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이런 부직 속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논란으로도 이어지는데
00:05곳곳에 법조기에서는 위헌과 위법 소지가 많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00:13일단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 1.
00:17민주당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수사권을 박탈해놓고
00:20특검에 20여 명의 결국 검사를 파견하게 해서 검사한테 수사권을 준다는 겁니다.
00:26그런데 일괄 수사권을 없애놓고 특검 수사한테만 그걸 다시 부활시키는 게 법의 원칙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00:34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수사를 재수사하는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것도 문제다.
00:43세 번째는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경하고 면제하는 것.
00:47결국 재판 중인 주요 참고인들 및 피고인들이 진술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00:53이건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58세계인을 존경하는 대통령과 관련된 조작 기소 특검.
01:03그런데 이른바 좌파 진영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01:10대통령의 가장 친구, 친한 친구인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01:14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도 비판합니다.
01:21정성호 의원,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01:25조작 기소 특검법을 수기했어야 한다.
01:28다시 말해 저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수기되지 않은 법안이다라는 걸
01:32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적하는 거예요.
01:35비판하는 거죠.
01:35조국 전 대표, 서울대 형사소원법 교수였죠.
01:40위헌 문제가 있다.
01:41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왜 주냐.
01:44위헌 문제가 있다라고.
01:46이른바 좌파 진영 내에서도 조국 전 대표가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 비판하는 거예요.
01:51민주당의 곽상원 의원.
01:52특검법 대로면 이재명 수사는 불가피.
01:58위헌성은 여전하다라는 위헌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02:06판사 출신의 전재회 의원님.
02:09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저건 수기되지 않은 법이다라고 지격했고
02:12조국 전 대표가 이거 위헌 소지 있다 하는데 판사 출신이니까
02:16지금 조 전 대표가 지적하는 위헌성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02:19방금 나온 것처럼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저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거든요.
02:30그런데 이번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보면 여당의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가 있고요.
02:38그래서 이러한 여당의 추천권을 받은 특검이 임명될 수도 있죠.
02:43이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02:50이 12건의 특검 대상의 조작기소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이 사건에
02:56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3:00자기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특검을 본인 스스로 임명한다는 것이
03:07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이러한 법치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죠.
03:15이의 충돌 아니겠습니까?
03:17대통령이 임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03:19이것은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03:21그래서 이런 면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요.
03:26국민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10월 2일부터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졌습니다.
03:31그런데 살구음원이 부칙에 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03:39그래서 이거는 현재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위배가 되는.
03:44특검에 한해서만 수사권이 부활되는 거예요?
03:47그러니까 웃기는 일이죠, 이게.
03:49도대체 수사권을 뺏어놓고는 또 이렇게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사건은 수사를 하라고 주는 게
03:55이게 도대체 어떤 그러한 의미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04:01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04:02법은 무시를 하고.
04:04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협조를 한다거나 자백을 하면, 자수를 하면
04:10형을 감경이나 면제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04:13아니, 그럼 조작 기소했다는 거를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04:18조작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민주당이나 여당이나 재판 관계자들인데
04:24내가 조작 기소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검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04:29그런데 검찰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규정을 만드는 것 자체가
04:33이게 어떠한 그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재판 중이잖아요.
04:40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04:43이것을 특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04:46형을 임의로 마음대로 감경을 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04:50이거는 저는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04:55눈에 말씀드리지만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가 되고요.
05:02그리고 진행 중인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05:06이게 결국은 간섭이나 아니면 관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10그런 것 자체가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05:14그러한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이죠.
05:17그런데 저는 사실 우려되는 게 대통령이 가장 지금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거는
05:2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아니겠어요?
05:26그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서
05:292심에서 진행 중이고
05:31그런데 지금 이것까지 이번에 조작 기소 특검의 범위에 포함시켰거든요.
05:39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대법원이 그러면 제대로 재판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05:45조작 기소가 됐으면 재판 과정에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겠죠.
05:51그런데 1심, 2심 거쳐서 대법원까지 이렇게 조작 기소의 흔적을 찾아낼 수가 없었고
05:58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 것을
06:01과연 여기에서 조작 기소의 대상에 삼아서 지금 어쩌겠다는 거지?
06:07사실 이런 것이 사법의 독립을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06:13조국 전 대표도 위헌 소지가 있다.
06:15그리고 정성호 의원도 비판하고 있는 이 조작 기소 특검법 어떻게 보십니까?
06:20김진욱 선배님.
06:21글쎄요. 일단 위헌성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06:26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당에서도 나름 검토하고
06:31반론에 충분히 말씀드린 게 있어요.
06:34일단 검사가 수사권을 갖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6:40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건 입법정책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06:45그렇기 때문에 특검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부칙에
06:49이게 특별한 경우에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06:56이 위헌성 부분은 상당 부분 조각될 수 있다.
06:59저는 이렇게 보고요.
07:01조국 전 대표 주장이 틀릴 수 있다?
07:03뭐 틀리고 막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07:09저희 민주당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고
07:13정성호 의원은 우려를 들었다고요?
07:14아니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께서도 이런 우려예요.
07:17수기?
07:17수기가 부족했다.
07:19왜 부족했느냐.
07:20국정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당시에 수사들이
07:26특히 윤석열 검찰의 정치 검찰이 권한을 난명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07:32무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07:35그러나 그것이 이번 수사를 통해서 무리한 수사가 반드시 조작 수사라고
07:42연결짓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우려라 점이라는 것이고
07:47또 검사가 검사를 수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07:51과연 누가 제대로 정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또 우려도 있다라는 거예요.
07:57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당이 그 과정을 연결할 수 있는
08:03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08:06이런 차원에서의 우려라는 것이지
08:09이거 자체가 완전히 필요 없는 것을 해야 된다.
08:14그리고 지금 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08:20지금 국민의힘이 말씀하세요.
08:21그 목표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다.
08:26그런데 제가 사례를 하나만 들어보면
08:28지금 좀 전에 전주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12가지의 조사 대상 중에
08:34수사 대상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관련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08:41이건 지금 이미 항소심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까지 나온 부분이에요.
08:47이거 가지고 공소 취소할 수 있습니까?
08:49됩니까? 안 되시잖아요.
08:51공소 취소라는 게 뭐예요?
08:531심 재판이 끝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게 공소 취소입니다.
08:56그런데 이것조차도 다 공소 취소용이다.
09:00이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깨져 있다.
09:04그리고 지금 이 공소 취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09:09계속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걸로 현재의 정부 또는 여당을 공격하려고 하는 의지, 태도는 알겠는데
09:18이것만 가지고 국민들께서 과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겠는가
09:24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거리감이 있게 판단들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9:30위헌 소지, 조국 전 대표도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해 놓은 뒤
09:34결국 대통령이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특검에만 국한에서
09:38이전법을 부활시키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09:42언급해 주신 공직선거법은 대법원에서 파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09:49대통령에게 아직 재판 중인 대북 송금 사건은
09:54얼마든지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반박도 역시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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