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회도 '강 대 강' 대치...이제는 입법·예산 전쟁 / YTN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예산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인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여야가 82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죠?

[기자]
네 그제(30일)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엔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과 함께 4~5일에는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고요, 9일부터 12일까진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나눠 각각 이틀씩 부별 심사가 열립니다.

16일부터는 정부안에 대한 구체적인 증·감액을 논의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소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상정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한 달 내내 숨 가쁜 일정이 예고돼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마련된 미래대응기금이 최대 쟁점인데,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결별'을 외치며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AI 산업 대전환을 앞두고 초과 세수를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저수지처럼 모아 미래에 대비하겠단 의미라고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못 박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죠?

[기자]
네 민주당 이번 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전망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조사계획서도 채택에 나선다는 계획표를 짜고 있는데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과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는 물론이고요,

조 대법원장의 내란 동조 의혹도 국정조사 대상에 다시 올려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계엄 과정에 관여했던 군 관계자들에게 잇단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커졌다는 게 민주당 판단입니다.

다만 이미 특검조차 조 대법원장을 불기소 처분한 만큼 실효성엔 의문부호가 붙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이 분명합니다.

곧바로 탄핵 소추를 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물러서자니 강성 지지층 눈치가 보이니 국정조사를 무대로 간을 보겠단 속셈이라며, 결국 '탄핵 빌드업'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초 법원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장 업무를 정지시켜 사법부를 장악하고 대통령 방탄 체제를 완성하겠단 의도란 건데요,

조...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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