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 '3대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과 김 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나와주십시오.

[기자]
대법원입니다.

신귀혜 기자와 함께 김건희 씨, 한덕수 전 국무총리상고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선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문 낭독 장면과 대법관 다수, 반대 의견 생중계를 통해서 저희 YTN 채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선고는 사건 번호에 따라 김건희 씨, 그리고 한 전 총리 순서로 진행했는데 피고인들은 나오지 않았고, 특검 관계자와 김건희 씨·한 전 총리 변호인 출석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 '3대 의혹'에 대한 상고를기각했고, 한 전 총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늘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짚어볼 텐데 내란 혐의 판단 짚어주시죠.

대법원 한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운데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상고심 선고를시작하며,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위헌·위법 하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가장 주된 혐의인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국헌을 따르게 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을 전제로 한 행위기 때문에,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앞서 1심과 2심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과는 다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 가운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이행방안을 논의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기자]
이번 상고심에서 주목된 건 한 전 총리가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는지였는데 쟁점은 한 전 총리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대법관 다수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거처럼 외관을 형성했다는 혐의에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사유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당일 밤 알았고, 온건하게나마 계...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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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00:07대법원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0우종훈, 신규혜 기자 나와주십시오.
00:15대법원입니다. 신규혜 기자와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21대법원 전원합의체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가량 선고를 했습니다.
00:25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문 낭독 장면과 대법관들의 다수 반대 의견 생중계를 통해서 저희 YTN 채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0:35선고는 사건 번호에 따라서 김건희 씨 그리고 한 전 총리 순서로 진행이 됐는데 피고인들은 나오지 않았고 특감 관계자와 김건희 씨
00:43그리고 한 전 총리 변호인이 출석했습니다.
00:46대법원은 김 씨 3대 의혹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고 한 전 총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00:52오늘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 내란 혐의 판단 짚어주시죠.
00:57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01:04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시작하면서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위헌 위법하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01:14다만 가장 주된 혐의인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국헌을 따르게 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을 전제로 한
01:22행위이기 때문에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물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1:31이는 앞서 1심과 2심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과는 다릅니다.
01:37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공소사실 가운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01:45이번 상고심에서 주목된 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는지였는데
01:53이 쟁점은 한 전 총리 행위에 국헌 물란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01:58대법관 다수는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시위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다는 혐의에
02:05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 물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02:11그 사유로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당일 밤 알았고 온건하게나마 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태도를 즉 간접적으로 표명한 거로 보인다고
02:19판단했습니다.
02:20또 비상계엄 선포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확고한 추진 의지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02:26한 전 총리의 심의건의 행위만으로 국헌 물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02:31그런데 대법관들의 반대 의견도 있었죠.
02:34네, 이어서 오경미,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은 비상계엄은 친이 쿠데타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02:41그러면서 친이 쿠데타는 정상적인 국가 작용의 모습으로 진행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02:46절차 준수만을 강조하면서 무죄의 논거로 이것을 무죄의 논거로 삼는다면
02:51내란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외면하게 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2:57그러면서 국무총리의 절차 진행은 실무자의 업무 처리와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할 수도 없다고 짚었습니다.
03:04이번 재판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이 앞서됐지만
03:09이것은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03:14오늘 상고심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협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3:20계엄의 위헌성이 최고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03:25대법원은 계엄 상황을 국변마다 나누며 세부적인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03:31전체적으로 위헌, 위법하다는 점을 못박은 만큼
03:342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03:39다만 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의 경우 다수 의견에서 계엄 선포 전후의 국헌문란 목적 인식을
03:45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등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만큼
03:48재판 결과를 쉽사리 예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3:51오늘 재판은 한 전 총리 석방과 연관돼서 관심이었는데
03:55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03:56네, 한 전 총리 원래는 내일 구속기간 만료였기 때문에
04:00석방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04:02대법원이 조금 전 상고심 선고 직후에 한 전 총리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습니다.
04:07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내일 새벽 0시 기점으로 석방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04:12한 전 총리 사건의 기록이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04:15우선 추가 신문 없이 구속기간을 두 달 연장할 수 있고
04:19이후 파기환송심을 맡게 되는 서울고등법원이 최대 2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04:25네, 지금까지 한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됐다는 소식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4: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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