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00:08잠시 뒤 특검의 최후 의견 진술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00:11구형 양의 관심이 쏠립니다.
00:14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5윤해리 기자.
00:18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00:20네, 오늘 특검 측에 구형이 나오는 거죠?
00:25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특검 측 구형이 잠시 뒤인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집니다.
00:34헌정사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본류인 핵심인데요.
00:42오전 중에 내란 특검 측의 최후 의견 진술과 구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00:46오늘 구형이 이뤄지는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무려 8명에
00:57달합니다.
00:58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인데,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1:11항소심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01:16우선 특검 구형이 마무리되면 오후부터는 피고인,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01:24재판부는 오늘에 이어 다음 달 3일과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1:31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깨트로 변론이 종결되고, 이후 선고기일이 잡힐 예정입니다.
01:37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올해 안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01:42앞서 1심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01:50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30년과 18년을 선고했습니다.
02:05핵심은 내란 모의 시점입니다.
02:08앞서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깨하기 위해,
02:142023년 10월 이전부터 1년 넘게 계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2:19하지만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점이 불분명하다며, 증거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02:27그러면서 계엄을 결심한 시점에 대해서도 선포 이틀 전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02:34이를 토대로 한 양형도 관심사입니다.
02:36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3가지 뿐입니다.
02:421심 재판부는 비교적 계엄의 지속기간이 짧았고, 물리력 사용을 극도로 자제시킨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02:51특검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02:54반면 윤 전 대통령은 한소심에서도 대통령을 5년 넘게 하면 제명대로 살지 못하는데,
03:01장기 독재를 하려 했겠냐며 특검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03:05또 야당의 폭벌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03:10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유네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