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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특검의 공개 검증이 끝난 지오늘 새벽 투표함 반출이 완료된 가운데앞으로의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아침에 투표함 반출은 완료됐고요. 여야 모두 철저한 검증을 주문하면서도서로 강조하는 부분은 달랐습니다. 먼저 정치권 목소리 듣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247만 장 다 하나하나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특검이 가져간 그 투표함에도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겁니까?

[김기흥]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그렇게 단호하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추가 검증 대상인 상자 13개를 가져갔거든요. 문제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봉인지가 단순히 훼손된 것뿐만 아니라 수정되거나 재가공된 게 있고 다른 동의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는 보관함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표 당시 집계된 수량보다 실제 투표용지가 적은 사례도 있고요. 투표용지 색상이 다르거나 좌우 여백이 좁은 경우 그리고 관리인의 날인이 누락되거나 날인 색상이 다른 경우도 확인됐단 겁니다. 무엇보다도 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도 참관인으로 현장에 있었는데 본인이 검수한 테이블, 본인이 검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플러스 100표,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1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관한 사람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건 맞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특검 또한 추가 검증 대상으로 상자 13개를 가져갔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이런 불신은 어떻게 보세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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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성관위 특검의 공개 검증이 끝난 지 6시간 만에 오늘 새벽 투표안 반출이 완료된 가운데 앞으로의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00:08있습니다.
00:09자세한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세요.
00:19일단 오늘 아침에 투표안 반출은 완료가 됐고요. 여야 모두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면서도 서로 강제하는 부분은 달랐습니다.
00:26먼저 정치권 목소리 듣고 두 분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00:32저희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는데 거기에 부정선거, 투표용지에 투입, 외부에서의 다른 재질에 투입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한번 확인하러
00:43간 거예요.
00:44말 그대로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247만장을 다 수계표를 한 거예요.
00:50그래서 부정선거의 근거가 없었다. 한마디 외부로부터의 투표용지 투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
00:57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 주장을 거둬들이는 게 필요하고
01:01올림픽공원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재선거 주장은 고마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1:09어제 검증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01:14선관위와 특검이 가져간 그 투표함에는 또 다른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01:21그런데도 선관위와 특검은 야반도주하듯 들고 사라졌습니다.
01:25국민의 참정권이 사라진 것입니다.
01:27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다시 힘을 내서 싸우겠습니다.
01:38민주당은 247만 장 다 하나하나 확인했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01:42장동혁 대표는 특검이 가져간 그 투표함에도 부정선거의 어떤 증거들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01:48어떤 부분이 남아있다는 겁니까?
01:49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단호하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01:55왜냐하면 특검이 추가 검증 대상의 상자 13개를 가져갔거든요.
02:00문제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02:04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02:07현장에서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02:10실질적으로 봉인지가 단순히 훼손된 것뿐만이 아니라 수정되거나 재가공된 게 있고
02:17다른 동의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는 보관함도 있었다는 겁니다.
02:21그리고 또 개표 당시 집계된 수량보다 실제 투표용지가 적은 사례도 있고요.
02:26투표용지 색상이 다르거나 좌우 여백이 좁은 경우
02:29그리고 또 관리인의 날인이 누락되거나 날인 색상이 다른 경우도 확인됐다는 겁니다.
02:35그리고 무엇보다도 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도 참관인으로 현장에 있었는데
02:40본인이 검수한 테이블, 본인이 검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02:44민주당이 플러스 100표,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1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02:48그러니까 본인이 검수하는 데 참관을 한 사람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02:54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거는 맞지 않고요.
03:00무엇보다도 특검 또한 추가 검증 대상으로 상자 13개를 가져갔다는 이 부분은
03:05문제가 있으니까 저 추가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03:09국민의힘이 이런 불신은 어떻게 보세요?
03:11국민의힘과 장등옥 대표가 해도 해도 너무하고 정말 정도껏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3:20이번 선관위 특검 최초로 누가 제안했습니까?
03:24국민의힘이 제안했고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03:30국민의힘이 요구한 사항을 다 받아들여서 특검이 진행됐고
03:36이번 조사 과정이 어떤 선거 과정에 있어서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검증이 아니라
03:43증거를 확보하고 증거를 검증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03:47그런데 저기까지 가서 특검을 비방하고 정부를 비방하고 부정선거론을 저렇게 올리는 모습
03:54저기서 저분들이 주장하는 중국인들이 만든 투표용지가 발견됐습니까?
03:59지금 문제가 되는 13상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확증된 게 아니라
04:07투표 참가인이 봤을 땐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을 해달라고 해서
04:13그걸 또 국가수에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4:15그럼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04:17그러니까 247만 장을 거의 다 수개표를 했고
04:20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으로 이겼고
04:28구청장도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04:30그런데 무슨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아직도 저런 허무 맹랑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04:35정말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04:39이런 생각이 듭니다.
04:40지금 검증 당시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촬영을 해야 된다.
04:45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04:46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방송사 카메라 두 대로 들어왔고
04:49애초에 참관인들도 있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봤던 거겠죠?
04:53제가 볼 때는 많은 언론에서 국민들이 이 의혹, 부정선거 유무에 대해서
04:59제가 볼 때는 특검이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여기에서 일단락이 돼야 됩니다.
05:05갈등이 계속 지속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05:07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장에 많은 언론인이 있었어요.
05:10그렇다면 본인들이 특검이 테이블마다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05:16그 전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 현장에서 조율을 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05:23그런데 갑자기 모든 방송사 카메라는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05:27현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 양상이 빚어졌는데 저는 이것입니다.
05:33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그리고 또 언론의 일정 부분 공개하는 것들이
05:38전체적인 어떤 검수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05:44그런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소위 말해서 빡빡하게 하다 보니까
05:48현장에서는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05:51우리가 그냥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투표율 조작
05:56어느 곳은 득표율마저 득표수마저도 서로 교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06:02이런 의혹이 더해지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부분이 있고
06:06무엇보다도 선관위가 수사 대상이었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왜 있어야 되느냐
06:11이 부분도 문제제기 가능하거든요.
06:13그렇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면
06:17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받아들인 것도 나쁘진 않은데
06:20너무 원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발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6:24그러게요. 촬영조차 못하게 하니까 야당의 불신은 차치하고서라도
06:29국민들도 곳곳에서 이런 불신이나 의혹들을 제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06:34그런 부분들은?
06:35촬영을 전반적으로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언론사 두 곳 정도는 촬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06:41저 어제 투표용지 검증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또는 정치 행사, 부정선거론자의 어떤 자체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06:54공적인 특별검사가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를 검증하는 자료인데
07:00저기 계신 분들이 수사관도 아닌데 본인들이 각자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을 경우에
07:07정말 사실이 아닌 경우도 왜곡될 수가 있고
07:09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통제권을 가지고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07:17그런데 저 특별검사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07:21국민의힘이 자신들이 하자고 했고 자신들이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특별검사가 도입됐는데
07:26자신들이 하자고 한 특별검사도 믿지 못한다면 누굴 믿겠습니까?
07:31사실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용인 지역구 관련해서 조직위원장 선거가 있었는데요.
07:37본인들 선거 운영도 제대로 못해서 양양자 최고위원이 부정선거론이다.
07:42지도부가 이거 관련해서 제대로 정말 선거관리를 못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07:47그럼 그런 거래도 정말 투표 참여인들이 잡음이 없게 해결했어야 되는데
07:52본인 일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뭘 그렇게 지적하는지 모르겠고요.
07:56특히 선관위 직원 전체가 부정선거를 기획한 어떤 범죄 혐의자입니까?
08:04저는 이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08:08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터뜨렸습니다.
08:11그때 전체 군 장병을 우리가 내란군이라고 매도했습니까?
08:16어떻게 저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할 수 있는지
08:18왜곡된 사고를 이제는 깨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8:22앞서 김기웅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상이 있다고 판단된 13개 상자는 특검이 가져갔고
08:28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인데
08:30그러면 그 추가 검증을 통해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08:34저희가 볼 때는 여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소를 해야죠.
08:37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요.
08:42거기에서 만약에 조직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08:45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08:48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서울 지역입니다.
08:50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당락에 있어서 저희가
08:54이걸 무효로 하고 이걸 다시 하자 했을 때
08:58이거 오세훈 시장을 장도욕 지도부가 소위 말해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09:05그게 아닙니다.
09:06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건요.
09:09부정선거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유불리와 떠나서 그거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09:15선거를 진 지역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소위 말해서 특검을 진행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하고
09:21이긴 지역은 하지 말자.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09:24선거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을 하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09:30그 다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야 됩니다.
09:34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09:35선거를 하다 나면 그 부정선거 논란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고
09:40갈등 양상만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09:43저는 오세훈 시장이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09:48선거를 다시 치르더라도 당연히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선택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09:55선거 유불리로 이걸 보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09:59뿐만 아니라 지금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가 피의자인데 어찌 보면 의혹의 당사자인데
10:04의혹의 당사자가 그 투표함을 다시 반출하는 게 맞냐 보관하는 것이 맞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10:11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언론 취재를 통해서
10:17진짜 수많은 일들이 나왔습니다.
10:19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주진희 의원이 총선 과정을 보니까
10:24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가 투표 개표를 할 때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0:33그런데 그게 입력하는 수치하고 또 달랐다는 게 아닙니까?
10:36결국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총선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10:40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음모론적 시각에서 선관위 직원들은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고요.
10:46우리가 올공 사태 이후에 국정조사와 특검 진행되면서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10:52이 정도는 단순히 실수를 넘어서 뭔가 누군가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닌가
10:57그런 생각, 의혹을 제기하는 게 저는 합리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11:02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11:06특검 입장이라면 좀 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3의 세력
11:12그런 쪽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었거든요.
11:17결국은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1:20어떻게 보면 국민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1:23이런 부분까지 선관위 직원들이 투입됐을 때에 대한 의혹
11:27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11:31국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상황
11:35이 부분을 그 과정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11:39저는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11:42단정적으로 제가 부정선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11:47민주당은 무슨 근거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며
11:51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 극우주의자, 음모론주의자로
11:57이렇게 치환해가지고 공격하는지에 대해서는
11:59저는 국민적으로 동의받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12:02추가 검증도 필요한 상황인데
12:04지금 선관위에서는 올림픽공원에 있는 시설들도 다 철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2:08그럼 거기에 계신 목소리들은 또 어디로 이동을 할지
12:10또 어떤 전환점을 맞을지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12:13국민의힘이 어제 어떤 장준옥 대표의 입장을 보면
12:18얼마나 무책임한 극단주의적 세력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2:24그러면 선관위가 그 선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12:28누가 보관해야 됩니까?
12:30국민의힘이 보관할 겁니까?
12:32민주당이 보관할 겁니까?
12:34특검이 보관할 겁니까?
12:35누가 보관해야 될지 그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12:39그냥 무작정 이것을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12:42시간을 끌어서 부정성과 논자들에게 뭔가 귀합해서
12:48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는
12:51그런 의도뿐이 안 보이고
12:53저는 어떠한 검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12:57이제는 이 정도 수개월 동안 시간이 지나갔으면
13:00특검도 선인됐고 수사도 진행되고 증거도 검증하면
13:05이제는 공적 기관에서 일을 살펴보게 해야지
13:08언제까지 이 사항을 정치적 이벤트로 이용하고 활용하려는 거지
13:13그 의도가 매우 악의적이고
13:15자 국민의힘,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출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3:20각종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론에 대해서 양양자 자당의 최고위원이 문제제기했는데
13:27그대로 그냥 밀어붙여서 선거 결과를 확정했을 때
13:30이야말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13:33네 알겠습니다
13:34우리 김기영 대변인님 투하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죠?
13:37김지호 대변인이 양양자 최고위원 관련해가지고
13:41두 차례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13:44양양자 최고가 경기도에 있는 용인 지역위원장을 뽑는
13:51조직위원장을 뽑는데 경선에 나갔는데요
13:54이게 사안이 책임당원 30여 명이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13:59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스팸 서비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4:02그런 것으로 전화를 못 받았어요
14:05그래서 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4:07그러면 재투표를 하겠느냐
14:09그러니까 양양자 후보와 상대 후보가 결선에 올라왔는데
14:13상관없다 그 부분은 숫자가 크지 않으니까
14:16내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공개하자 했습니다
14:20그래서 공개를 했고 심지어 각서까지 썼습니다
14:23이의제의하지 않기로 그런데 본인이 졌거든요
14:26그러고 나니까 재선거를 해야 된다
14:29재선거는 결선 투표만 하는 게 아니고요
14:32후보 등록부터 경선 결선까지 다시 다 하자는 거거든요
14:36제가 볼 때 양양자 후보가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14:39각서를 쓰지 말았어야 되고
14:41본질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야 됩니다
14:45결국 본인이 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14:48이거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14:52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4:54유시민 작가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 또 작심 발언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14:59유시민 작가 그리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15:03듣고 오시죠
15:06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진영을 크게 해체시켰다 지금
15:12그리고 이 해체된 진영을 자신의 손으로 복구할 의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15:21제가 이제 파브르 선생님 같은 태도로 말씀을 드리면
15:25몇 년 전까지 관찰했던 딱정벌레가 있어요 제가
15:31그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하더라고
15:34윤석열 딱정벌레가
15:36동일한 관찰을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해봐요
15:41왜 똑같이 하지?
15:43그거 참 사실 지난 전당대회를 할 때는 유작가께서 하시는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15:52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15:55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사실은 평가를 하거나
16:02필요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16:07저희 당 내외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16:11그런데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16:16가급적 아예 그런 문제를 이렇게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
16:22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
16:25일단 김지호 전 대변인께서는 유시민 작가의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6:30분열하는 정치 세력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는 없습니다
16:35유시민 전 장관이 이재명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16:42큰 공을 세운 분이신데
16:44아무래도 본인이 지지하는 어떤 정치 세력
16:48조국 원장이나 조국 혁신당의 어떤 진보 진영 내에
16:54포션을 좀 크게 잡기 위해서
16:57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17:00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을 좀 내려서
17:05조국 혁신당과의 합당하는 데 있어서
17:08좀 지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17:10그러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17:13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유시민 장관을 따르고
17:19또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이 굉장히 큽니다
17:21그런 분이 분열의 언어를 사용해서
17:25우리가 만든 민주 정부를 공격하고
17:28또 이제 팝으로 이런 이야기가 어떤 그런 분들이
17:34민주 진영의 주류 세력을 공격할 때
17:37곤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멸칭을 쓰는 것인데요
17:40이런 것들이 지지층들의 어떤 분쟁을 격화시키고
17:44유시민 전 장관의 격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7:48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또 비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7:51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17:57여당 내부에서는 지금 검찰개혁 문제뿐만이 아니고
18:00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로도 굉장히 이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18:03이런 여권 내부의 갈등 어떻게 보세요
18:05제가 볼 때는 이제 진영 내에서 싸우고 있는데
18:09그 가운데 이제 국민과 민생은 전혀 없습니다
18:12권력 내부 투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18:15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18:18김민석 대표 이른바 명픽이라 불리는
18:21그 사람을 본인이 대통령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18:24왜 당대표까지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해서
18:27미래 권력까지 본인이 다 가지려고 하느냐
18:30이건 너무했다 소위 말해서 선을 넘은 거 아니냐
18:34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18:35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있는데
18:40무엇보다도 민주당 TV가 김호준 쇼와 거의 비슷한 시간대 하지 않습니까
18:45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게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 보면
18:49소위 말해서 문저털래유를 비판하는
18:52그런 사람들만 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고
18:56이게 본질적으로 보면요
18:58친노 친문 진영이 친명 쪽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는 겁니다
19:03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여러 번 거론했던 인물이 있는데
19:07인사혁신처장이라고 하는 사람 최동석 씨가 있습니다
19:10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9:12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 어떻게 보면 고통의 원천이다
19:17그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화를 했고
19:20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낸 분이다
19:23민족의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9:25결국은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19:29사람을 권한을 줬을 때 그 권한을 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19:33본인 진영을 공격하느냐
19:35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정,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19:38사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언이나
19:43아니면 위하는다는 얘기를 하더라도
19:45본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 쪽 입장에서는
19:48소위 말해서 자기 장사하는 거 아니냐
19:51소위 우리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거 아니냐
19:54그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9:56유시민 작가의 작심 비판도 있지만
19:58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20:00강경파를 향한 목소리도 SNS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0:03그런 와중에 또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들도
20:06괜한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20:08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20:10글쎄요
20:11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20:14어떤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20:18무책임한 극단 논을 피는 게
20:20국민 경제와 민생에 도움이 될까
20:23이런 부분 관련해서
20:25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20:29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는
20:32저는 대통령님이 소년공
20:36공장에서 일하시니라
20:39학교도 잘 못 가시고
20:40검정고시로 이렇게 성공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20:44외국인이라도 그 노동자의 삶과
20:46그 고달픔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49다만 국무회의가 매우 길게 생방송되고 있고
20:54그 부분의 일부분에 대해서
20:56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 송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21:00국민 경제에 조금 내국인 근로자보다는
21:05영향을 덜 준다
21:07이런 표현을 하신 것인데
21:08그게 좀 너무 크게 부각돼서 와전된 것 같습니다
21:11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21:13우리나라 제조업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고
21:17또 그분들이 없으면
21:18저희 제조업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게
21:21해외 선진국 사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21:24아마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21:26외국인 노동자를 비하하는
21:28그런 정책적 방향이냐
21:30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21:32이렇게 생각합니다
21:32네 알겠습니다
21:33이제 마지막 주제로
21:35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21:36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1:38항소심 결심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21:40관련 내용 짚기 위해서
21:42임주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21:43어서 오세요
21:43네 안녕하세요
21:44오늘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21:46일단은 특검이 얼마나 구형을 할 것인지가
21:49관점인 거죠?
21:50그렇습니다
21:51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21:54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21:57일단 특이점이라고 하면
21:58결심 공판이 3회에 걸쳐 진행되게 됩니다
22:02오늘 그 결심 공판 중에 첫 공판이 열리는 건데
22:06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22:09김용연 전 장관이나 노상원, 조지호 이렇게 8명이나 됩니다
22:14여러 다수가 동시에 재판을 받고
22:17구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2:20이 마지막 피고인 최후 진술 같은 부분을 들을 때
22:24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서
22:25결심 공판 자체를 좀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22:28오늘 먼저 특검 측에서
22:31이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을 진행하게 됩니다
22:34쟁점은 사실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는가
22:38내란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22:40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것이고요
22:43결국 개개인, 피고인별로
22:451심에서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22:49일부 양형에 있어서 감형이 될 수 있겠는가
22:52쟁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22:54이번에 특히 관심을 모은 것 중에 하나가
22:571심 재판부에서 노상원 수첨을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23:01그리고 특검에서 주장한 것은
23:03최소 윤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 목적으로
23:062023년부터 준비하고 있다
23:08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23:09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특검 측에서
23:11또 다른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게 될까요?
23:13일단 항소심에서 가장 크게 격돌한 지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23:1712.3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해왔는가를 놓고
23:22특검 측에서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해서
23:26그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 내란 목적으로
23:30준비 행동을 해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23:33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비상계엄에 인접해서
23:37이런 비상계엄을 설계한 것이지
23:39훨씬 더 그 이전부터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23:43특검에선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23:47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아니라
23:49이 내란이 그 목적을 가지고 훨씬 더 이전부터
23:52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23:541심에서 내려졌던 무기징역보다
23:57더 높은 사형이 일단 선고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24:02그런 부분에서 아마 오늘 특검은 당연히
24:05윤석열 피고인에게는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예측은 됩니다
24:09과연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비상계엄을 준비한 그 시점
24:15내란을 모의한 그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24:19관련자들이나 피고인들에 대해서
24:21형량이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24:25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24:28여전히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4:33이게 계엄의 목적이 경고였다는 주장만으로
24:37내란죄에 성립이 되느냐 아니냐가 또 오늘 관건이기도 하잖아요
24:40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재판부를?
24:42아마 이런 기존의 주장들은 반복할 것 같습니다
24:45일단 양형에 있어서라도 좀 참작을 받기 위해서
24:48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당시에 이 혼란스러운 국정상안
24:53그리고 국회의 어떤 정부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24:56알리기 위한 목적의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을 반복하리라 생각이 되지만요
25:02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25:05이미 관련자들의 재판
25:08한복수 전 총리도 그렇고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고
25:11이 관련된 재판에서 모두
25:13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내란
25:16그러니까 국헌문란 목정의 폭동이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25:20확정 판결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25:23여러 재판부에서 일단 12.3 비상계엄의 성격 자체를
25:27내란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25:30이 내란죄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25:34그렇다면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25:371심에서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25:40일부 양형에서 참작될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25:44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
25:46형량을 좀 낮추려는 정략도 일부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5:50정치적인 해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25:53일단 김지효 전 대변인님
25:54일단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25:58이번에 구형에서 앞서 1심보다 더 높은 판결이 나오려면
26:03노상원 추첩의 증거 채택 여부거든요
26:06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26:07저는 법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채택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6:12두 번 다시 이러한 불법 개헌과 내란이
26:17헌정사에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말 엄단해야 되는데
26:21김건희 씨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26:26개험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26:29아직도 본인들이 너무나 깨끗하다
26:31본인은 내란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
26:34아니 5천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26:37본인들만 부정하고 있습니다
26:39지금 이재명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고
26:43윤 어게인 세력이 국내 힘에서 굉장히 힘을 쓰고
26:47주류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란을 일으킨 걸
26:51잊으려 하고 정말 뭔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6:56이럴 때 사법부에서 정말 1침을 가하지 않는다면
26:59제2, 제3의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또 나타나지 않을 법이 없습니다
27:04그래서 따끔하게 재판부에서 결정해야 된다
27:07그렇게 생각합니다
27:08노사관 수첩의 계획이 미리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점과
27:13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걸 미리 알고 공무를 했다는 점은
27:16또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27:18노사관 수첩의 어떤 증거로서의 가치
27:22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처음에 했습니다
27:25선정적으로 했고 그분이 소위 말해서
27:27점을 보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
27:31그 부분이 또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 해서
27:33선정적으로 했지만 증거 가치가 없었습니다
27:36그리고 저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한 부분에 대해서
27:40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27:41다만 헌재에서 파면이 됐습니다
27:44근데요 그때 헌재 재판소에서
27:47재판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7:49서른 번의 어떤 탄핵
27:51그리고 또 예산안을 단독으로
27:55감행 예산입니다
27:56감행 예산을 단독으로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
27:58국정마비라고 당시 대통령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사정
28:03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28:05그러면서 한편으로도 국회
28:08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8:11결국 결론은 탄핵이랑 파면이랑 결론이 났지만
28:15그때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28:17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28:22그리고 12월 3일 계엄을 했는데 12월 4일이 무슨 날이냐면
28:29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을 탄핵시키려고 했습니다
28:32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28:33지금 여서야대도 아니고요
28:35직권 세력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8:38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 대통령이 이걸 참을 수 없습니다
28:41제가 계엄을 당연히 어떻게 보면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8:47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28:51지금의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발목을 잡았는지
28:54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28:56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29:00한 번도 제대로 반성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29:02민주당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된다
29:06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9:07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거고
29:10오늘의 특검 측의 최종 진술을 듣는 거고
29:13이후의 일정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9:15일단 4달 3일과 5일에 걸쳐서
29:17결심 공판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29:20그렇다면 이전의 사례들을 참고해 볼 때
29:22연내에 항소심의 선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29:26항소심까지 사실 선고가 되면
29:28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29:31법적인 쟁점만을 다투어서
29:33항소심의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29:36결국 한 올해 안에
29:38결국 내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 내려지게 됩니다
29:41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9:43지금까지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9:45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29:47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9:48감사합니다
29:4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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