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정비사업 지원"...현장선 '이익 환수' 불안 / YTN

'닥공'에 불이 붙은 정부가 그간 소홀하다는 지적이 컸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신속 착공 지원을 약속하고 용적률 높여주는 법안 통과에도 속도가 붙었는데 정작 업계는 재건축 대못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부터 폐지나 감면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7만여 가구 신규택지 발표 다음 날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곧장 달려간 곳은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

홍 장관은 세제 혜택과 이주비 금융 지원을 강조하며 신속 착공을 독려했습니다.

[홍지선 / 국토교통부 장관 : 상계2구역이 포함된 서울 지역에 연말까지 3만 1천호 착공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에 방점을 찍어 온 공급 대책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민간 정비 활성화에도 힘을 싣겠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같은 땅에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 혜택을 주는 대책도 급진전 중입니다.

공공에만 용적률을 높여줬던 당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연내 법 통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홍지선 / 국토교통부 장관 : 저희가 서울시에 실무협의를 던져놔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요. 일단 국회 입법 과정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촉진 움직임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지금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재건축으로 본 이익이 8천만 원을 넘기면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했는데 서초구청이 최근 실제 부담금 산정에 나서면서 최대 수억 대 재초환 부담금을 떠안게 된 재건축 아파트 조합들은 비상입니다.

[이 순 복 /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장 : 우리 분담금 3억 정도 냈거든요. 그런데 분담금에 또 재초환을 몇억씩 내라? 지금 막 몇억이니까 누가 재건축을 지금 하려고 하겠어요.]

업계에선 사업성을 악화하고 불확실성을 높인다며 폐지나 유예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상황.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힌 적도, 그렇다고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적도 없는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YTN 차 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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