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미래위 '사건 중복' 어떻게? / YTN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미래위 조사 사건 다수 중복
관련 지적에 미래위 "재발방지 기능…특검과 달라"
수사·기소권 가진 특검…미래위 '개점휴업'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등을 둘러싸고 조작기소 특검과 검찰미래위, 두 기구가 각각 활동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별도 조사기구가 들여다보는 사건을 특검이 다시 수사하게 되면서, '역할 중복'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권 주도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은 조작기소 특검법, 검찰권 남용 의혹을 살피려 앞서 닻을 올린 법무부 산하 검찰미래위가 조사 중인 사건 상당수는 특검 수사대상에도 올랐습니다.

중복되는 9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모두 5건,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 대표적입니다.

역할이 겹친다는 비판에, 미래위 측은 특검과 자신들은 역할이 다르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장 주 영 /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장 (지난 5일) : 특검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원회는 그것뿐만 아니고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규정 위반이라든지….]

이 같은 반박에도 결국 강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특검에 무게추가 기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미래위에 별도 활동 기한이 없는 만큼 일단 특검 수사를 지켜본 뒤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갈 수 있단 겁니다.

실제 미래위는 최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지만, 거듭 보완 조사를 요구하며 결론 도출을 미루는 모양새입니다.

[장 주 영 /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장 (지난 5일) : 반려라는 표현보다는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 본다든지….]

여기에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재판이 정지되며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관련 조사와 수사 기구가 잇따라 가동되는 상황에 대한 법조계 일각의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지경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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