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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예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이름 글자 수가 5자(성 제외)를 초과하는 출생 신고의 경우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출생한 자녀의 경우도 어머니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부모 중 어느 쪽 성을 따랐는지와 관계없이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외국 신분등록부에 자녀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나 `아름다운지수`와 같이 등록돼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글자수에 구애받지 않고 그대로 출생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추후 보완신고로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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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의 글자수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00:04대법원은 지난 20일 계정 가족관계 등록 예규가 시행되면서
00:08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00:11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습니다.
00:16종전에는 이름 글자수가 5자를 초과하는 출생신고의 경우
00:20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00:23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 나라 신분 등록부에 기재된
00:27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00:31앞으로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출생한 자녀의 경우도
00:35어머니 나라 신분 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00:38출생신고를 하면 부모 중 어느 쪽 성을 따랐는지와 관계없이
00:41글자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00:44외국 신분 등록부에 자녀 이름이
00:46알렉산드리아나 아름다운 지수와 같이 등록돼 있다면
00:48우리나라에서도 글자수에 구애받지 않고 그대로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00:52이미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주후 보완신고로
00:56외국 신분 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00:58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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