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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 필지에 119명…LH직원식 '지분쪼개기' 판친 광명시흥

중앙일보
중앙일보
LH(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후보지에 '지분 쪼개기'가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야 한 필지를 최소 5평까지 잘게 쪼개 119명이 나눠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4일 중앙일보가 LH 직원들의 땅 매입이 집중됐던 시흥시 과림동의 등기부 등본 일부를 확인한 결과다. 신도시 후보지 전체를 조사할 경우 이런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 사례는 훨씬 더 많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분 쪼개기 사례는 이렇다. 과림동 산 79-2번지(면적 1만1304㎡)의 경우 지난해 5월 5개의 부동산 법인이 나눠 매입했고, 이후 지분을 쪼개 5월부터 8월까지 114명의 외지인에게 판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해당 임야의 공유자는 119명인데 이 가운데는 경남, 전남 등의 거주자도 있고 일본인과 중국인까지 있다. 
 
이들의 지분은 17㎡에서 424㎡, 지분당 매입금액은 4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산 79-4번지도 12개 부동산 법인과 함께 19명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지분 쪼개기는 기획부동산이라 불리는 특정 법인이 토지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수백 명의 공유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수법이다. LH 직원들의 경우 토지를 매입한 후 1000㎡ 단위로 지분 쪼개기를 했다. 개발 관련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1000㎡ 이상의 땅을 갖고 있으면 신도시에 조성되는 260㎡가량의 ‘혐의 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있다. 이 택지에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과림동의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는 "이 지역은 3기 신도시 지구에 포함된 곳으로, 토지 지분 소유자도 지분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임야의 경우 토지 보상금액이 비교...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004835?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