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받습니다.
00:0911.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00:14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00:18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9일 오후 4시 내려집니다.
00:24지난 1월 법정 구속된 지 10달 만으로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00:31구속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 또다시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불붙자 대법원은 석방을 단정하는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이례적으로 당부한 데
00:42이어 당초 2차 심리가 예정돼 있던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00:47관련해 대법원은 전압사건은 대법관들이 수시로 의견을 나눈다며 사건 진행 경과와 관련 사건과의 모순 여부, 구속 만기 등을 고려한 거란 입장을
00:57냈습니다.
00:58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2년 정도 만에 내려지는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대법원 첫 최종 판단이어서 더 관심을 끕니다.
01:06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의원들의 사후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는데 1심과 2심은 비상계엄을
01:15내란으로 보고 상고심 쟁점이기도 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3년과 15년을 선고했습니다.
01:24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01:29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01:31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01:42이런 가운데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은
01:48같은 날인 19일 2차 전압기일이 열리지만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01:54비상계엄 본류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보다 한 전 총리 사건이 먼저 마무리되면서
02:00향후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02:04YTN 김희영입니다.
02:05기상캐스터 배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