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 환송, 돌려보냈습니다.
00:09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던 건데요.
00:12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한 거, 이것만으로는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00:19형량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00:21먼저 최승연 기자입니다.
00:24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결론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00:32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거나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는 내란 가담이 맞지만
00:39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은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00:44특검은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0:52하지만 대법원은 국무회의 소집 자체로는 내란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0:58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01:04그에게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입니다.
01:10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말렸던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01:18국무회의 당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펴보이며 정족수 부족을 표시하는 걸 한 총리가 봤다는 것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01:31했습니다.
01:31반면 3명의 대법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부분도 유죄라고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01:38한 전 총리 주요 혐의 일부가 무죄 취지로 뒤집히면서 20형량인 징역 15년 형량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01:48한 전 총리는 내일 0시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파기환송심 재개로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01:54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