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판사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00:05계속되는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법원 내부의 반발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00:11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00:18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7일로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오는 30일로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00:23지난 4일 법관대표 130명 가운데 100여 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회의 일정을 앞당기자는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00:34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00:42앞서 사법 3법 개정 등 사법부 관련 주요 현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00:47이번 정기회의 일정 변경에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는 법원 내부 목소리가 이례적으로 커진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00:58대법관 제재청 사태에 이어 대법원장 상대 국정조사 추진 등이 이어지면서 법관들도 평소와 달리 사법독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침묵을 깬 겁니다.
01:07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내부망에 올린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 글을 시작으로
01:15지난 3일에는 이에 공감한다며 제재청 관련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왔고 동조하는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01:23물론 주요 사법 이슈에 대응해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 없이 분손 종료된 사례도 있습니다.
01:29지난해 5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으로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고도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01:39정기회의 일정 조정으로 안건 제한 마감일도 오는 23일로 일주일 당겨진 가운데
01:45실제 어떤 안건이 상정될지 논의가 공식 입장 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01:52YTN 김희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