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무원은 어쩌다 '빨대'가 되었나? [앵커리포트] / YTN

소방 공무원은 어쩌다 '빨대'라는 이야기를 듣는 처지가 됐을까요? 그 시작은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방 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은 40년 넘게 이어진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같은 제복 공무원이지만 국가공무원인 군, 경찰 등과 달리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군과 경찰은 전문 병원도 있는데, 소방관은 지자체에서 관리 하다 보니 늘 참혹한 현장에 노출됐음에도 제대로 보상받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나온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 오랜 호소 끝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2020년 마침내 실현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2020.4.1) : 모든 소방관의 신분이 오늘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빨대 발언이 나온 배경은 이 국가직화가 반쪽짜리였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으로 소방 인력을 모두 국가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인건비의 90%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는 기형적인 재정 구조가 생겨버린 거죠.

게다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세에서 충당하는데 일반 연초 담배의 소비가 줄면서 소방 관련 국가 예산도 더 감소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결국 민주당도 관련 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나섰는데요.

정책위 회의를 통해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예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빨대 발언으로 다시 불거진 반쪽짜리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 이번 계기로 다시 한 번 참혹한 현장에 놓인 소방 공무원의 처우를 제대로 개선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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