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우대 지수'가 뭐길래...군수 삭발에 주민 상경 투쟁 / YTN

정부가 낙후된 지역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며 전국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눈 '지방 우대 지수'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인제군이 이 기준에 강하게 반발하며 군수까지 국회 앞 삭발 상경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앞에 달려온 민주당 소속 최상기 강원 인제군수가 삭발에 나섭니다.

군의회 의장을 포함한 주민 대표도 동참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우대 지수' 권역 지정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상기 / 강원 인제군수 :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꼭 이 위기를 돌파해 내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지방 우대 지수'는 수도권과의 거리, 인구 감소 위기 등을 따져 취약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했고 숫자가 클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인제군이 속한 건 2권역.

춘천과 원주, 강릉은 물론 세종이나 충북 청주시와 같은 묶음입니다.

강원도 내 접경지역 가운데 2권역으로 분류된 곳은 인제군이 유일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받게 될 상대적 불이익입니다.

아동 수당과 노인·청년 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60개가 넘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인제군은 앞서도 군부대 장병이 주민등록 인구에 잡힌다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그 바람에 최대 12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4분의1 토막 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인제군이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빠른 권역 조정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산정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행정예고가 끝나는 대로 권역 지정을 확정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영상기자 : 홍도영
디자인 : 정소휘
화면제공 : 강원 인제군청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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