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오늘도 10개의 상임위가 가동됩니다.
00:0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청권에 간섭하는 건 미연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2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영 기자.
00:16네, 국회입니다.
00:17국정감사 진행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00:21네, 외통위에선 통일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00:24업무보고에 나선 정동영 장관은 DMZ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 이런 불행이 다시 없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은
00:35더 절실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00:37질의가 시작되자 야권을 중심으로 정 장관 대법관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00:42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은 통일부가 타월북민 11명을 접촉해서 북송 회의를 한다는 제보를 신빙성 있는 소스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0:51질의 도중 정 장관은 웃음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부적절하다 질타하는 야당과 비상식적 질문에 웃음이 나온 거다 엄호하는 여당사의 설전도
01:02있었습니다.
01:02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정 장관의 지뢰폭발 후속 조치 관련 대북 사이버 제재를 제안한 조현 외교부 장관 의견에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한
01:13질의도 나왔는데요.
01:14정 장관은 사이버 제재가 지뢰폭발과 무슨 상관이냐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제 국감에서 충돌이 없었단 조현 외교부 장관 답변과는 다소
01:25배치됩니다.
01:26국방위에선 국방부 국정감사에 앞서 DMZ 지뢰폭발이 북한군 소행이란 결론에 따라 대북 규탄 결의문을 상정했지만요.
01:35국민의힘은 정부의 사건 은폐와 축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결의문에 담아야 한다 주장했고 이에 따라 표결은 보류됐습니다.
01:44이어서 국방부 국정감사도 진행 중인데요.
01:47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MDL일 때 장애물 동향과 군사활동에 대해 실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화력과 방어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1:57또 유엔사와 공조해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 축소 및 해체하려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02:07문채위에서도 국정감사 초반부터 영화 암살자들 논란으로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02:14국민의힘에선 암살자들 감독 등을 종합감사 때 증참고인으로 채택해달라 거듭 요청했지만
02:20민주당은 국감이 사회상 거멸의 장이냐 영화나 보고 말아라라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맞섰습니다.
02:27오늘 문채위 국감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도 기관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02:34오후 2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02:39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온 조의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간섭은 위원이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서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죠.
02:51민주당 조의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태 공세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02:57김민석 대표는 오늘 민주당 TV에서 대법관 제재청 문제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만두는 편이 낫다고 쏘아붙였습니다.
03:06이어진 최고위에서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대법원장으로서 마지막 돌이다 날을 세웠습니다.
03:12탄핵 카드도 다시 등장했는데요.
03:14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주장대로면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통령과 국회는 도장이나 찍으라는 거냐 다시 탄핵 카드를 거론했습니다.
03:25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입법폭력의 현장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03:31정점식 원내대표는 사실상 증인선서를 강요하고 대법관 제재청 요구를 거부하면 탄핵 사유다 겉박까지 일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03:39국정감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파옥의 시도라고도 고집었습니다.
03:44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3:49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03:56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04:04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성합니다.
04:102026년 10월 7일 박진영
04:34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04:42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증인선서 모습 들어보셨는데요.
04:48이건 조금 전에 증인선서를 하는 모습이고 이 시각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04:55저도 나름 전성기일 때 저희 회사도 굉장히 잘 될 때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정말 막대한 수익을 포기하고
05:03꿈 하나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05:06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 버스에 타고 미국 50개 도시를 돈 사진입니다.
05:11정말 힘든 일이 많았지만 악착같이 끈기를 가지고 이겨내서 결국 그 뒤에 2페이지에 보시면
05:18그해 10월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빌보드 핫100에 한국 음악이 케이팝이 수록되는 너무나 기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05:29그리고 10년이 지나서 계속 우리 아티스트들과 팬들의 핏땀 눈물로
05:36이제는 감히 빌보드에서 수시로 1위를 하는 일이 아주 드물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05:46가장 큰 공연장에서 5만 명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일도 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05:55그러나 지금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가는 데 있어서
06:01이쯤에서 한번 한계에 다다랐구나라는 생각을 저나 케이팝 사사를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06:10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여기서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짜서
06:15다음 단계로 도약할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06:19정부로부터 그 일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떨까 하는 제안을 받아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06:26그 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형 프로젝트 두 개는
06:33페노미논 어워즈 혹은 페스티벌이라는 프로젝트고요.
06:38또 하나는 세계 주요 도시의 케이스 센터를 건립하는 일입니다.
06:41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는 페노미논 어워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06:51일하는 형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06:55민과 관 사이의 역할을 어떻게 분할해야 되고 또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면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07:01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일단 틀을 잡은 것은
07:05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에서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낸 후에
07:10그 실행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때로는 관주도로 때로는 민주도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07:16그런 와중에 페노미논 이 시상식과 페스티벌은 그 프로젝트의 성격상 민주도로 하는 게 맞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요.
07:26그 민주도로 일을 하기 위해서 케이팝 사계사가 처음으로 한 회사를 건립했고
07:33동일한 자본금을 얻고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구조로 민간 사계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07:41이 회사가 합당한 인재들을 충원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07:49단 지금까지도 민과 관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일해야 될지 아직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07:58오늘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또 배워서 그것들을 많이 적용해서
08:02좀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그런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8:07오늘 의원님들 말씀 잘 경청하여 듣고 솔직하게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12감사합니다.
08:15네 수고하셨습니다.
08:18다음 증인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8:25국정감사 이틀째 오늘도 10개 상임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08:30비무장지대 질회 폭발 관련 원인과 대응, 향후 대북정책 방향이 최대의 쟁점인데요.
08:36국회로 가보겠습니다.
08:37박정현 기자.
08:39네 국회입니다.
08:41먼저 국방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8:43오늘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중이죠?
08:48네 오전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렸는데요.
08:51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MDL 침범에 대해
08:55UN사와 공동조사 뒤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대북 통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9:02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 복구를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취지인데요.
09:07이어진 질의 순서에서 여야는 이번 사태 책임 소재를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09:13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09:17MDL 인근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시작했는데도
09:21윤 전 대통령이 계엄 준비에 여념이 없어
09:24무대응을 한 게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09:27국민의힘은 앞서 강 장관이 DMZ 일대 처음으로 북한 지뢰 제거하는 작전을 펼쳤다고 발언한 걸 겨냥해
09:34실제 제거한 지뢰는 한두 발에 지나지 않는데
09:37단호한 대응으로 볼 수 있겠느냐며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09:41또 군 발표 결과에 북한 도발이란 말이 빠졌다는 점도 직격했습니다.
09:46국방부 국정감사에 앞서 DMZ 지뢰 폭발이 북한군 소행이란 결론에 따라
09:51대북 규탄 결의문을 상정했지만요.
09:54국민의힘은 정부의 사건 은폐와 축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09:58결의문에 담아야 한다 주장했고
10:00이에 따라 표결은 보류됐습니다.
10:05통일부에 대한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도
10:08지뢰 폭발 이후 사후 조치, 그리고 대북 정책의 주요 쟁점이었죠.
10:13정동영 장관 인삿말에서 DMZ 지뢰 폭발을 언급하며
10:17이런 불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은
10:22더 절실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10:25이번 사건은 남북 적대와 증오가 원인이라며
10:28이걸 해소하는 게 근본 대책이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10:32관련해 정 장관은 북한에 지뢰를 심은 게
10:35우리 군 살상 목적이 맞느냐, 불의의 사고란
10:38이 대통령 규정에 동의하느냐 등
10:40야권 질의에 아직 공격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10:43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0:44앞서 지뢰 폭발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10:47국방부 발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건데요.
10:51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대북 사이버 제재를 놓고
10:55조연 외교부 장관과 충돌했다는 언론 보도엔
10:58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한 거다.
11:01평화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며
11:05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11:07정 장관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1:09통일부가 북한 인탈 주민의 북송을 회유했다는
11:12제보가 잇단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 질의 도중
11:16정 장관의 실소를 터뜨린 건데요.
11:18이에 박 의원과 야당은 강하게 항의했고
11:21여당은 비상식적 질의에 웃음이 나온 거다
11:24엄호하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11:26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29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장기간 오르고
11:33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11:35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효성에 대한
11:39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11:41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11:44답변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폭이
11:47연말까지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1:50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1:51차유정 기자, 오늘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11:54네, 국민의힘은 악화하는 부동산 민심을 언급하며
11:58원인을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으로 지목했습니다.
12:01전월세 부족의 실수요자들의 이른바 생존 매수가
12:05중저가 지역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입니다.
12:08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런 상황과 관련해
12:11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12:13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3년 전부터 계속된
12:17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언급했습니다.
12:19그러면서 최근 강남과 용산 집값이 꺾이고 있는 점을
12:24언급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가 연말까지는
12:27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2:32투기꾼이 아니라 이번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12:35바로 실수요자라는 거예요.
12:37네, 의원님 맞습니다.
12:39그런데 최근 3년 동안에 주택 공급이 적절히
12:43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강남 상구, 용산구는
12:47이미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돌아섰고요.
12:50다른 지역도 지금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12:57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13:00안정화가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13:06연말 종료 예정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13:10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13:12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살펴 검토하겠다는
13:15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13:16전월세 불안에 대한 지적도 있다는 가운데
13:19홍 장관은 전세 제도가 사라질 거냐 묻는 질문에
13:22메가 트렌드라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13:24주택 공급 정책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습니다.
13:29청년들 아파트 선후비중이 80%에 달하는 가운데
13:32비아파트 수요를 제대로 확인했느냐는 질의에
13:35홍 장관은 주거 상향 효과 등을 별도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13:40서울 공급의 핵심적인 서울시와의 협의 문제에 대해선
13:43홍 장관은 실무협의를 지시했다며
13:45용산공원이나 재개발 문제 등에 대해
13:48서울시와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3:50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3:55국회 농예수위 국정감사에서는
13:58농지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난다는
14:00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야당과
14:03취재를 왜곡하지 말라는 여당이 맞섰습니다.
14:06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선 절차에 미비했다며
14:09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4:10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4:12황윤태 기자, 농예수위 국정감사
14:14첫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14:16국민의힘은 노트북에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14:19국무회의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붙이며
14:22공세를 시작했습니다.
14:23이 대통령이 농촌 현실을 모른 채
14:25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해 불안을 키웠다는 겁니다.
14:28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법안을
14:31심사한 만큼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는데
14:3330여 분 만에 정의했습니다.
14:35직접 들어보시죠.
14:38농지 전수조사 그렇게 하더니
14:40결국은 태양광 하려고 이런 거 아니냐
14:44이 부분들은 분명히 농민들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14:48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14:50이미 일시 사용허가를 윤석열 정부 하에서
14:54추진했던 사안입니다.
14:57이후 시작된 질의에서 최대 현안은
14:59농지 전수조사였습니다.
15:01여야를 가리지 않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향해
15:03지지타가 쏟아졌는데요.
15:05들어보시죠.
15:08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15:10농민들이 옳게 생각하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15:14농지 전수조사를 대체하는 용의는 없습니까?
15:17농지법이나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15:19그 이후에 농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조사는
15:24그 이후에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15:26이에 송 장관은 비경작,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15:29조사를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5:31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5:33그러면서도 현행농지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15:36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5:4227%가 농지법,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15:46위반이다라고 나온 것은
15:48이 정도로 우리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니
15:51농지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15:54문제제기의 또 징표입니다.
15:56이 밖에도 시범사업 중인 농촌기본소득과
15:59달걀가격 감압 등 내용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16:02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