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대 품목 1년 내 ‘탈일본’…日 의존도 줄인다

가마우지라는 이 새는 잡은 물고기는 다 빼앗깁니다. 낚시꾼이 묶어놓은 줄 때문에 삼킬 수가 없어서지요.

한때 한국 경제는 가마우지 경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수출해도 돈은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일본이 챙겨간다는 비유였습니다.

오늘 정부가 우리 소재산업을 키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수출규제로 당장 시급한 것은 일본 제품의 의존도를 줄이는 겁니다.

정부가 100대 전략품목을 정해 기술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공급에 우려가 되는 20대 품목을 따로 떼 내 1년 내 ‘탈일본’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수입)대체처 발굴, 소요자금 보증 등을 지원하고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대체품목의 기존관세를 40%p 경감하는 등…”

5년 중장기로 육성이 추진되는 나머지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축적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7년간 약 7조8천억 원을 들여 R&D에 집중 투자하고 예비타탕성검토도 면제해줍니다.

해외기업을 인수합병해 빠르게 기술을 얻는 방안도 지원합니다.

특히 중소업체가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이 구매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상생모델을 지원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끼리 필요한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개발에 나설 경우,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안진호 /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긴 호흡으로 장기간 투자할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의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