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민주당이 추진해온 조작기소특검법이 곧 상정됩니다.
00:08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처리를 가능한 지연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00:18네, 국회입니다.
00:19지금 본회의 진행 상황 설명해주시죠.
00:23네, 오후 3시 조금 넘어서 게의한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특검법 수정안은 마지막 세 번째 안건으로 곧 상정될 전망입니다.
00:33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정치 수사나 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이 조작기소특검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해왔는데요.
00:42수정안은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사위 취업 의혹 등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까지 모두 17개
00:52사건을 규명하는 게 골자입니다.
00:55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수정안에서 빠졌는데 야권은 특검 수사 압박으로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01:05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법사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나설 예정인데요.
01:11민주당은 규정에 따라 24시간 이후 강제 종결한 뒤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1:18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이에 앞서 본회의에선 최근 내란 발언으로 논란을 산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척구 결의안이 여권 주도로
01:27무기명 투표가 이뤄져 조금 전에 처리가 됐고요.
01:31이어서 두 번째 안건 정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초강여권 특위 구성안도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01:39여야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격하게 대치하는 이유도 짚어보죠.
01:46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마디로 새 형사 사법체계를 위한 검찰의 잘못된 과거 정리입니다.
01:54국민의힘 부여한 수사권으로 검찰이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이를 규명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02:03국민의힘을 향해선 다른 법안까지 막아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2:11들어보겠습니다.
02:31반면 국민의힘의 초점은 왜 그런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만 적용하느냐입니다.
02:37나아가 잘못된 기소든 수사 문제든 모든 국민이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이 대통령은 결국 공소 취소를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인데요.
02:48본회의 전에 규탄 대회를 열고 법안 저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02:52들어보겠습니다.
03:12본회의에서는 양당 모두 공개 발언으로 공방을 벌일 거로 보이는데
03:17다만 국민의힘은 경우에 따라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03:23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혜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