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한덕수 오후 4시 대법원 선고…유튜브 중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문 낭독…YTN도 생중계 예정
한덕수 구속 만료 임박에…정치권 빠른 선고 촉구

오늘 오후 4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고기일이 열립니다.

사건번호에 따라 김건희 씨 3대 의혹,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순으로 선고가 진행되고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문을 읽을 텐데, 이 모습은 저희 YTN에서도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원래 오늘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이 끝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특검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빠른 선고를 촉구했는데요.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거라는 단정적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건희 씨 사건과 함께 선고기일을 오늘로 잡았습니다.

(김건희 씨) 혐의는 세 갈래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가운데 주가조작 의혹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유죄 판단이 나왔고,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의혹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1심 재판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1월, 김건희 1심) :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1심은 정반대 판단을 내리면서 이 부분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고가 밀렸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오게 된 겁니다.

다만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어지는 사이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외관을 형성해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입니다.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위증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1, 2심 모두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정의하며 한 전 총리의 내란죄를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항소심 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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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오후 4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00:04사건 번호에 따라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순으로 선고가 진행되고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00:13조희대 대원장이 주문을 읽을 텐데 이 모습은 저희 YTN에서도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0:19원래 오늘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00:23그런데 바로 내일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끝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특검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빠른 선고를 촉구했는데요.
00:31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거라는 단정적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건희 씨 사건과 함께 선고 기일을 오늘로
00:40잡았습니다.
00:41혐의는 세 갈래입니다.
00:42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입니다.
00:51이 가운데 주가 조작 의혹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 수수 혹은 전부 유죄 판단이 나왔고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01:00다만 여론조사 의혹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01:041심 재판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1:07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01:16그런데 이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1심은 정반대 판단을 내리면서 이 부분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01:25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고가 밀렸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오게 된 겁니다.
01:32다만 전합 심리가 이어지는 사이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01:41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외관을 형성해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입니다.
01:50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위증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01:551, 2심 모두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정의하면서 한 전 총리의 내란죄를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02:01항소심 재판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2:20다른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대체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02:24다만 구역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사전 모의하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02:34선고했습니다.
02:35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 만큼 오늘 선고는 비상계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종 평가된다는 점에서
02:46의미가 큽니다.
02:47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규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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