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정치검찰 엄벌" vs "대통령 죄 지우기" / YTN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를 파헤치겠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정치 검찰의 불법 수사를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검이라 맹비난하며 장외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조작 기소 특검법 통과를 막겠다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다수 의석을 보유한 범여권 의원들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의사로 퇴장했고,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조정식 / 국회의장 :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정적 탄압을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증언을 왜곡해 조작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법안입니다.

수사 범위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등과 문재인 정부 관련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부 북송 사건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정치 검찰의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정적 제거용 불법 수사를 하지 못하게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수사를 조작해 기소한 범죄자들에게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순리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위헌, 위법 특검이라며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만 살고 대한민국이 죽었습니다.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탈옥범이 되었습니다.]

이번 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관위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7번째 특검입니다.

특별검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자 3명 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르면 오는 21일쯤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큰 산을 넘은 민주당은 나머지 쟁점 법안들도 차례차례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경복궁역과 청와대 앞으로 가겠다...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0619044373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