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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전역으로 번진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 방화와 약탈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의 원인과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프랑스 시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규모를 보면 시위 인원이 55만 명, 주최 측 추산으로는 8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시작이 물가에 대한 불만이었던 건가요?

[김대호]
최초의 시작은 고등학교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먼저 거리로 나왔고 그 고등학생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합류, 가세를 했는데 그 대목에서 바로 물가가 이렇게 높으니 고등학생들이 충분히 그럴 만하다 이렇게 동조시위가 확산된 건데요. 지금 고등학교 시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시설이 엉망이다. 한마디로 수업 중에 쥐가 기어다닌다. 화장실에 가면 청소가 안 된다. 선생님이 안 계신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습, 자습. 매일 자습을 하니까 좋아했다고 해요. 1년 내내 자습을 하니까 선배들이 대학도 진학을 못 하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래서 뛰쳐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도 고등학생 못지않게 우리도 지금 너무 어렵다 하면서 시민들이 가세를 해버린 겁니다. 거기는 물가 문제, 예산 감축 문제, 거의 대부분이 경제 문제로부터 촉발이 된 거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프랑스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 문제로 시위가 벌어지면 더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유로발 금융위기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경제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이 시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가 이번 시위를 촉발한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데 그런데 이게 작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걸 그때 당시에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분석이거든요.

[김대호]
원래 프랑스는 재정 상태가 매우 우량한 유럽의 모범생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무너질 때 이른바 픽스 국가들 무너졌을 때 프랑스가 돈을 많이 대줬...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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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프랑스 전역으로 번진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 방화와 약탈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00:06이번 시위의 원인과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빅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오세요.
00:13반갑습니다.
00:14프랑스 시위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00:17규모를 보면 시위 인원이 55만 명, 주최측 추산으로는 8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00:22이 시작이 물가에 대한 불만이었던 건가요?
00:25최초의 시작은 고등학교, 학교에서 터져나왔습니다.
00:30고등학생들이 먼저 거리로 나왔고 그 고등학생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00:36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합류, 가세를 했는데 그 대목에서 바로 물가가 이렇게 높으니
00:44고등학생들이 충분히 그럴 만하다 이렇게 동조 시위가 확산이 되는 건데요.
00:50지금 고등학교 시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시설이 엉망이다.
00:56한마디로 수업 중에 쥐가 기어다닌다.
01:01화장실에 가면 청소가 안 된다.
01:04선생님이 안 계신다.
01:06그래서 처음에는 자습, 자습, 매일 자습을 하니까 좋아했다고 그래요.
01:091년 내내 자습을 하니까 선배들이 대학도 진학을 못 가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01:15이래서 뛰쳐나온 거거든요.
01:18그런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도 고등학생 못지않게 우리도 지금 너무 어렵다 하면서
01:24시민들이 가세를 해버린 겁니다.
01:27거기는 이제 물가 문제, 예산 감축 문제, 거의 대부분이 바로 경제 문제로서 촉발이 된 거거든요.
01:36가뜩이나 지금 프랑스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01:40그런데 이렇게 경제 문제로 시위가 벌어지면 더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01:47이것은 유로발 금융위기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해서 경제계에서도 지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이 시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01:56그러니까 프랑스의 만성적인 재정적인 적자 문제가 이번 시위를 촉발한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데
02:02그런데 이게 적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걸 그때 당시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02:09원래 프랑스는 재정 상태가 매우 우량한 유럽의 모범생이었습니다.
02:16우리 2010년도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무너질 때 이른바 픽스 국가들 무너질 때 프랑스가 돈을 많이 대줬을 정도입니다.
02:26상당히 근실한 나라였고 지금도 유럽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끌어가는데 유로존에는 영국이 나가버렸으니까
02:36사실상 지금 유로를 끌어가는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 쌍두마차거든요.
02:41이 유로를 끌고 가고 지켜야 될 프랑스가 지금 주체 위기가 이탈리아나 그리스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02:51그래서 픽스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프랑스 픽이다, 이런 심지어는 프랑스 프록이다, 개구리 같은 프랑스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03:02최근 10여 년간 사태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03:06그 첫 번째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 실패.
03:11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9년째 집권하고 있고 내년에 곧 정권 교체가 되는데요.
03:17마크롱의 상품은 오자마자 대대적인 감세였습니다.
03:20세금을 왕창 깎아줬습니다.
03:23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잘했다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아요.
03:28왜냐하면 당시에 프랑스에 아무도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세금이 너무 높아서
03:33세금을 깎아주면 외국 자본들이 좀 들어오거나 나갔던 프랑스 자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03:39이런 기대를 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세금만 깎아줬지 나머지 산업을 유치할 규제 완화라든지
03:46이런 쪽에서는 조금 속도가 안 낮고요.
03:50특히 세금을 깎으면 지출도 좀 줄여야 되는데 지출은 더 늘렸습니다.
03:55그러니까 보통 좌파 정권이 하는 것 중에 제일 나쁜 게 퍼플리즘, 돈 퍼주기인데
04:01돈 퍼주기는 좌파처럼 하고 또 세금 안 걷는 것은 우파처럼 하고
04:07스스로는 마크롱이 중도라고 그러는데 나쁜 점만 따온 최악의 중도였다.
04:14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차인데 결정적으로 2020년에 코로나 팬덤이 있대요.
04:22그때 전 세계에서 GDP 대비 돈을 제일 많이 살포한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04:28당시에 정치적으로도 좀 어렵고 이러니까 돈을 엄청 살포해서
04:32전 세계 1등으로 코로나 대책비를 돈을 마구마구 살포했거든요.
04:39그러면서 국가 부채 비율이요.
04:42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전에 40%, 50%이던 게 코로나 때 100을 넘었습니다.
04:50GDP 1년간 GDP 다 부어도 국가 부채를 갚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04:56미국 같은 나라는 코로나 때 돈 풀다가 그 이후에 금리 인상도 하고 돈을 좀 환수하지 않았습니까?
05:02그런데 2022년에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거든요.
05:08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마크롱 대통령이 또 한 번 표를 얻기 위해서 한 정책이
05:13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05:17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유가 상한제를 그대로 시행하면서
05:21그 차액을 전부 다 정부 예산으로 다 밀어줬습니다.
05:25그래서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가장 싼 나라가 지금도 프랑스인데
05:31그 차액은 정부가 물어주고 있거든요.
05:34그러니까 마크롱의 감세 정책이 1번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어떤 시발탄이 됐다면
05:42두 번째는 코로나 때 푼 돈,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때 원유 대체 자금으로 나간다.
05:48이 세대가 겹치면서 지금 부채 비율이 119%입니다.
05:53119%는 종례의 50%, 60%에 비하면 두 배 반 이상이나 폭증을 한거든요.
06:01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만만한 게 뭐라고?
06:08학교 예산이었던 겁니다.
06:10학교 예산은 학생들이 투표율이 없으니까
06:13그래서 학교 예산을 깎으니까 사립고등학교는 잘 되는데
06:18공립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대신 쥐가 왔다 갔다 하는
06:22그러니까 쥐가 입은 프랑스 시위의 대우다.
06:28그런 얘기가 신문 일면에 많이 실려있을 정도로.
06:31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06:33지금 저희가 시위 화면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06:35명품 매장에 시민들이 남입해서 피해 규모가 1,500억 달러에 이른다.
06:40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6:41이를 두고 프랑스 미국 대통령이 이민자가 나라를 산산조각 내고 있다.
06:46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6:46그렇습니다.
06:47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가세를 했죠.
06:50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사람들은 왜 경제가 어렵게 됐느냐.
06:58속죄양, 희생양 찾기에 낫습니다.
07:00우리 집안에 경제가 안 돼도 아빠 때문이라든지 엄마가 춤을 췄다든지
07:06이런 핑계를 대는데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또 이민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07:13이민자 먹여살리느라고 이민자가 돈은 적게 벌면서 비용은 많이 나간다 해서
07:20이민자에 대한 지금 프랑스의 사회적 적개심 특히 우파들 입장에서는 이민자가 나라를 망친다.
07:28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07:31대부분 지금 우파들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07:34이민을 막자. 이민자가 자기 나라의 원래 토창민, 원주민들의 생계를 압박한다.
07:42이러는데 이민자로 초점을 맞추면 이민자의 대부분은 영주권만 있지 아직은 시민권이 없는 경우도 많고 투표권이 없잖아요.
07:50그러니까 만만하죠.
07:52그리고 이 대목을 사회적 모든 불만을 이민자로 돌렸을 경우에는
07:58국민들이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민자 때리기에 나설 수 있으니까
08:03결국은 임기응변에 희생양, 속재양 만들기다.
08:08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8:09정치적인 배격을 좀 짚어주셨는데
08:11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져가면서
08:15본인의 치적 홍보 기회로 지금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8:19그도 그럴 게 최근에 지금 악재가 좀 있는 게
08:22중간선거 2주 앞두고 백악관 대변인이 나흘 만에 경질이 되고 지지율도 안 좋습니다.
08:27그런데 이 배경에 백악관 내에 암투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08:32그렇습니다.
08:32지금 중간선거가 이제 15일 정도
08:36그야말로 눈앞으로 깜빡깜빡 다가옵니다.
08:40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거지만
08:44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08:46우선 자기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08:50의회 내에 여소, 야대가 아니라 여대, 야소,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고요.
08:56또 최근에 자기의 예약 충돌 문제나
08:59워낙 사건, 사고를 많이 저질러놓고 있기 때문에
09:02만약에 의회가 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09:05탄핵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09:07지난번 1기 때도 중간선거에서 역정되면서
09:11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됐었거든요.
09:13물론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09:17미국은 하원에서 과반수로서 탄핵 소출을 합니다.
09:21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운명도 권리 있으니까
09:23선거에서 이겨야 되겠다 이러는데
09:25악재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09:28물가, 물가가 너무 높고 유가가 안 잡힌다.
09:31그런데 이번 기회에 프랑스에서
09:33이민자 때문에 프랑스 경제가 무너진다.
09:38이러니까 그거 봐, 내 말이 맞았지.
09:40내가 이민자 단속하자고 그랬잖아.
09:43미국도 조심해야 돼.
09:45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09:48공화당 내에서도 이렇게 판세가 불리하니까
09:51그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09:52지금 백악관 안에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09:55백악관 대변인, 보통 방송국이 나와서
09:59시사 문제를 하던 아주 똘똘한 여자 패널이었는데요.
10:05나흘 만에 잘렸거든요.
10:07그런데 그 패널을 임명할 때
10:10비서실장한테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았다.
10:12이래서 비서실장파와 반대파들이
10:15지금 엄청나게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
10:19이것은 결국은 적전 분열 양상이 아니냐.
10:21선거가 끝나면 백악관 주변에
10:24대한번 인사 폭풍이 오는 거 아니냐.
10:26그런 지금 공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28저희가 관련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10:30사실 수지와이스 비서실장, 얼음 아가씨라고도 불리면서
10:34사실 트럼프의 최측근이었잖아요.
10:36그렇습니다.
10:37이 와이스, 얼음의 여인, 얼음 아가씨라고 별명인데
10:42왜냐하면 표정이 없고 항상 냉정하고 사태를 잘 처리합니다.
10:47이분이요, 1980년대에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던 분이고
10:53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10:55그리고 마가라는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겐이라는
10:58마가 프로젝트를 40년 전부터 해왔던 분이고
11:02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1등 공식입니다.
11:05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을 때
11:08이분이 직접 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11:11나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마라.
11:14내가 나서지는 않겠지만
11:16백악관 주변에 워낙 많은 정치 암투가 있으니까
11:20모든 사람은 대통령 만나려면 나를 거쳐야 된다.
11:24이렇게 하고 자기가 수락을 했다 이러는데
11:27이번에 백악관의 대변인은 자기하고 상의 없는 인물을 뽑았다.
11:33이러니까 발칵 뒤집힌 건데 단순한 개인 감정 차원이 아니고요.
11:37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정상적인 행정 라인을 통하지 않는
11:42트럼프 대통령 직보하면서 적응적으로 인사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11:47이것은 망조가 될 수 있다.
11:50이래서 지금 총화대 비서실장이 엄중 경고를 한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1:55백악관 비서실장 수지와일스의 암투설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11:58끝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2:00종례 증시가 지난주에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12:03그런데 오늘도 블랙몬드이 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12:05그래도 상승 마감했거든요.
12:07좀 어떻게 보십니까?
12:08네.
12:08그래도 아주 사르름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12:11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코스피 14%나 떨어졌지 않습니까?
12:15거기에 비한다면 오늘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던던하지는 않죠.
12:22그래도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이른바 코어 위버 사건
12:27또 그 밖의 장신 메모리가 성큼성큼 다가왔다는 위협
12:32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난 주말에 뉴욕 정식 반도체 주가 많이 떨어졌고
12:37오늘도 실제로 프리마켓에서 주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12:41그런데 이런 어느 정도 지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인데
12:45그것은 단기 하락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 세력이 들어온 것인지
12:53아니면 정말 상황이 개선된 건지
12:55그것은 아직까지는 좀 속단하기 어려운
12:58지금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3:01알겠습니다.
13:02주식 이야기도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13:03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미 영무소장과 함께했습니다.
13:06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3:07고맙습니다.
13:07감사합니다.
13:0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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