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오늘 대법 선고...2심서 '대폭 감형' / YTN

대법원, 오전 10시부터 박순관 대표 상고심 선고
2024년 6월, 아리셀 화재로 23명 사망·9명 부상
피해자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안전교육 '미흡'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잠시 뒤 나옵니다.

1심에서의 징역 15년이 유족과 합의 등을 이유로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크게 감형됐는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조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잠시 뒤 선고가 나오죠?

[기자]
네, 대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피해자 대부분이 불법 파견된 외국인 노동자로 제대로 된 안전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미 비슷한 화재가 발생한 적 있는 데다가 대피로가 좁다는 지적도 반복됐지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를 맡았던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더 앞세운 경영방식과 극도의 안전불감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로서는 처음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이 상당히 달랐죠?

[기자]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역대 최고 형량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영자는 아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영 전반의 상세한 보고를 받은 점 등을 토대로 박 대표가 중처법이 규정한 경영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2심에서 형량이 징역 4년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지만, 층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단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한 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이유였습니다.

유족은 2심 선고 이후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반발한 가운데, 오늘 대법... (중략)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2009463987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