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기 3년 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탄’인 예산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지출 증가율이 2.8%(18조2000억원)에 그쳤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다. 지출 증가율이 ‘확장 재정’을 내건 문재인 정부 시절 연평균 증가율(8.7%)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3%대 중반)를 고려하면 사실상 예산 감축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의 핵심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긴축 재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 운용 기조의 결과로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이 기조를 착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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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843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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