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6월에 방탄소년단의 부상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에 더 비싼 가격의 객실을 놔서 논란이 된
00:12일이 있었죠.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숙박업체가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00:19총 숙박요금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축제나 공연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숙박업체가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정당한
00:31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00:38다음 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숙박업체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요.
00:46숙박업체가 해당 예약일자에 숙박시설 전체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또 예약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00:57있고 동급의 잔여 객실도 없었으며 실제로 해당 일자의 대상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초과 예약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
01:07한정했습니다.
01:09이번 개정안에는 숙박업소 관련된 내용 외에도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또 다른 기준들도 나왔다면서요.
01:15네 그렇습니다. 먼저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 부품이 단종돼서 서비스 이용이나 제품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면 소비자가 계약을
01:26해지할지 유지할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됩니다.
01:30또 철도 지원에 따른 배상 기준도 세분화하는데요. 기존에는 열차가 60분 이상 지원되면 운임의 50%를 일괄 배상토록 했지만 개정안에는 90분
01:41이상 지연 시 운임의 75%, 120분 이상 지연 시에는 운임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1:48여기에 요가와 필라테스에 대해서도 별도의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해서 계약과 환불, 휴업,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적용할 환급금 산정 반복과
02:00위약금 한도 등을 규정했습니다.
02:01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기관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또 관련 절차를 거쳐서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