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앞으로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과 함께 총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합니다.
00:08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00:17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업소들이 가격 인상을 위해 기존 예약을 강제 취소한 후 재판매하며 논란이
00:25빚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00:26앞으로 지역축제 공연 체육행사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행사계획 발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숙박업자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00:36총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00:40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숙박업자가 해당 예약일자에 숙박시설 전체에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예약된
00:49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00:51동급의 잔여 객실도 없었으며 실제로 해당 일자의 대상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초과 예약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00:59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입니다.
01:07공정위는 행정 이력에 따라 해당을ним다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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