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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한덕수 상고심 19일 오후 4시 선고
법정 구속 열 달만…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
석방 가능성에 정치권 비판…조희대 탄핵론 재점화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받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보도에 김이영 기잡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9일 오후 4시 내려집니다.

지난 1월 법정 구속된 지 열 달만으로,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구속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불붙자, 대법원은 석방을 단정하는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이례적으로 당부한 데 이어, 당초 2차 심리가 예정돼 있던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관련해 대법원은 전합 사건은 대법관들이 수시로 의견을 나눈다며, 사건 진행 경과와 관련 사건과의 모순 여부, 구속 만기 등을 고려한 거란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2년 정도 만에 내려지는,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대법원 첫 최종 판단이어서 더 관심을 끕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위원들의 사후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는데, 1심과 2심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고, 상고심 쟁점이기도 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3년과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1월, 한덕수 1심) :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승철 /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부장판사 (5월, 한덕수 2심) :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8일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은 같은 날인 19일 2차 전합기일이 열리지만,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본류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보다 한 전 총리 사건이 먼저 마무리되면서, 향후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백지오

※ '...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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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받습니다.
00:0911.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00:14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00:18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9일 오후 4시 내려집니다.
00:24지난 1월 법정 구속된 지 10달 만으로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00:31구속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 또다시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불붙자 대법원은 석방을 단정하는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이례적으로 당부한 데
00:42이어 당초 2차 심리가 예정돼 있던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00:47관련해 대법원은 전압사건은 대법관들이 수시로 의견을 나눈다며 사건 진행 경과와 관련 사건과의 모순 여부, 구속 만기 등을 고려한 거란 입장을
00:57냈습니다.
00:58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2년 정도 만에 내려지는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대법원 첫 최종 판단이어서 더 관심을 끕니다.
01:06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의원들의 사후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는데 1심과 2심은 비상계엄을
01:15내란으로 보고 상고심 쟁점이기도 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3년과 15년을 선고했습니다.
01:24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01:29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01:31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01:42이런 가운데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은
01:48같은 날인 19일 2차 전압기일이 열리지만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01:54비상계엄 본류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보다 한 전 총리 사건이 먼저 마무리되면서
02:00향후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02:04YTN 김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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