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귓속말 정치 / 곽노현 방지법?

[앵커]
Q1-1.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땡땡땡 정치, 식사 정치 말고 또 있습니까?
 
네, 이번엔 '귓속말 정치'입니다.

요즘 한동훈 대표의 귓속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유독 한 대표와 불편했던 사람들이 귓속말 대상자여서 입니다.

[나경원 /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지난 7월)]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원희룡 /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지난 7월)]
"대통령 책임으로 미룰 수 있다 이 생각이 아니면 그렇게 뭉갤 수 있습니까?"

Q1-2. 왜 불편한 관계와 귓속말을 하는 거죠?

여권에선 '보여주기용'이라고 분석합니다.
 
한동훈 대표. 지난 주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각을 세웠잖아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국회에선 최고위와 토론회, 연찬회 등 여러 자리에서 수시로 귓속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안엔 각을 세워도 소통은 원활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카메라 세례를 적절히 이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Q1-3. 정치인들이 귓속말하는 장면은 한동훈 대표 외에도 많이 봤어요?

네,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귓속말, 참 많이 하거든요.

닷새 전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밀접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죠.
 
귓속말을 친밀함 보여주기용이 아닌, '기싸움'에 이용한 사례들도 있는데요.

청문회 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내 '저랑 싸우려하면 안 된다'고 귓속말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는 찰나에 "이제 그만두셔야죠", "민심을 받드시라"고 말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조국 대표가 대표적입니다.

Q2-1. 귓속말 행위 하나에 참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네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인물 이름을 딴 법안이 또 나왔나요?

네, 이번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곽 전 교육감이 출마의사를 밝혀 논란인데요.

14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했고 실형까지 살았기 때문입니다.

Q2-2. 곽 전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에서 복권됐잖아요? 재출마엔 법적 문제가 없을텐데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당선무효형이어서 선거보전비 30여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데요.

10년이 넘도록 반납하지 않고 있단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할 규정은 따로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선거비 미납자'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여랑야랑 인터뷰)]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다른 선거직보다도 더 고도의 도덕적,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발의다."
 
곽 전 교육감 측은 채널A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납하고 있다"며, "정치적 공세다. 출마에 전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Q2-3. 이번 교육감 선거, 단일화 문제도 이슈에요?

진보진영은 단일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단일화 작업 난항입니다.

서울시 학생들을 책임지는 교육감, 이번엔 중도 하차 안 할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끝까지해)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