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판결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00:04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면서도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내란이라고 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00:13정치권의 설왕설레 속에 마이웨이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00:20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0:31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 자체로 폭동이고 위헌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을 밝혔습니다.
00:41이사근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여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00:52그러면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은 내란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오늘 재판의 결론입니다.
01:13앞서 재판 지연을 통해 한 전 총리를 사실상 풀어주려는 거냐는 여권의 비판 속에 구속만료 하루 전날 선고기일을 잡은 조희대 대법원장.
01:23비상계엄이 내란임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내란 혐의로 첫 대법원 판결을 받는 한 전 총리의 가장 무거운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01:34돌려보낸 겁니다.
01:35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