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분 전
- #2424
■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국정 방향은 물론, 향후 경제 외교 등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수사국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해킹해 63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해간 범행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해, 북미관계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저희도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미 FBI가 최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사건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FBI가 지목한 것은 처음이 아니고요. 2025년 2월 두바이에 있는 바이비트, 여기에서도 북한이 이때도 가상화폐를 탈취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15억불짜리였습니다. 한국돈으로 하면 2조 1000억인데요. 그때도 FBI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나고 난 뒤에 5일 만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하면서 북한의 트레이드트레이터, 여기에서 탈취했다고 밝혔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월 29일날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일 이틀 만에 FBI가 발표를 했으니까 작년에는 5일이나 걸렸는데 이번에는 이틀 만에 발표했다는 것은 FBI가 북한의 해킹과 관련된 트레이더트레이터의 수법을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틀 만에 이번에 발표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북한 해킹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뒷받침한다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해킹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김열수]
한국도 컴퓨터 수준이라든지 학생들의 IT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지 않습니까? 대신에 해킹하는 것들은 해커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화이트 해커들 같은 경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금지되어 있는데 북한은 해커들을 의도적으로 양성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평양제1중학교 또는 금성학원, 그러니까 컴퓨터만 전공으로 하는 곳인데요. 거기를 졸업하고 나면 미림...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110110493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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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국정 방향은 물론, 향후 경제 외교 등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수사국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해킹해 63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해간 범행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해, 북미관계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저희도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미 FBI가 최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사건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FBI가 지목한 것은 처음이 아니고요. 2025년 2월 두바이에 있는 바이비트, 여기에서도 북한이 이때도 가상화폐를 탈취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15억불짜리였습니다. 한국돈으로 하면 2조 1000억인데요. 그때도 FBI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나고 난 뒤에 5일 만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하면서 북한의 트레이드트레이터, 여기에서 탈취했다고 밝혔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월 29일날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일 이틀 만에 FBI가 발표를 했으니까 작년에는 5일이나 걸렸는데 이번에는 이틀 만에 발표했다는 것은 FBI가 북한의 해킹과 관련된 트레이더트레이터의 수법을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틀 만에 이번에 발표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북한 해킹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뒷받침한다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해킹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김열수]
한국도 컴퓨터 수준이라든지 학생들의 IT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지 않습니까? 대신에 해킹하는 것들은 해커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화이트 해커들 같은 경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금지되어 있는데 북한은 해커들을 의도적으로 양성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평양제1중학교 또는 금성학원, 그러니까 컴퓨터만 전공으로 하는 곳인데요. 거기를 졸업하고 나면 미림...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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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03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국정 방향은 물론 향후 경제 외교 등 국제 정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00:11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수사국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해킹해
00:1663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해간 범행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해서 북미인 관계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00:23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30두 분 어서오시죠.
00:31안녕하세요.
00:32오늘 아침에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미국 FBI가 이제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사건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00:41어떻게 보셨습니까?
00:42이게 이제 FBI가 이걸 지목한 것은 처음은 아니고요.
00:462025년 2월 달에도 두바이에 있는 바이비트, 여기에서 이제 북한이 이때도 가상화폐를 탈취를 했는데요.
00:55그때 당시에는 15억불짜리였습니다.
00:57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조 천억인데요.
01:00그때도 FBI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01:04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고 난 뒤에 5일 만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를 하면서 북한의 트레이드 트레이터, 여기서 탈취를 했다라고 발표를
01:13했거든요.
01:13이번 같은 경우에는 10월 29일 날 이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01:19그리고 이제 31일 날 이틀 만에 FBI가 발표를 했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5일이나 걸렸는데 이번에는 이틀 만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01:30것은
01:30FBI가 북한의 해킹과 관련된 트레이드 트레이터라고 하는 것을 그 수법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01:39그래서 이틀 만에 이번에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01:43네. 그런데 이제 북한 해킹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뒷받침한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01:49실제로 이게 해킹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01:52한국도 이렇게 컴퓨터 수준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의 IT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지 않습니까?
01:58대신에 이제 해킹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해커들은 이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거든요.
02:03화이트 해커들 같은 경우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금지가 돼 있는데 북한은 이 해커들을 의도적으로 양성을 해요.
02:12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평양 제1중학교 또는 검성학원 그러니까 컴퓨터만 전공으로 하는 그런 곳인데요.
02:20거기를 이제 졸업하고 나면 대학교는 주로 미림대학교, 김일성종합대학교 또는 김책공대 여기를 가서 사이버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02:32그래서 이제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 관련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02:38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여기 미림대학교를 같은 친구하고 여름 방학 때 얘기를 했는데
02:46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전 세계의 은행들을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무언가를 이렇게 탈취해내는 거
03:00그것이 여름 방학 숙제였다고 그래요.
03:03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이버 해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도적으로 양성을 하고
03:12그것을 여름 방학 숙제로 내줄 만큼 그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오거든요.
03:17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03:20첫째는 오랫동안 준비해서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03:23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게 거래소와 연계업체들을 이렇게 속이고
03:28또는 채용 담당자를 이렇게 속이는 정도.
03:32이것을 이제 우리 보안분야에서는 이것을 사회공학이라고 불러요.
03:36조금 전문적이긴 한데 그런 능력이 하나 있고요.
03:40두 번째는 거래소나 연계업체에 허점을 노리는 침투를 잘한대요.
03:45이게 이제 두 번째 능력이고.
03:48세 번째는 훔친 자산을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로 여러 지갑으로 옮겨야 되겠죠.
03:54옮기면서 추적을 어렵게 하는 능력이 있다.
03:57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을 독보적으로 거의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04:02결국 이렇게 해서 탈취한 자산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04:10네. 일단 이런 북한 배우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16모른다, 살펴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04:21국내 정치로 본다면 중간선거가 몇일 남지 않았는데
04:24미국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터진 거라고도 보지 않겠습니까?
04:28투자자들도 유권자들인데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이 결코 달갑지 않겠죠.
04:34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는 받았겠습니다만
04:37그 부분을 갖다가 자신의 입으로 확인해 주거나 브리핑하는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04:44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북미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04:50이 부분이 북한 김정욱 위원장과의 만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래서
04:55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04:57그러니까 FBI, 정부 당국에서 이미 그 부분에 소상히 북한의 성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05:03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그 부분을 다시 언급해서 부각시킬 필요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10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미국은 북미 대화를 좀 염두에 두고 있긴 하지만
05:14북한은 보면 초대형 방사포나 이런 화력체계 같은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05:20이것만 보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05:23그건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05:2729일 날 북한은 무인 항공기 발전 2026 전세를 했거든요.
05:32이 전세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0mm 방사포를
05:36여태껏 그냥 계속 600mm 방사포 그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05:39여기 이름을 붙였어요. 저격수라고.
05:42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정확하게 유도를 해서 목표 지점에 방사포이긴 하지만
05:50방사포조차도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유도해서 정밀 폭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05:57이것뿐만 아니라 무려 30종에 달하는 무인기를 공개를 했어요.
06:02그중에는 미국의 AX 스텔스기 소위 말해서 항공모함에서 이렇게 떠고 내리는
06:08그런 비슷한 무인기까지도 다 공개를 했거든요.
06:13그래서 이게 공개를 했을 때 그걸 통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에이브람스 탱커
06:21한국의 GP 그리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K9 자주포를 정밀해서 타격하는 것까지 보여줬단 말이죠.
06:29이렇게 보여준 의도는 우리 아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거고요.
06:33우리가 다양한 공격수단을 가지고 있다.
06:36이걸 보여준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06:42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06:46내가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미국과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
06:52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06:55그런데 이제 마코르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자가 만날 준비가 돼 있다.
07:01이렇게 앞서 말한 적도 있고
07:02김 위원장 얼마 전에 방종도 있지 않았습니까?
07:05그리고 이번 달에 중국 선전에서 에이펙이 열리는데
07:08이때 북미 접촉 가능성이 있을까요?
07:11지켜봐야죠.
07:13우리 청와대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07:16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07:18루비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
07:22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07:24잡힌 일정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07:26그렇다면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이 제기될 가능성을 봤습니다.
07:32두 가지를 보고 있었거든요.
07:34하나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것처럼
07:38실무 접촉을 북미 간에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07:41두 정상이 만나고
07:43그 결과물으로 정상회담이 나오는
07:45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07:47이 부분은 잡힌 일정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7:50실무 접촉이 체계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07:52이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7:54그건 어려 보입니다.
07:56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07:57그냥 정상회동이에요.
07:581기 행정부 때 트럼프와 김정은이 세 번 만났어요.
08:02싱가포르, 하노이, 그 다음에 판문점인데
08:05아마 판문점 회동같이
08:07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은 없지만
08:08서로 정상끼리 만나서
08:10환담을 하는 이 정도 수준
08:12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08:14지금 보고 있습니다.
08:15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08:18중국에 와서
08:19A-100 정상회담을 첨가하고
08:21아마 그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난다면
08:24정상회동 정도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08:27이거는 실무 접촉이 체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08:31아직까지 김정은이나 북한에서
08:33확답을 준 것 같지는 않지만
08:35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08:36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의 결단을 하면
08:39중국이 됐든, 평양이 됐든
08:41아니면 제3의 지역이 됐든
08:43판문점이 됐든
08:44거기서 정상회동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08:47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8:48일단 한미일 외교장관도 만났었는데
08:51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08:54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번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이 된다면
08:59이게 북미 관계라든지 대북 제재에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9:03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산미일 외교장관이 확인을 했잖아요.
09:07이것은 3국의 대북 정책의 목표가
09:10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의 땅을 확인해줬기 때문에
09:13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09:17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09:20아무래도 북한의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한 것이냐
09:24비핵화를 왜 언급하지 않느냐
09:26얘기했을 때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09:28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나 미국, 국제사회가 좀 우려를 갖고 있는데
09:33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9:36그래서 한미일 3국의 대북 정책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이기 때문에
09:40미국의,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의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
09:44이걸 신문서에서 확인해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09:47이 해킹이나 어떤 다른 부분, 제재 부분
09:50이 부분이 북미 대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09:54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2024년에 UN 대북이
09:58전문가 패널이 어떤 활동을 중단한 이후에
10:01대북 제재가 거의 사실상 와해가 돼버렸어요.
10:05무력화됐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 해킹이 대북 제재
10:08미국의 독재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10:13무너져가고 있는 대북 제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10:16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별도로 봐야 된다.
10:19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움직임과
10:22이 대북 제재 움직임은 좀 별도로 봐도
10:24무방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27네,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0:31일단 이틀 앞으로 중간선거가 다가왔는데
10:33하원은 민주당 탈원이 유력하고 상원에서는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10:37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10:39만약에 민주당으로 상원이 다 넘어간다면
10:41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어떻게 돼야 될까요?
10:46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48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10:54상원은 접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0:57그런데 어쨌든 연방 상원을 민주당이 다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11:00박빙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커요.
11:03하원이 435명인데 크게 이긴다고 해도 230명, 35명
11:08많이 보면 240명까지 가고 있거든요.
11:11상원 같은 경우는 100명인데
11:13이긴다면 51명, 52명 정도를 가져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18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11:22초코 포인트라고 하셨죠.
11:23목도를 꽉 잡고서 어떤 레임덕을 이끌어낼 그런 수준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11:29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면
11:32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행보에 제동을 걸 입법이라든지
11:37이런 청문회라든지 많은 정책 수단을 쓸 수가 있지만
11:41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다면
11:44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1:48대신 미국 정치가 혼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11:51여야 대치가 극심해질 거기 때문에
11:54그리고 2028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11:57거의 민주당 공화당이 대선판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12:00접점을 찾기 어려울 거예요.
12:02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2:04대외 정책에 상대적으로 논란이 덜한 대외 정책에 집중하면서
12:08자신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11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전도를 해봤던
12:14한비 관계의 그런 방향성은
12:16큰 변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18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알래스카조 상원 접전지에서
12:22동명인 후보를 영입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12:25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사기다라면서
12:27불복할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거든요.
12:31어떻게 보십니까?
12:32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도는 있긴 있어요.
12:35있는데 지금 현재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12:38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아주 우세한 지역이죠.
12:41지금 현재 공화당의 상원의원이자
12:47공화당 후보인 사람이 덴 설리반이라는 사람이고요.
12:51그다음에 민주당 후보는 페툴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2:56그런데 제3의 후보가 누구냐 하면
12:58대니얼 제이 설리반 주니어 이렇게 돼 있어요.
13:03그러니까 제2자 빼고 주니어 빼고 나면
13:06덴 설리반하고 똑같아요. 이름이.
13:09그래서 지금 투표용지 어떻게 돼 있냐면
13:12공화당의 덴 설리반은 가로 열고 닫고
13:14R로 표시가 돼 있어요.
13:15이 사람은 공화당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13:18그다음에 제3의 후보인 덴 설리반은
13:21그냥 아무 표시가 없는 거죠.
13:24그런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왜 시비를 걸느냐 하면
13:26이게 제3의 후보인 덴 설리반이라는 사람을
13:30민주당이 공작을 해서 영입을 해서
13:32이 현재의 공화당 후보하고 제3의 후보하고
13:36이름을 헷갈리게 만들게 함으로써
13:37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이렇게 상원의원을 차지하려고 한 게 아니냐.
13:41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13:44그렇기 때문에 만일 공화당이 지게 되면
13:47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13:51그래서 법원이 당선 결과의 공식 확정을 중단하고
13:56유권자의 혼동 여부부터 먼저 조사해라.
13:59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인데
14:02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하다.
14:06알레스카도 위험하다.
14:08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4:10그런데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에
14:13이란을 다시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가
14:16이란 강경파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14:18그런데 이란은 이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입장인데
14:21중동관계, 이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14:23우선요. 지금 카타르 중재단이 현재 테헤란을 방문해서
14:3012시간째 지금 이란하고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14:34중재안을 갖고 가서 이게 7일 휴전안이 될지
14:38무슨 새로운 휴전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14:40어찌 됐든 미국이 바라는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14:44그런 중재안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14:46그리고 지금 미국은 중부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14:50직접 제2의 장대한 분노작전을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14:56그래서 장대한 분노작전은 이제 선거가 끝나면
15:00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15:03두 번째 장대한 분노작전이 곧 개시가 될 수 있거든요.
15:08그러면 이제 이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15:11끝까지 미국이 원하는 대로
15:14또는 자신들의 국익이 크게 손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15:17이게 협상을 마무리하고
15:19이것이 타결이 됐다고 발표하는 것이 나은 건지
15:23끝까지 이걸 발표하지 않고
15:26미국의 장대한 분노작전을 기다릴 것인지
15:28이것은 오로지 이란의 몫입니다.
15:31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32이게 지금 3일이면 내일 모레잖아요.
15:35적어도 2일,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15:38여기에 대한 답변을 줘야
15:39이것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면
15:41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5:44그런데 3일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15:46미국은 장대한 분노작전 시즌2를
15:50아마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15:53이번에 한미 관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5:56최근에 이제 한미 관계 이상설이 계속 불거졌는데
15:58일단 국정원은 일축을 했습니다.
16:00그런데 이제 최근 우리 국회의원들의 미국 비자발급 문제가 있었잖아요.
16:04실제로 관계 이상설 어떻게 보십니까?
16:08요즘 한미 관계의 이상설 남기류가 불고 있다.
16:13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16:15그런데 그걸 보면 지난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그렇고
16:20다음에도 그렇고 한미 관계가 사소한 문제들은 항상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6:25그렇다면 한미 관계가 이상한 건가를 보려면
16:28우리가 좀 침도 있게 보기 위해서는 수준을 따라서 수준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33즉 한국과 미국이 바라보는 동맹의 목표 그리고 협력의 방향성
16:38이 부분에 상쾌한 차이가 있거나 이상이 있는가
16:42이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16:45한국과 미국 모두 전략적 가치 중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6:48동맹을 강화하고 협력을 증대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16:52그렇지만 그 밑에 현안을 봤을 때 말씀해 주신
16:56그런 비자 발급 문제라든지 한미 정보관 간의 어떤 마찰이 있다든지
17:01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17:03이런 부분은 현안인 거고 한국과 미국이
17:08털맹이고 전략적 목표와 가치를 함께 하더라도
17:11방향성에 있어서 다 일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17:14현안에서 다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17:16그런 부분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7:19비자 문제 같은 경우도 해결이 돼 나가잖아요.
17:21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 비자 문제가
17:24한미 관계 전반으로 퍼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고
17:28그래서 룰비아 국무장관이 비자 문과는 별개고
17:30한 사람의 문제고 해결하고 있다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17:34그만큼 미국도 평가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17:37이 현안에 의한 그러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17:41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17:43한미 간의 이견은 언제든 있었고
17:46그것은 한미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다 해결돼 왔기 때문에
17:50이번 문제도 그렇게 서서히 해결돼 나가지 않을까
17:53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7:54그러니까 한미 간 이견은 있어도 소통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다
17:58풀어나왔다 이런 건데
17:59사실 한미안보협의회 SCM이 또 이례적으로 연기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18:04그래서 이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18:07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18:09서로 간에 생각하는 국익이 다르다 보니까
18:12그러는 건데 그것을 전부 다 갈등으로 다
18:14이렇게 퉁쳐서 가버리면 모든 면에서 다 갈등이 있는 거죠.
18:18그런데 민 교수님 지금 지적한 것처럼 하나하나를 보면
18:22또 이렇게 해결돼 오는 것도 있잖아요.
18:24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는 있는데
18:26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올해 11월 달에
18:30SCM이 열리도록 돼 있었고
18:32그 SCM에서 차후에 언제 이렇게 전작권을 전환할 것인지
18:37그것을 좀 결정을 하자라고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거든요.
18:41그런데 사실상 이게 연기가 됐단 말이죠.
18:42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18:442028년도 4.4분기 이전에 전작권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18:49브런스 사령관이 얘기하는 것은
18:512019년도 1.4분기에 차기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18:56기본적인 시각이에요.
18:58물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볼 때
19:04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적합하지 않다,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9:09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IOC나 FOC 같은 것도 다 합격을 하고
19:14사실상 이제 FMC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9:17브런스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너무 고도화돼서
19:22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19:26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들이 더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9:30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예요.
19:32그런데 이걸 이 이견을 그대로 덮어두고
19:35만일 1월 달에 SCM을 했을 때 그 이견이 그대로 노출이 되거든요.
19:39그렇기 때문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2월 달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19:43다시 해그세스 장관하고 둘이서 얘기를 할 겁니다.
19:47그리고 나면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할까요?
19:50SCM에 대한 일정 조율과 함께 그 내용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19:54그리고 나서 SCM을 하지 않겠는가.
19:57사실상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부드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20:01만일 이런 중간 완충장치 없이 그냥 내년 1월 달에 SCM을 했는데
20:05한국은 한국대로 주장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주장하면
20:08공동성명 자체가 안 나올 수 있어요.
20:11그런 것들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강 장관이 12월 달에 이렇게 가서
20:16다시 한 번 더 회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20:20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22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20:26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0:28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