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 여성이 전남편이랑 별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2009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2009년에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00:11당시에는 아직 이혼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 이 전남편이랑은 이혼을 하고 아이의 생부와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00:21출생신고를 한 거예요. 뒤늦게.
00:23전 남편이랑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출생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아이가 2009년에 그러니까 법률원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었던
00:34그 기간에 실제로는 태어났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1년 뒤에 한 거예요. 2010년에 출생신고를 한 거죠.
00:43그런데 이제 아이가 잘하다 보니까 아니 왜 내 출생일이랑 실제 등록된 그게 달라. 나 이거 바로 싫어. 싫어. 이렇게 한
00:50거예요.
00:51그래서 이걸 바로 잡고자 했는데 나는 제대로 이거를 되돌리고 싶어라고 했어요.
00:57그런데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출생일을 실제 출생한 날짜인 2009년으로 해주면 이전 남편과의 법률원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 남편과의 자녀로
01:12추정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거예요.
01:14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대법원에 갑니다.
01:22대법원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봤어요. 일단은 출생일을 바로 잡는 문제랑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01:31실제 출생일을 정정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누가 법적인 아버지인지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봤고
01:39결국에는 이 출생인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01:47출생일 하나 바로 잡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네요.
01:51그런데 앞서 이제 A. 알고 정자를 받아서 아이를 출산한. 그건 남편이 알고 있었던 거죠.
02:00그런데 우리 오늘 얘기한 이 사건에서는 10년 동안 정말 애지중지. 내 아이로 알고 키웠어요.
02:06그런데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충격은 정말 대단하셨어요.
02:11그런데 이게 사람은 같이 살면서 냄새가 서로 배는 것 같아요.
02:16이게 서로 길들여진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감정도 길들여지고 생활도 길들여주고 서로에 대한 관계 방식도 길들여지는데
02:24이 아이가 지금 10년을 살았다는 얘기는 10년이면 인간 지능의 90%가 확정이 됩니다.
02:29그러면 이 모든 생활 동안에 이 아이는 사랑으로 키워졌고 관계로 치워졌고 냄새와 온도로 키워졌는데
02:36이 관계를 어떻게 부자가 아니고 서로 가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02:40그리고 또 막상 이 제일 중요한 건 남겨진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남겨진 이 배신감과 이 혼란스러움과 이제 나아갈 바에 대한
02:49이 막막함을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02:52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어른들 간의 감정 문제를 떠나서 이 아이 앞으로의 생존과 복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03:00정말 어른들이 관심 있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