와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계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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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권한 막으려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 장관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그 얘기가 말입니까? 국무위원으로서?”라고 질타하자 이 장관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취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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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무위원 우려해…저도 여러번 표명”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대한) 찬성·반대는 있지 않았고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며 “경제나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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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68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