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른바 계곡살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00:03이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혜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00:09과거 카메라 앞에 섰던 이은혜의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00:30계곡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00:38계속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은혜의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00:43오랜만에 이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00:46그런데 이 근황의 내용 자체가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
00:50구치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00:54금치 9일에 징벌을 받은 사실이 지금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01:00이게 금치 9일,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이라고 볼 수 있나요?
01:03이은혜가 구치소에서 A4 용지로 만든 카드를 이용해
01:07우표를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금치 9일에 처분을 받았습니다.
01:11형 집행법에 따르면 구치소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01:15수영시설의 규율을 어길 경우에는 징벌 조치가 단행됩니다.
01:19징벌 조치는 경고, 근로봉사, TV 시청 금지 등
01:22일정한 처분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01:25금치 처분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호 처분입니다.
01:2730일 이내에 금치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01:30이 비위 행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고
01:339일에 금치 처분이라는 상당히 중한 징벌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01:37앞서 저희가 영상을 AI로 재구성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01:42실제 구치소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01:45구치소에서 과연 도박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01:50이게 구치소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
01:54시간도 잘 안 가잖아요.
01:55그래서 수용자들끼리 이렇게 교도관 눈을 피해서
01:58A4 용지라든가 편지 쓰라고 주는 그런 A4 용지라든가
02:02봉투 같은 것들을 잘라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02:04그래서 카드라든가 화투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02:09일종의 도박을 하는데
02:11그런데 판돈을 거는 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02:14그 안에서 도박 같은 영웅을 즐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02:17안에서 현금이 없으니까 판돈을 어떻게 걸었냐면요.
02:21편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02:23그래서 우표를 살 수가 있는데
02:24그 우표를 사실상 판돈으로 건 겁니다.
02:28구치소 내에서는 현금을 쓸 수가 없어요.
02:30영치금을 우리가 지정된 계좌로 넣으면
02:32본인이 사비로 구매하는 물품 같은 것들
02:35커피나 간식 같은 것들을 사면서
02:37현금을 내는 게 아니라
02:38계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쓰게 되는 거거든요.
02:42현금 소지가 없으니까 판돈을 우표로 대신 걸어서
02:45그 우표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02:49우표를 통해서 마치 현금처럼 그 안에서 사용하면서
02:51다른 사람에게 우표를 주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 시키는
02:54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나름의 일종의
02:58어떤 권력 구조 같은 것들을 만드는
03:00그런 것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02그러니까 이제 구치소 안에서만
03:05지금 사용이 될 수 있는 이른바 도박 문화가
03:08형성이 돼 있는 건데
03:10그런데 이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03:13그 이미지처럼 우표를 마치 뭐
03:16카지노 칩이나 이런 것처럼 활용해서
03:19도박을 한 교정시설 수용자가
03:21적발된 사례만 최근 4년간 1,000명이 넘는다.
03:25이게 상당한 규모인 것 같은데요.
03:27그만큼 우표가 구치소 내부에서는 현금으로
03:30왕성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03:33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03:35유사한 행위로 징벌 수용된 수용자가
03:381,02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03:41사실 외부인은 구치소 내부에 편지를 보낼 때
03:44우표를 붙인 손편지뿐만 아니라
03:46인터넷 서신을 이용할 수 있는데
03:47반면 수용자는 외부에 편지를 보낼 때
03:50손편지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03:52이때는 구치소 내부에서 영치금으로 우표를 구입하게 되는데
03:55우표를 대량으로 구입한 이후에
03:58이를 활용해서 도박에 사용하고 있고
04:00심한 경우에는 많은 우표를 구입한 경우에
04:04타 수용자에게 각종 심부름을 시키고
04:06자신은 편하게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04:09그 과정에서 화투, 카드게임뿐만 아니라
04:12스포츠 결과 예측 등 다양한 방식으로
04:14도박을 해왔다는 것인데
04:15하루 판 돈이 우표 25만 원치에 달한 경우도 있었고
04:19100만 원 상당의 우표를 잃은 수용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4:23단순히 카드나 화투 뿐만 아니라
04:25스포츠 경기 결과를 마치는 등
04:27우연적인 조건의 결부에서
04:29우표를 도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04:32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04:34실무상으로는 구치소 내부에서 도박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04:36별도로 도박죄로 입건해 조사하기보다는
04:39징벌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4:41지금 앞서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04:44구치소 안에서 도박의 형태가 사실 불가능하지만
04:47우표를 마치 현금처럼 이용해서
04:49이렇게 도박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충격적이지만
04:54우리가 흔히 카드깡이라고는 많이 듣지만
04:56우표깡이라는 것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05:00그러니까 우표를 현금화시키는
05:01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05:04그런데 이걸 구치소 수용자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05:06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05:08사설 수발업체라고 활동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05:12구치소나 교도소 안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05:14편지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거나
05:16각종 심부름 같은 것들을 대행해주는
05:19그런 일종의 도움을 주는 업체다
05:22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05:24그런데 합법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05:26이렇게 불법적인 일들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5:29이번에 우표깡이 문제가 된 건 어떤 방식이었냐면
05:32우표를 그 안에서 도박 같은 걸 통해서 모은 수용자가
05:36이 수발업체로 보내면 30% 정도 수수료를 떼고
05:39이걸 현금화시켜서 다시 주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는 거예요.
05:42그런데 이런 수발업체들이 제가 왜 불법적인 일을 한다
05:45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05:46단순히 이런 우표깡만 하는 것이 아니라
05:49구치소 안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05:52구치소의 수용자들이 편지를 보내서
05:55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어디에 걸어달라고 하면
05:58도박 대행 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06:02그리고 펜팔 같은 것들을 하면서
06:03여성 제소자들을 소개시켜주고 돈을 받는
06:06이런 것들도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06:08이번에 우표깡 하는 건 사실까지도 또 한 번 화제가 되면서
06:12수발업체들의 불법성이 다시 한 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06:15지금 얘기해 주신 펜팔 같은 경우 저희 뉴스에서 보도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06:21이런 수발업체들의 이러한 행위들
06:24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감자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긴 합니다만
06:29이렇게 불법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06:33수발업체는 일종의 심부름 업체인데
06:36수발업체의 영치금을 직접 전달하는 데에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
06:42우표를 전달하고 현금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06:47전달받은 우표를 이용해서 수발업체는 독촉장을 다수 발송하는 회사나
06:52외국인 대상 우평물 배송업자에게 일부 수수료를 떼고
06:55다시 판매하는 거래가 형성돼 있는데
06:58전반적으로 불법적인 거래일 뿐만 아니라 탈세 우려도 상당합니다.
07:02이를 단속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7:05이와 같은 거래 실태는 이미 교정당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습니다.
07:09지난 2019년에도 한 수용자가 자신이 받은 우편물에 동봉된 우표가 반송되자
07:16이에 불법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07:18당시 법원도 수용자들 간 심지어는 외부업체와 우표가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07:24이와 같은 상태를 방치해 둘 경우에 규율이 어지러워진다는 이유로
07:28이 수용자의 행정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07:30이와 같은 실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07:35제대로 마련되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07:38결국 부치소 내부에 별도의 경제질서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07:42단순히 경제질서가 형성돼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07:45이를 토대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07:48절도, 강요, 공갈, 강도 범죄가 잇따를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고
07:52결국 구매 보유량, 구매 실태 정황, 외부 업체를 통한 현금화 실태를 파악하고
07:58비정상적인 대량 거래는 선별 관리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8:03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정시설인데
08:06그 안에서 수감자들이 교정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데
08:12그러면 이거를 그 교정 당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08:17그럼 이걸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든지
08:20이런 걸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08:22수영자 입장에서는 외부와 통신을 주고받는
08:26특히 발송 과정에서 외부와 통신을 주고받는
08:28유일한 수단이 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8:30이에 따라서 우편에 부착하는 우표 구입에 대해서는
08:34되도록이면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08:37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구치소 내부의 경제질서가 형성돼 있고
08:41이 경제질서를 토대로 또 다른 범죄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한 이상
08:45관리감독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08:49특히 행형법상 일정한 물품이 거래되고
08:52이로 인해 수영질서가 어지러울 경우에는
08:54상당히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08:59실태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한다면
09:01이 실태관계를 토대로 일정한 형 집행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09:04법원이 이를 들어 위법한 교정당국의 행정소송 행사라고 보기에는
09:09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09:10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09:12법원이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09:15일단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선행하여야
09:19이와 같은 거래질서, 특히 지하 내부의 경제질서를
09:22붕괴시킬 만한 단초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09:24지금 이은혜 같은 경우도 이런 도박이 적발돼서
09:29그런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지만
09:31지금 저희가 보는 이 이미지처럼
09:33물론 저희가 AI로 구현한 이미지라고는 하지만
09:36만약에 이 수감시설에서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09:41직접적으로 교정시설 관리자들이 이런 행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09:47당연히 저렇게 된다고 하면
09:49금지 처분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고
09:51수용자들도 징벌방에 가는 걸 매우 두려워합니다.
09:55그렇기 때문에 교도관에 눈에 띈다고 하면
09:58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
10:00그래서 눈을 피해서 숨겨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죠.
10:03그런데 사실 교도관들이 알면서
10:07그걸 현장을 적발한다는 건 쉽지 않은
10:09현실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10:11이게 너무 교도소 안에서 성행하고 이러다 보면
10:14교도관들도 일일이 눈을 피해서 한다고 하면
10:16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10:18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그런 한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10:22이걸 보고 그대로 놔두는 교도관은 당연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0:26그 안에서도 징벌방 가는 걸 두려워하는 만큼
10:29제수자들도 좀 교화의 현장에서
10:31제대로 된 어떤 목적, 수용 목적에 맞게 생활을 해야지
10:35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사행성 오락, 이런 범죄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10:41또 다른 처벌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만큼
10:44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