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이른바 햄버거 회동으로 불리는 비상계엄 당일 사전 모임에 참여해 계엄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13재판부는 이들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지 못했고 국헌문란 목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0:20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0:23네, 신기해 기자, 계엄 모의에 참여한 전직 군인들에 대한 선고가 오늘 있었는데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00:32네,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연루된 9.3회 전 육군 2기갑 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전직 군인들 모두 1심에서 무죄를
00:42선고받았습니다.
00:43이들은 비상계엄 당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혐의,
00:50중앙선관위에 군인들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53재판부는 구 전 단장 등이 평소 노 전 사령관과 연락한 방식,
00:58계엄 당일 통상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01:01이들이 비상계엄이나 제2수사단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단했습니다.
01:07그러면서 이들이 갑작스럽게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게 된 만큼
01:12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단정했다고 볼 수 없고 어떤 임무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기력했습니다.
01:18또 계엄 해제 뒤에 김용연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인사명령 대기 지시에 따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01:25그 자체만으로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01:30이와 함께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01:34재판에 넘겨진 특전사 장성 등 전직 군인들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01:38이들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지 못했고 하달된 임무 가운데 일부분만 수행했거나
01:44계엄의 위법성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01:51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 1심 선고를 받죠?
01:57네, 오늘 오후 도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의원과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02:06두 사람은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부들을 동원해
02:11자신들을 지원해준 대가로 김거미 씨에게 267만 원짜리 로저 비비의 클러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02:19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명의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02:23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02:31김 의원 측은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02:37김 의원도 최후 진출을 통해 자신은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02:44이 재판에 김건희 씨도 나온 적이 있죠?
02:48네, 김 씨는 지난 8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02:51가방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02:53연구인에게는 클러치 가방이 필수라면서 그런 이유로 가품을 많이 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02:59하지만 문제에 로저 비비의 가방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나중에 관저에서 발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03:07여당 대표 부부에게서 명품 선물을 받은 게 이례적이라는 특검 측 지적에는
03:11연구인들 수사를 다 해본 적이 있느냐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03:15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