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00:07대법원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0우종훈, 신규혜 기자 나와주십시오.
00:15대법원입니다. 신규혜 기자와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21대법원 전원합의체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가량 선고를 했습니다.
00:25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문 낭독 장면과 대법관들의 다수 반대 의견 생중계를 통해서 저희 YTN 채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0:35선고는 사건 번호에 따라서 김건희 씨 그리고 한 전 총리 순서로 진행이 됐는데 피고인들은 나오지 않았고 특감 관계자와 김건희 씨
00:43그리고 한 전 총리 변호인이 출석했습니다.
00:46대법원은 김 씨 3대 의혹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고 한 전 총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00:52오늘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 내란 혐의 판단 짚어주시죠.
00:57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01:04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시작하면서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위헌 위법하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01:14다만 가장 주된 혐의인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국헌을 따르게 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을 전제로 한
01:22행위이기 때문에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물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1:31이는 앞서 1심과 2심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과는 다릅니다.
01:37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공소사실 가운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01:45이번 상고심에서 주목된 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는지였는데
01:53이 쟁점은 한 전 총리 행위에 국헌 물란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01:58대법관 다수는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시위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다는 혐의에
02:05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 물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02:11그 사유로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당일 밤 알았고 온건하게나마 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태도를 즉 간접적으로 표명한 거로 보인다고
02:19판단했습니다.
02:20또 비상계엄 선포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확고한 추진 의지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02:26한 전 총리의 심의건의 행위만으로 국헌 물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02:31그런데 대법관들의 반대 의견도 있었죠.
02:34네, 이어서 오경미,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은 비상계엄은 친이 쿠데타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02:41그러면서 친이 쿠데타는 정상적인 국가 작용의 모습으로 진행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02:46절차 준수만을 강조하면서 무죄의 논거로 이것을 무죄의 논거로 삼는다면
02:51내란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외면하게 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2:57그러면서 국무총리의 절차 진행은 실무자의 업무 처리와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할 수도 없다고 짚었습니다.
03:04이번 재판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이 앞서됐지만
03:09이것은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03:14오늘 상고심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협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3:20계엄의 위헌성이 최고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03:25대법원은 계엄 상황을 국변마다 나누며 세부적인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03:31전체적으로 위헌, 위법하다는 점을 못박은 만큼
03:342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03:39다만 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의 경우 다수 의견에서 계엄 선포 전후의 국헌문란 목적 인식을
03:45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등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만큼
03:48재판 결과를 쉽사리 예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3:51오늘 재판은 한 전 총리 석방과 연관돼서 관심이었는데
03:55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03:56네, 한 전 총리 원래는 내일 구속기간 만료였기 때문에
04:00석방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04:02대법원이 조금 전 상고심 선고 직후에 한 전 총리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습니다.
04:07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내일 새벽 0시 기점으로 석방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04:12한 전 총리 사건의 기록이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04:15우선 추가 신문 없이 구속기간을 두 달 연장할 수 있고
04:19이후 파기환송심을 맡게 되는 서울고등법원이 최대 2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04:25네, 지금까지 한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됐다는 소식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4:3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