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이 최근 각종 신개발 무기시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00:04한미 전자권 갈등과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00:08무기체계 과시에 나선 북한의 속내를
00:10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오십시오.
00:16네, 안녕하십니까.
00:17북한이 잇따라서 잠수함에 탑재된 무기체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00:22일단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라고 북한 측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00:25그 전략순항미사일, SLCM을 연이어 쐈고요.
00:29그런데 이건 2년 만이었다고 하고
00:31또 바로 다음 날에는 신형 초고속 정밀유도 어뢰까지 발사를 했습니다.
00:36최근에 이런 일련의 북한의 움직임 어떻게 보셨어요?
00:39네,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서 그대로 수중, 수중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00:45그 무기체계의 발전 속도, 또 완성도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이거든요.
00:53지금 말씀하신 3000톤급 핵공격 추진, 핵공격 잠수함은 사실 핵연료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01:02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이라고 해서 핵공격 잠수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01:10김군옥 영웅함이라고 그랬거든요.
01:14그런데 사실 기존의 잠수함을 기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01:19저게 제대로 물속에서 잠행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많았고
01:24그리고 또 그동안 진수한 이후에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01:29그래서 그냥 과시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1:32이번에 김군옥 영웅함으로 보이는 그 함정에서 수직으로 한 발을 발사하고
01:39수평으로 한 발을 발사했단 말이죠.
01:42수직으로 발사한 것은 글자로 발사 플로폼에서 발사한 것이고
01:46수평으로 한 것은 어뢰 발사관을 이용을 해서 발사했다.
01:51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01:56과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은
02:00순항미사일 SLCM이 있고 탄도미사일 SLBM이 있습니다.
02:06이번에는 SLCM을 발사한 거예요.
02:10그다음에 그 뒤에 나온 것은 초고속신형 어뢰라고 그랬거든요.
02:17이게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고
02:235년 동안 180회의 실험을 거쳐서
02:27이게 아주 상당히 완성된, 입증된 그런 무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2:32사실은 이 어뢰는 우리도 20년 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02:39우리는 비밀리에 개발하고 그걸 밝히지 않았다는 말이죠.
02:43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걸 막 과시하고 있거든요.
02:45과시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한국을 향해서는
02:49최근에 지뢰 도발도 있었고 우리의 강력한 대응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02:55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라는 메시지도 있고
02:58미국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03:02앞으로 혹시 회담이 열리면 우리가 원하는 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03:07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03:10주목되는 것은 내부에는 아직 보도를 안 했더라고요.
03:13그래서 김정은의 어떤 무기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03:18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3:21그런데 북한이 우리보다 해군력이 열세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03:26이런 격차를 의식해서인지 잠수함을 활용한 수중 타격 능력을
03:31끌어올리는데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03:33결국 수중에서도 공격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할까요?
03:38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군력의 열세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03:446.25 전쟁 때도 재해권, 재공권을 모두 유엔군에게 뺏기고
03:48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03:54그리고 1990년대, 2000년대 초 1, 2사 연평해전을 통해서
03:58해군력이 압도적으로 열세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04:01북한도 그렇지 최근에 강권호, 최원호 5천동급 신형구축함이라고 자랑하면서
04:08실전 매체를 했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큰 구축함을 열세척이나 가지고
04:15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되질 않아요.
04:18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무기,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데
04:24올인을 해왔고 상당 수준에 도달을 했지만 핵무기는 사용할 수 있는 무의가 아니거든요.
04:31보십시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5년 전에 타격을 했지만
04:36지금 쩔쩔매고 있잖아요.
04:37핵무기를 엄청,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만
04:40왜? 이거는 억제용이긴 하지만 실제 사용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04:45김정은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지금 금년 초에 9차당 대회를 통해서
04:51핵전력과 상용전력, 우리의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04:55이 상용전력을 함께 개발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05:01문제는 이겁니다. 재래식 전력은 돈이 많이 듭니다.
05:05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우리의 전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05:09지금 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5:11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있고 또 피해 대가로 러시아에서
05:15좀 일부 외화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05:17그렇긴 하나 상당히 김정은으로서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05:22그런 생각을 합니다.
05:24최근에 북한이 신형 어뢰에도 AI 기술이 도입했다고 공개를 했고
05:29그리고 저번에 극초미사일 공개를 할 때도 AI를 강조를 했어요.
05:33그런데 어느 정도 기술이 올라온 것인지도 궁금하고
05:36이렇게 좀 인공지능을 강조하는 의도도 궁금하더라고요.
05:40어떻게 보세요?
05:40그러니까요. 무기를 개발할 때 있어서
05:45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05:51이게 말이죠. 속도가 빨라서 상대방의 요격을 피하는 것은 좋지만
05:56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공기의 저항이 커지고
06:00그러면 이걸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06:03그게 유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06:04다시 말하면 목표를 탐색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확히 타격하는
06:09유도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6:12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는 AI 기술을 적용을 했다.
06:18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도도 굉장히 높였고
06:22정밀도가 높아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건데
06:25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해서 어떤 발전이 됐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06:31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06:32이게 지금 어뢰도 말이죠. 신형 어뢰가 이게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
06:36초공동 어뢰라고 말을 하거든요.
06:40초공동 어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뢰 앞부분에 이게 기포를 발사합니다.
06:45기포를 발사해서 어뢰 몸체 주위를 완전히 기포로 완전히 감싸가지고
06:50이게 나가면 물속의 저항이 심하잖아요.
06:53그 저항을 뚫고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는데
06:56빠른 건 200에서 300km 시속 그 정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07:02일종의 물 방어막을 씌워서 빠르게 나가는 거군요.
07:04그렇습니다. 그렇게 빨리 나가는 건데
07:05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목표를 정확하게 찾아서 타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07:11그래서 사실은 무기기술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또 독일도
07:17이걸 개발하다가 실패하고 지금 상당히 지연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07:22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이걸 과시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상당히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앞선 것 같습니다.
07:33이번에는 우리군의 무기 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반응도 짚어보겠습니다.
07:38북한이 최근 우리군이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HGB를 직접 평가하고 나섰습니다.
07:45이게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면서 궤도까지 바꿀 수 있는 무기더라고요.
07:51네, 그렇습니다.
07:52북한은 공개된 사진에서 비행체 겉면에 그을음이 보이지 않는다.
07:56시험에 실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우리 국방부가 즉각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했습니다.
08:02북한이 우리군의 국방기술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게 상당히 이례적인데
08:07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08:09네,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08:10사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수없이 많이 쏘았고 우리도 또 거기에 대응해서
08:16북한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필요한 무기 체계 개발을 때때로 필요할 때 공개를 했었거든요.
08:23그런데 우리의 무기 체계를 시비를 걸었던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08:29이번에 창창하라고 하는 북한의 미사일 총국장의 현역 장성이죠.
08:35직접 나서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08:38그 사진, 목표 지점으로 낙하하는 사진을 보고 왜 끌음이 없느냐.
08:43끌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건 소위 말하는 극초음속, 마하오의 속도로 달리면
08:49그 표면에 온도가 1000도가 넘어가거든요.
08:53그러면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어야 되고
08:57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끌음도 생기고 벽면에 손상이 있어야 되는데
09:02그 손상이 없다는 것은 극초음속이라는 환경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깎아내린 건데
09:10우리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 재미있잖아요.
09:14그건 우리가 신소재, 다시 말하면 그런 고열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신소재를 썼기 때문에
09:23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09:27결국은 우리를 표면시키려고 하려다가 망신을 당한 꼴이 된 거거든요.
09:33우리 기술은 굉장히 낙후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09:35또 북한이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신소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09:40그런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반박을 했어요.
09:44그러면서 이제 그 소재 얘기는 안 하고
09:46결국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09:49정말 국방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다.
09:54라고 하면서 우리의 무기체계 발전에 대해서
09:57배 아프면서도 따라가기 힘든 그런 부분들, 격차를 절감하는
10:03그런 단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10:05우리 군이 확실한 격차를 단호하게 보여줬다.
10:08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10:10이런 가운데 지금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 이슈도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
10:15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는 양상이잖아요.
10:18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10:20물론 아무리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10:25이견이 나오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10:28다만 그런 이견들을 어떻게 조율해서 공동인식을 갖게 하고
10:34그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10:38협상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0:42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 얘기는 우리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10:47주한미군 사령관, 또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10:50한국 방위를 책임진 군사지휘관의 관점에서 봤을 때
10:55사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의 말은
10:58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11:02최근에 극초음속 미사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미사일,
11:07또 드론의 발전, 이런 것들을 보면
11:09우리가 전작권 전환의 세 가지 큰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11:13그래서 우리 연합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대비 능력,
11:17그다음에 주변 안보 환경이거든요.
11:19이게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
11:22이게 바뀌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한미가 합의한 것은
11:25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거든요.
11:29조건에, 다시 말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11:32조건이 성숙되면 그때는 한다라고 하는 것이
11:37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인데
11:39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임기내라고 하는 시한을 못 박았잖아요.
11:45올해 안에 목표 연도도 정해놓자.
11:46대목표 연도는 올해 안에 대개 언제까지 환수한다는 것을 정했으니까
11:51조건에 기초한 전환이지만
11:54또 엄격하게 보면 시간에 의한 전환도 염두에 둔
11:59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12:02미국은 아니다, 그거는.
12:04그 시간을 정한 것은 정치적 판단인 것이지
12:07군사적 판단은 아니다.
12:09따라서 브런슨 사령관 얘기는 그겁니다.
12:12만약에 정치적 차원에서 어떤 시간을 정하려고 한다면
12:16자기는 미국 대통령, 자국 대통령에게 상황을 건의하겠다
12:21지금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건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2:26우리 강신철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30지금 전환이 돼도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12:33거기서 강 장관이 얘기한 중요한 두 단어를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12:38하나는 신뢰입니다.
12:41신뢰를 바탕으로 두 번째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12:44이 두 가지로 한다면 당장 오늘 전환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12:50문제는 아직 이견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안 된 거거든요.
12:54이견 때문에 또 합의가 안 된 거고
12:55하루 만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죠.
12:56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서
13:01이게 중요한 것은 이번 연말에 있을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13:07어느 정도 접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도 있고
13:12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곧 있을 APEC 정상회의
13:17그 다음에 연말에 있을 G20 정상회의
13:19각각 또 정상 간의 만남도 있을 거예요.
13:22그래서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13:26어쨌든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13:28우리 안보 상황을 더 돈독히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3:33그런 차원에서 지혜롭게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38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41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전과 함께
13:45안보 이슈 짚어봤습니다.
13:46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3:48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