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00:05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00:10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00:13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00:19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00:23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0:27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는 부분에 대해
00:30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0:34이번 선고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에 나왔지만
00:38대법원은 선고 직후 한 전 총리의 구속기한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