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 지켜보겠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목소리와 앞서 두 차례 법원의 판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전 총리 (지난해 11월) :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 1월 / 한덕수 1심) :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승철 /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부장판사 (지난 5월 / 한덕수 2심) :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심리가 지연되면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구속 만료 하루 전날 어쨌든 상고심 선고를 받게 됐죠?

[손정혜]
만약 이날 항소심 판결이 유지가 돼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다면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가 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 형 집행이 되면 되기 때문에 구속기간에 대한 갱신의 문제는 사라지기 때문에 전날 결정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요.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 재판부에서 또 구속 갱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속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겪었던 12.3 내란과 관련해서 처음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책임의 범위 그리고 양형의 적정성 여부 등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초로 판단이 나오는 그것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란과 관련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을 한덕수 총리가 알고 있었느냐, 인식했느냐, 예견 가능했느냐. 여러 가지 쟁점 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는 데 유의미한 판결...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1714285174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다시 한번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00:05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00:14한 전 총리의 목소리, 그리고 앞서 두 차례 법원의 판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22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00:32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00:42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00:46EIS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00:50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01:04대법원의 심리가 지연되면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01:10결국은 구속 만료 하루 전날에 어쨌든 상고심 선고를 받게 됐죠.
01:15만약에 이날 항소심 판결이 유지가 돼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01:22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가 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 형이 집행이 되면 되기 때문에
01:28구속기관에 대한 갱신의 문제는 사라지기 때문에 전날 결정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01:33파기한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파기한송 재판부에서도 구속 갱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01:39일단 구속이 더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겪었던 12.3 내란과 관련해서 처음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01:49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책임의 범위 그리고 그 양형의 적정성 여부들이
01:55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초로 판단이 나오는 그것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2:02내란과 관련해서는 국헌 물론의 목적이 있었느냐,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
02:08그것을 한덕수 총리가 알고 있었느냐, 인식했느냐, 예견 가능했느냐,
02:12여러 가지 쟁점 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는데 유의미한 판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2:19지금 한덕수 전 총리,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징역 23년, 그리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02:27일단 상고심은 법률심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될까요?
02:34일단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결국에는 내란과 관련한 부분들일 겁니다.
02:37그리고 첫 번째는 과연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을 하는가,
02:43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 일단 첫 번째 주요 쟁점입니다.
02:46물론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02:51그런 판단들은 받아왔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02:53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처음으로 또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02:58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역시 중요한 부분이고,
03:01특히나 다른 관련자들 역시 이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국무위원이라든가,
03:06혹은 어떻게든 윤 전 대통령 역시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을 겁니다.
03:10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것을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을 때,
03:14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한 그런 중요 임무 종사자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03:19여기서 말하는 그 임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파악할 것인가,
03:22이게 또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3:26지금 환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를 하고,
03:31또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했습니다.
03:34그러니까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 같은 그런 외관을 만들려고 했다.
03:38그리고 당시 또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단전단수 논의를 했다라는 혐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03:44이게 과연 내량과 관련해서 중요한 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03:48여기에 대한 판단이 또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03:52물론 이제 그 밖의 다른 관련자들은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르긴 하지만,
03:55적어도 대법원에서는 일정한 기준선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것이고,
04:01따라서 마찬가지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
04:06이런 요소에 대해서 무척이나 주목을 할 겁니다.
04:09또 하나에서 따져본다면 또 양형 문제가 있겠죠.
04:12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15년 선고를 받았는데,
04:16이게 만약 그대로 굳어진다고 한다면,
04:18추후에 항소심 혹은 또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될 그런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04:23어느 정도 자신들의 책임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04:28이 점 역시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4:32그러면 이 상고심에 이제 판결이 나오고,
04:35판결문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읽을까요?
04:39네 그렇습니다.
04:40일단 전 합의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기 때문에,
04:45통상적으로는 대법원장이 판결 요지 그리고 주문을 읽게 됩니다.
04:49그래서 뭐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04:51아무래도 이번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04:54그 선고 역시도 결국 이제 대법원장,
04:57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것을 낭독을 할 것이다,
05:00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05:02지금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첫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건데,
05:10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26일에 상고심이 잡혀있단 말이죠.
05:16그러면 그 내란 관련 다른 재판에도 기준점,
05:21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일의 판단이 되겠죠?
05:24내란죄와 관련한 법리 판단은 다른 사건에서도 모두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05:30사실은 지금까지 내란죄와 관련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05:341, 2심을 거쳐서 대부분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05:37크게 법리에 변동 없이 1, 2심 판결에서 이야기했던 논리로,
05:42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5:48이 사건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한 고등법원에서도,
05:51단순히 계엄법에 따른 치안 유지 목적만이 아니었다,
05:55실제 국회 봉쇄라는 시도가 있었고,
05:57그와 관련된 포고령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06:00국가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여러 가지 정황들에 비춰봤을 때는,
06:04이것은 합법적인 내란이나 비상계엄 첨포가 아니라,
06:07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가기능을 정지시키려는,
06:11국회를 봉쇄시키려는 내란 폭동의 어떤 일련의 가정이었다라는 법리를,
06:17계속 1심에서도 유지하고 있고, 2심에서도 유지하고 있고,
06:20다른 재판부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06:23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06:271, 2심과 마찬가지로 상고심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06:32다만, 1심, 2심에서 판단이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06:35그러니까 부자기범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06:39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06:43일부 유무죄 판단이 바뀐 부분과 관련해서는,
06:46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06:49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대법원 판결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6:53이런 만큼 우리가 지금 12.3 비상계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06:58결국 대법원에서 최초로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확정된다라는 의미로 이 판결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07첫 번째로 이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건데요.
07:12그 결과가 어떨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7:15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07:17경기도 양주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차량으로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07:22상당히 긴박하면서 위험한 그런 추격전이 벌어졌더라고요.
07:27그렇습니다. 차에서 내리라고 경찰차들이 추격을 하면서 지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07:33지시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차를 타고 도주를 했고요.
07:36그러다 보니까 경찰차들이 포위하면서 저렇게 차량에 타고 있는 피의자를 권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07:42보시는 바와 같이 추격전이 7km가량 벌어지고,
07:46혹시 도주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07:51실제 경찰차들이 파손되는 것까지 감수하고 저렇게 지금 긴박하게 피의자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07:59앞선 영상에서도 지금 이 부분인데요.
08:02경찰차가 아주 강하게 해당 차량을 좀 들이받고,
08:06그리고 다른 경찰차가 지원을 와서 앞을 막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08:12그러니까 지금 경찰 차량의 파손도 상당했을 것 같고요.
08:15그리고 이 지금 추격전 과정에서 경찰관 6명도 다쳤다고 하는데,
08:20지금 성범죄 때문에 이 피의자가 도주를 한 건데,
08:24이 외에 혐의가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좀 추가됐을 것 같아요.
08:28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받고 있는 것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성범죄 혐의였는데,
08:33이렇게 도주를 하면서, 심지어는 도주를 하면서도 이런 경찰차를 파손시키고,
08:38또 경찰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 범행이 다 문제가 됩니다.
08:43결국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추가로 될 수 있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죠.
08:48그러니까 경찰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
08:52여기서는 본인의 차량이 될 겁니다.
08:55본인의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했다라고,
08:58결국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가 있고,
09:02이 범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 3년 이상으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9:06그래서 지금 본인이 기존에 받고 있던 그런 사안 자체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09:11중한 형이 예상되는 범죄이지만,
09:13지금 추가된 이 범행, 공무집행과 관련된 이 범행 역시도,
09:17특히나 이제 다친 경찰관 숫자도 상당하기 때문에,
09:21그에 못지않은 중한 그런 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27경찰이 추격전을 벌이면서 실탄까지 쏘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됐는데요.
09:32구속영장 신청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09:36이후 상황들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9:39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9:42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