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00:07대법원은 같은 날 이른바 3대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에게도 선고를 내리는데요.
00:12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4김희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상구심 선고가 4일 뒤인 거죠?
00:19네, 대법원은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오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습니다.
00:28구속기한 만료를 단 하루 앞둔 날로 원래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00:34대법원은 사건 진행 경과와 관련 사건과의 모순 및 저촉 여부, 구속 만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는데요.
00:42통상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선고는 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00:46앞서 한 전 총리는 해당 사건으로 이미 구속기간이 최대로 연장된 데다 합의기일 당일 선고하는 전례도 찾아보기 힘들어 석방 논란의 책임론까지
00:56불거졌는데요.
00:56대법원은 지난 13일 구속 만기일 전 선고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단정적인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01:07그럼 12상 비상기엄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건가요?
01:11네 그렇습니다.
01:13앞서 법조계에서는 비상기엄 본류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보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01:22나왔는데요.
01:23이 때문에 조건부 보석 석방은 물론 별도로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미인명 사건 1심 재판부에 직권 구속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01:31결국 오늘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비상기엄의 내란죄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놓게 됐습니다.
01:38대법원이 밝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적용법인데요.
01:44앞서 1심은 비상기엄을 내란으로 보고 한 전 총리가 내란 당조 범위 아닌 중요임무종사자라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01:53이 심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지만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02:00한 전 총리는 비상기엄 선포 전후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사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02:11한편 김건희 씨 사건도 첫 대법원 선고가 나오죠.
02:15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상고심은 한 전 총리와 같은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선고됩니다.
02:21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으로 1심은 징역 1년 8개월,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02:31대법원은 앞서 두 차례 합의 기일을 열었는데 선고가 늦어지면서 김 씨는 구속만료 나흘 전 별도 매관매직 사건으로 추가 구속됐습니다.
02:41아울러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은 오는 26일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02:48지난해 11월 재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58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