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레버리지 ETF"...끝까지 고성 속 쇼츠만 남겨 / YTN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는 맹탕 국감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마지막 날까지도 고성이 이어진 데다 이른바 '쇼츠 정치'가 줄곧 피로감을 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화력을 집중한 건 단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대법원 감사였습니다.

벼르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과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더해, 국감 기간 업무추진비 집행 논란과 현금 격려금 지급 관련 의혹까지 추가하면서, 탄핵까지 시도할 수 있는 명분을 쌓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합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6일) :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실책의 대표 사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파고들었습니다.

핵심 증인 채택이 번번이 가로막힌 상황 속 관련 청와대 회의 문건 등을 확보해, 민간에선 적극적 도입 건의가 없었고,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도입 검토를 언급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국정조사 요구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준경 / 청와대 정책실장 (그제) :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야 모두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를 부인하는 이유인데, 이번 국감이 남긴 핵심 장면들은 딴판입니다.

마지막 국감인 운영위조차 고성 속에 막을 내렸고, [한 병 도 /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제) : 내란을 부정하는 인사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앉아서 국정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모순입니다.]
[김 태 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지금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조용히 해!)]

4주 동안 국감장 곳곳에서는 막말이 일상이었습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 자, 우리 부엉이 바위의 진실을 (영화로) 하나 만듭시다. (인간이 되세요, 인간이)]

논란의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단체에서 (예산을) 부담을 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국정감사는 설전을 넘어 발언권 정지, 파행 사태로 이어졌는데, 강성 지지층 호소용 '쇼츠 정치'가 국정감사의 퇴행...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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