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오늘 마무리...윤 최후진술 주목 / YTN

12·3 비상계엄 본류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이 오늘(5일) 마무리됩니다.

결심이 종료되면 선고기일도 정해질 텐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이영 기자!

오늘 공판 오전부터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 재판에 이어 지금도 최후변론을 진행하고 있고, 이후 피고인들이 최후진술을 모두 마치면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는데요.

선고는 올해 안에 내려질 거로 예상됩니다.

피고인만 8명인 이번 사건 결심 절차는 기일이 세 차례에 나눠 진행됐는데요, 그제(3일)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최후변론이 끝났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도 일부 이뤄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의 최종 의견, 구형과 함께 나머지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얼마를 구형했죠?

[기자]
특검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최고형인 사형, 김 전 장관은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성광 / 내란 특검 파견검사 :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쟁점은 내란 모의 시점이 꼽히는데요, 특검 측은 피고인들이 최소 1년 넘게 계엄을 준비했다는 입장이지만 1심 재판부는 계엄이 선포 이틀 전에 우발적으로 계획됐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 측 최후변론에 담긴 입장도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공판에서 계엄을 장기간 준비했단 의혹을 반박하면서, 비상계엄은 국가원수로서 국민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이어진 최후변론에서도 폭동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후의 헌법적 보루라고 주장하는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했을 뿐이란...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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