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위의 간첩 혐의는 '무죄'?
의문으로 남게 된 세 사람의 위험한 공모

#이제만나러갑니다 #북한공작원 #공무원 #한국군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매주 일요일 밤 20시 5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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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아니 근데 요즘에는 노트북 이렇게 제 것도 보면 저보면 자동으로 잠기거든요?
00:04근데 그런 상태에서 꽂아도 아까 그 포이즌 탭인지 뭔지 깔려요?
00:08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즘 나온 운영체제를 업데이트를 잘 해놨다면
00:12웬만하면 잠금 상태에서는 막을 수 있어요.
00:15아 그래요? 얘는 덮으면 잠금을...
00:16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00:18오우!
00:19예방해 예방해
00:20네 제가 이제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게
00:22이제 카페에서 작업을 하다가 옆 분이 이제 노트북을 쓰고 계셨어요.
00:28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커피를 가지러 가는지 화장실을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시더라고요.
00:35근데 켜놓고 이 노트북을 잠금을 안에 놓고 가신 거예요.
00:39그래서 제가 슬쩍 봤는데 아 이거 너무 위험한데 생각을 했거든요.
00:44그분 입장에서는 3분, 5분이니까 괜찮겠지.
00:483분 안에 해킹이...
00:49우리나라 안전하다.
00:50그럼요. 맞아.
00:51이 3분 안에 컴퓨터를 해서 해킹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00:55사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USB를 꼭...
00:592초 안에 가요?
01:00네.
01:01사실 1분도 길죠.
01:0230초 안에 해킹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01:07진짜 잠시라도 만약 자리를 비운다.
01:10그럼 잠금 화면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닫아주셔야 됩니다.
01:14다시 보리스 사건으로 돌아올게요.
01:17보리스는 위험천만한 포이즌 탭을 A씨 등을 통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01:24그리고 박 대위의 손에 쥐어서 포이즌 탭을 들고 군 내부에 들어가서 해킹하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01:32판결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01:34재판부가 보리스가 만들려 했던 포이즌 탭이 군사 기밀을 수분 내에 탈취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01:43즉, 보리스는 군 내부망에 접속해서 포이즌 탭을 설치할 수 있었던 박 대위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는 한국군의 작전 상황과 작전 계획 등
01:56군사 기밀이 보관되고 유통되는 KJCCS, 다시 말해서 합동지휘 통제 체계 그 자체의 해킹을 보리스는 최종적으로 노렸던 겁니다.
02:06무기수 역할입니다.
02:07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한국군의 지휘 통계 체제, 작전 내용, 전반적인 작전 상황, 그 다음에 은밀한 군의 기밀 작전 내용까지 모두
02:16다
02:16순째로 북한에게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 있죠.
02:22이거는 최고의 역할인데?
02:24그냥 첫벌용하네.
02:26그러니까요.
02:26그럼 이 해킹 장비가 실제로 그 완성이 돼서 박 대위에게 전달이 된 걸까요?
02:31만약 이 장비가 우리 군 내부망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02:35아, 끔찍하다 생각만 안 생각하고 싶다.
02:37생각하기도 싫죠 사실은.
02:38우리 군의 핵심 기밀까지 통째로 뚫릴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 아닙니까?
02:47포이즌 탭을 활용해서 군사 기밀을 빼내는 최종 실행 단계 직전에 구속됩니다.
02:54아, 다행이다.
02:56아, 이거 진짜.
02:57박 대위 관련된 첩보를 토대로 군과 경찰이 수사해서 박 대위와 그 A씨 둘 다를 이제 검거한 겁니다.
03:05그런데 박 대위는 법원에서 간첩죄와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3:11왜요?
03:11왜요?
03:14법원은 박 대위가 보리스가 북한 간첩일 줄 몰랐을 거다라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03:20그래서 간첩죄가 통째로 날아가요.
03:22아니, 이게 군사.
03:24그래서 군기밀 보호법만 유죄로 인정이 돼서 징역 10년 선고에 그칩니다.
03:31이야, 더 황당한 건 A씨.
03:33A씨예요.
03:34군기밀을 어디다 줬는데 그러면.
03:36A씨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03:39검찰이 똑같이 A씨도 간첩죄로 기소를 합니다.
03:42다행히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간첩죄를 유죄로 인정합니다.
03:45즉, 보리스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것을 알면서 A씨가 그 수행을, 그 지시를 따랐다는 혐의를 인정해서 간첩죄로 유죄를 선고하는데 징역이 4년 밖에
03:57선고합니다.
03:58예, 간첩죄데?
03:59뭐야?
04:00그러니까 재판부는 순각한 군기밀 유출이 이 A씨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
04:08다만 이 A씨는 북한 공작원임을 알면서도 박 대위 등을 연결해주고
04:15북한 공작원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점을 반영하여 징역 4년에 간첩죄 유죄를 선고합니다.
04:23그런데 제가 유감을 표하는 대목은
04:26유감이지?
04:27A씨가 박 대위를 포섭했고 A씨가 박 대위로 하여금 내부의 군기밀을 다 빼내려 했고
04:34포이즌 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북한 공작원이 하려던 임무를 A씨와 박 대위가 보리스와 같이 한 거예요.
04:42그런데 어떻게 박 대위에 대해서는 간첩죄를 무죄로 선고할 수 있고
04:47간첩죄가 무죄나온 사람에게 선고된 10년보다 낮은 4년을 A씨에게 선고할 수 있냐는 거죠.
04:54이 판결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04:58그리고 이 A씨는 2026년 9월 그러니까 올해 9월이죠.
05:03탈북민 및 철훈 씨 그리고 군 관련 정보 수집 행위 관련 별도 기소를 다행히 검찰이 합니다.
05:10그래서 아직 재판 중인데 1심에서 징역 5년을 현재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05:14그래봤자 합쳐서 10년도 안 돼요.
05:17북한은 다 죽이는데 죽이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05:23이거 너무 간첩이 사념 받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05:26법상식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5:33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다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05:38저는 법정 공간은 아닙니다만
05:39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펼쳐지는 어떤 분쟁이라든지 악유는
05:45좀 여유를 갖고 쳐다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05:48이거는 이제 국가의 존속과 공동체에 대한 문제잖아요.
05:50국민의 목숨 살린 문제인데
05:52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5:55미국 쪽에서 이 정도 상황이면 거의 반역죄예요.
05:57그러니까 반역이야.
05:59미국 같으면
06:00이것을 특수한 공동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을
06:06일반적인 사안처럼 다루고 있다라는 건
06:09저는 이건 어떤 국민들도 납득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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