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첫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요청한 일반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피감기관장으로서 출석해증인 선서는,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키고 국감을 진행해라, 대법관 공석 사태를 물으려면 이재명 대통령을 부르라고 고성 항의했지만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았죠, 이렇게 '데자뷔'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침묵하는 듯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지자 A4용지를 꺼내 들고 작심발언을 6분 넘게 쏟아냈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리라며 대통령과 국회가 간섭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 ON.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증언과 선서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말을 아낄 거란 예상과 달리 A4 용지를 꺼내 들고 6분 14초 동안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만 내 제청권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사법부 이렇게 삼권이 분립하도록 하면서도 대통령중심제를 택하고 있어요. 따라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근본적 우리 국민들의 주권 실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임명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사법부와 대통령이 협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국회로 동의 여부를 묻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제청권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간다는 독립을 주장하는 건 예를 들면 우리가 경상도가 전라도가...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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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첫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요청한 일반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피감기관장으로서 출석해증인 선서는,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키고 국감을 진행해라, 대법관 공석 사태를 물으려면 이재명 대통령을 부르라고 고성 항의했지만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았죠, 이렇게 '데자뷔'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침묵하는 듯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지자 A4용지를 꺼내 들고 작심발언을 6분 넘게 쏟아냈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리라며 대통령과 국회가 간섭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 ON.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증언과 선서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말을 아낄 거란 예상과 달리 A4 용지를 꺼내 들고 6분 14초 동안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만 내 제청권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사법부 이렇게 삼권이 분립하도록 하면서도 대통령중심제를 택하고 있어요. 따라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근본적 우리 국민들의 주권 실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임명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사법부와 대통령이 협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국회로 동의 여부를 묻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제청권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간다는 독립을 주장하는 건 예를 들면 우리가 경상도가 전라도가...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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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4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00:08첫날 최대 격전제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요청한 일반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00:16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출석해 증인선서는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00:22국민의힘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키고 국감을 진행해라.
00:26대법관 공석 사퇴를 물으려면 미대면 대통령을 부르라고 우성 항의했지만
00:31서용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거라며 거부했습니다.
00:36지난해 10월에도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았죠.
00:41이렇게 계좌비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00:44침묵하는 듯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질의가 이어지자
00:49A4용지를 꺼내들고 작심 발언을 6분 넘게 쏟아냈습니다.
00:55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리라며 대통령과 국회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01:03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01:10이란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01:17상권 분립과 사업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01:22선서 본인은 국회가
01:25대법원장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01:28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01:31그런데 지금 좀 조용히 해요.
01:34조용히 하고 그렇게 무례하세요.
01:39무례하고 오만하고 폭력적이에요. 발언들이.
01:43대법원장께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01:48대법관 제청을 이미 대법원장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 안 되는 이유를 따지면 있겠다.
01:54이재민 대통령의 증인으로 나와야죠.
01:58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02:14오늘의 정치훈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02:19어서 오십시오.
02:20안녕하세요.
02:21증언과 선서를 거부한 조의대 대법원장.
02:24말을 아낄 거라는 예상과 달리 A4 형제를 꺼내서 6분 14초 동안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02:31역대 대통령들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했다고 했어요.
02:35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만 내 제청권을 존중하지 않았다.
02:38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02:40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02:42우리 국민들이 주권자시잖아요.
02:45그래서 이 나라는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02:50대통령과 그리고 국회 그리고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사법부.
02:56이렇게 3권이 분립하도록 하면서도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어요.
03:03따라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근본적 우리 국민들의 주권실현의 핵심입니다.
03:09따라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임명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사법부와 대통령이 협의를 하고
03:18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국회로 동의 여부를 묻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03:26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제청권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간다는 독립을 주장하는 거는
03:36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경상도가 전라도가 독립하겠다.
03:41대한민국의 별도로 국가를 만들겠다.
03:45내 독립권을 인정해주라.
03:47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03:49그러니까 저거는 전형적인 제가 볼 때는 내노란불이고 꼰대식 행태인데요.
03:56본인은 관례에 따라서 선서도 안 하고 그러면 대통령하고 이때까지 대법원장이 관례에 따라서 협의해 온 그 관례는 왜 안 찍힌단 말입니까?
04:07저는 전형적인 내노란불이라고 봐요.
04:10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A4용지를 꺼내들었는데 그 A4용지에 어떤 것들이 담겼는지 찍힌 화면을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4:18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재청권에 간섭할 수 없는지 그 내용을 듣기 위해서 헌법 104조가 담긴 A4용지를 들고 작심 발언을 6분 14초
04:31이어갔다고 해요.
04:32이쯤되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해결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걸까요?
04:36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관례라는 것은 상끈 분립에 해가지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04:43그리고 이제 법원의 사법부의 독립이 전제된 그 가운데에 대법원장의 어떤 그런 상호 존중 그리고 견제 균형 가운데 상끈 분립이 틀이
04:59갇혀졌을 때는 무리 없었어요.
05:02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법관 재청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있고
05:10또 이제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대법관 법원에 오랜 또 이제 사법부의 독립 관점에서
05:18법관들 평가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대법관을 추천해야 될 그런 재청권자로서의 또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05:26이런 게 서로 충돌이 되는 경우는 없었는데 어떤 경우든 이 헌법상 국회의 어떤 국정감사라든지 조사건 그리고 말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05:36그 근안은 사법부의 어떤 재판이라든지 어떤 그런 독립적인 대법관 어떤 그런 재청권 등에 직접 개입하라고
05:45이런 국회에서 청문회라든지 국정감사 근안을 부여한 건 아니거든요.
05:51그런데 조금 이제 민주당이 거대 입법 권력 가지고 지금 너무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05:58그런 정치적 의도가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을 지금 이태롭게 보는 거거든요.
06:03그런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법원이 대통령의 임명 권한에 침범할 수 없듯이
06:11당연히 대법원장의 대법권 그런 재청 권한에 대통령이든 국회든 이거는 침범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06:19아주 원칙적이고 이거는 헌법 103조에 그대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06:24그 원칙적인 법관으로서의 입장을 그대로 밝힌 것이고
06:29그래서 서영계 법사위원장께서 대법원장을 저렇게 망신주기로
06:36결론은 다 알면서 저렇게 하는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볼성사랍게 비춰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우려입니다.
06:45작년에도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이성 못하게
06:49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게 해서 1시간 반 정도 머물다가 나가게 됐었는데
06:53오늘은 오전질이 2시간 반 동안은 있다가 점심시간 후에 감기 증상이 심하다면서 오지 않았다고 해요.
06:59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감금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요.
07:03어떻게 보세요?
07:04저게 국회법상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셨으니까
07:11사실은 본인이 평생 법관을 해오신 분이잖아요.
07:14그러니까 국회법을 존중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07:19지금 이제 어찌 보면 사상 초유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고 또 갈등인데요.
07:28이거를 슬기롭게 푸는 장이 국회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07:31그런 면에서는 저도 국회도 너무 이렇게 힘으로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07:37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을 비롯해서 법관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07:45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 아닙니까?
07:48선출된 권력이거든요.
07:51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법권이 있듯이 국민을 대리하는 여야 국회가
07:57우리 국정감사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할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08:03그걸 저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모습도 제가 볼 땐 과연 그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사법부가 하는 일이 잘하는 것이냐.
08:14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08:16그래서 저는 한 발씩 조금 서로 정말 한번 성찰해볼 때다.
08:21그런 생각이 들어요.
08:22공석인 대법관 자리를 두고 대법원장의 재청권과 또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 충돌하는 가운데
08:29오늘 국감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08:35들어보시죠.
08:39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는데요.
08:45제가 여쭙겠습니다.
08:46조희대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08:53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8:57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싶습니다.
09:07그런 말씀을 모욕적인 거.
09:12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09:14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09:16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09:20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09:22그럼 좋습니다.
09:231월달부터 2월달까지 대법원장 개인 업무 대법관 업무 주는 대로 와인을 샀습니다.
09:31기억나십니까?
09:34고객님 업무 취침으로 술을 이렇게 많이 샵니까?
09:37네.
09:38아시다시피.
09:38이거는 누구 겁니까?
09:40아무것도.
09:40업무 취침으로 술을 못 자게 되겠어요.
09:42저는 카드를 언제 끌고.
09:45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했던 과정에 빗댔면서 정치 더불이
09:56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나타냈거든요.
09:58살아온 성품이나 그리고 걸어온 길이 달라요.
10:03그런 이야기 할 사람 보고 해야 되는 거지.
10:05제가 생각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냐.
10:12이것은 지나간 너무 멸시고 정말 모멸감을 주는 거고.
10:18윤석열 대통령이 뭐 아님 말로 좋은 일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는 대통령이 뭐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그렇게 국민들에게
10:27돌상 사나운 법관의 길을 걸은 사람으로서 대법원장 자리에 올라있다고 보는 국민들은 없잖아요.
10:34품격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아무리 국회 국정감사 국회의원의 시간이지만 저렇게 피감기관 기관장을 저렇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는 대단히 저는 불손하다고 봐요.
10:45특히 이게 대법원장을 갖다가 일반 증인처럼 불러가지고 이렇게 호통치고 또 선서를 강요하는 이런 행위는
10:55이거야말로 헌법이 규정한 어떤 상권 분립의 그런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다.
11:01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매년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최천근 가지고 불편한 관계.
11:10또 아무리 지난번 대선 기간 전에 대선 전에 대법원 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11:20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11:24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열어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저분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리 보수 신장에서 다음에 대통령 후보감이 없다
11:34하더라도
11:35아무리 모서 오려고 하더라도 저 사람 손살을 칠 뿐이에요.
11:39그런 분을 갖다가 자꾸 지금 정치의 올가미를 뒤집어 써가지고 어떤 발언이나 끄집어내면
11:45법원에서 하는 재판장들의 그런 법적인 판단을 갖다가 어느 지금의 피의자, 피해자들이 다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11:55그러니까 사법회 독립이라는 것은 대법원장의 어떤 저는 본격이 이거는 바로 사법회 독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12:06인지도 높여서 대선 나오려는 것이냐,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했습니다.
12:13어떻게 들으셨어요?
12:16국민들께서 오죽했으면 그런 의문들 갖겠습니까?
12:21사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12:26전 세계에서 민주공화국, 헌정체제가 처음 만들어진 게 미국이에요.
12:32미국은 대통령이 대법관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지명합니다.
12:37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대법관을 계속 지명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거든요.
12:41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것보다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조금 더 강조해줘서 삼권분립.
12:52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사법부하고 국회가 삼권이 분립되면서도 분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균형을 이루라고 돼 있거든요.
13:02균형을.
13:03그러니까 대법원장께 여쭤보고 싶어요.
13:06독립국가가 아닙니다.
13:08균형을 통해서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라 이거거든요.
13:12그 의무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시고 국회와 대통령이 자꾸 자기한테 간섭한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이거 애도 아니고.
13:20제가 이제 분명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13:24국회가 행정부를 국정감사하는 게 행정부에 간섭하는 겁니까?
13:29아니잖아요.
13:30언제 국회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있습니까?
13:36다만 인사나 물건 구매할 때 부패하지 말라.
13:41업무 추진비 쓰실 때 지금 아까 와인 샀다면서요.
13:45그거 사지 말라.
13:46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써라.
13:48이런 거는 감시하는 거예요.
13:50견제 균형이거든요.
13:52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고카가세 하시면 안 된다.
13:55자기가 하는 건 다 괜찮고 자기가 하면 다 독립이고 남들이 자기한테 뭐라 하는 건 다 간섭이다.
14:02그거는 공무원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14:04그래서 저는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에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헌법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라.
14:11정말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14:13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재청권사의 갈등.
14:16오늘 국감 이후에 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4:19그런가 하면 사실상 전방의 전 군단이 빈총 경계를 서온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4:27북한이 MDL 이남으로 내려와서 지뢰를 심는 사이에 우리 군은 과연 뭐라고 있었던 건지 질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14:35어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부터 들어보시죠.
14:40해당 지뢰는 인위적으로 위치시킨 것이며 설치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하였습니다.
14:49갈색 사각형 형태이며 플라스틱 재질이며 표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격자형 무늬가 있습니다.
14:59오늘 12시 51분경 진행된 작전에 대한 영상입니다.
15:08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또 폭파 처리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15:15그런데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는 사이에 사실상 우리 전방 부대 전체가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서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15:25국방부는 최근 감사를 통해서 GP와 GOP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1군단을 비롯해서
15:302, 3, 5군단 또 해병대 2사단의 빈총 경계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15:53최전방 경계를 맡는 육군 1, 2, 3호 군단에서 빈총 경계를 했다.
15:57이런 점이 드러났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16:00가능했죠.
16:02그러니까 지금은 직무 배제되어 있는 제1군단장이 25호 4단장 할 때
16:07그때 이제 한긴상 소장이 4단장을 하고 있었는데
16:11바로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 지뢰 폭발 사과가 났지 않습니까?
16:17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미 북한의 국경 요소화였 때문에
16:21이런 전방 4단 지역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UN사에서 파악을 했어요.
16:30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합참을 통해서 합참에서는 25호 4단장에게
16:35그 실체적 사실을 파악을 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16:39그때 제대로 된 4단장으로서 제대로 된 대체를 했다면
16:43이번에 그렇게 우리 군 장병들이 발목을 잃는 그런 총상을 잃는
16:48지뢰 폭발 사과는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6:52다 이거는 애견된 아주 안보 참사예요.
16:56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1선 전방의 4단장, 군단장들이
17:01이게 얼마나 검찰개혁을 통해서 정치검사들의 패단과 패해도 문제듯이
17:08군에서도 정치 군인들이 오로지 성진만,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17:14안보는 날아가더라도 그냥 자기 희하에 부대에 그냥 사병들
17:20안전사고 하나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방식에 한몰되다 보니까
17:25실질적으로 빈총 경계하고 기관총에도 총을 장전하지 않은 상태로
17:31경계 건물을 섰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다 밝혀지고 있어요.
17:35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죠.
17:38그 책임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군 통속군자로서 완벽하게 물어야 됩니다.
17:44두 번 다시는 이런 군 장성들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안보를 망가뜨리면서까지
17:50군인들의 이런 우발적 안전사고 그 하나 피해가려고
17:55이렇게 군사 경계에서는 MDA를 갖다 무너뜨리면서까지
18:00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는 이 참담한 상황.
18:04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우리 군을 신뢰하겠습니까?
18:07한계도 아니고 여러 군단에서 빈총 경계를 섰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18:11어제 군이 발표를 했어요.
18:13지난달 21일 DMZ 폭발은 북한이 일부로 매설한 지뢰가 맞다라면서
18:17남아있는 지뢰를 폭발하는 영상, 폭발시키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18:21폭발력이 상당했어요.
18:23저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삭세로 점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18:31특히 저게 1년 전, 12개월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18:34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직후였던 걸로 그렇게 되면 되는데
18:39저게 2023년도부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북한 헌법에 집어넣고
18:48공식화하면서 요세화 시키기 시작한 게 MDL 근처하고 소위 DMZ 근처 아니겠습니까?
18:56그래서 저기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가 DMZ 근처는 아마 앞으로
19:03사실 좀 조사를 해야 될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19:06그리고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UN사하고도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19:11한번 점검이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19:13다만 최근에 우리가 경계는 확실히 서고 안보는 튼튼히 하면서도
19:18그러나 큰 틀에 있어서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
19:23이런 부분들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추진하는데
19:28또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안 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싶고요.
19:32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19:37그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반도 주변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19:43김정은 위원장하고 연말에 회동 이런 설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19:48그리고 또 안보와 동시에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도
19:53굉장히 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57우리 장병들의 발목 부상이 이렇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20:00한편에서는 병역특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5아시안게임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자랑이 도화선이 된 건데요.
20:09국방부가 제도 폐지 방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화면 함께 보시죠.
20:14네 한 발을 절뚝거리면서 걷다가 운동화를 벗어들고
20:20신발 안에 매달아 숨겨둔 금메달을 자랑하는 최우진 선수
20:24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연상시킨다
20:29장병을 희화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20:32최우진 선수는 SNS를 통해 팬분들이 요청해 주신 금메달 세리머니 영상을
20:37참고한 것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20:40뿐만 아니라 일본을 이긴 직후 이렇게 전형모를 쓴 사진을 올린 박승수 선수
20:46또 메달보다 군면제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경솔한 언행을 한
20:50이기혁 선수도 결국 고개를 숙였고요.
20:53병역특혜 제도의 개선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21:07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특례 제도는 1973년도 만들 당시만 해도
21:13국의 성향이 절실했지 않습니까?
21:16어떤 형태로든 좀 손을 봐야 된다라고
21:19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예체능 특례 표지 문제에 대해서
21:24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21:27이번 국감 때도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21:32군 면제 자랑부터 전형모를 눌러쓰고 찍은 인증샷까지
21:37아무리 어린 선수들이라고 해도 너무나 철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21:41이제 병역특례 제도까지 손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요.
21:45내일 국감장에서도 이 얘기가 논의될 거라고 보여요.
21:47저 장면을 좀 봤는데 한일 축구전 이거는 참 국민들로서
21:52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21:54어떻게 보면 이번에 일본 아시안게임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됐지 않습니까?
22:00거기서 깝진 성의를 이끈 저 선수들
22:02대한민국민들 얼마나 고맙고 귀한 존재입니까?
22:06당연히 그런 고마움 귀한 존재들에게
22:09대한민국 국방 제도는 또 병역특혜 제도를 또 줍니다.
22:14그러니까 이거는 갬손하게 그 혜택은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22:18이 어린 선수들이 아무리 철없는 짓을 했다 하더라도
22:22국민들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와 충격을 줬어요.
22:26그래서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제 예술체육요원인
22:30이런 보충력 문제를 갖다 전반적으로 손보겠다고 한 건데
22:33그건 손보는 거 맞아요. 제가 봐도.
22:35지금은 60만 대군도 아닙니다. 50만 대군이에요.
22:39그건 군 자원이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부족해지기 때문에
22:43군 전력 현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국방부 예산도
22:47엄청나게 증가시키면서 지금 모벵제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2:53그런 측면에서 최우주진 선수가 이렇게 뭐 다리를 쫄룩거리면서
22:58불가 이게 한쪽에서는 지금 현재 전방사단에 근무하다가
23:03그렇게 북한 지대군 지대 매실로 인해가지고 발목을 잃는 그 아픔도 있는데
23:09그걸 흉내내는 듯한 그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23:13또 한쪽에서는 전영모라고 그러는데 그 전영모가 딴 거 아니에요.
23:17육군 제대하고 나면 이제 바로 애비군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23:21애비군 모자 쓰고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23:24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선수들 상당히 철없는 짓 했고
23:30두 번 다시는 이런 교훈을 삼아가지고 저런 일을 얻도록 해야 되고
23:34국회에서는 또 정부에서는 이번에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23:38우리 앞에 우리 김용병 의원께서 저는 잘 만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3:43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없이 한몫수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48그런가 하면 오늘 국감장에는 중국산 AI 로봇이 등장해서 시선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23:54과방위 국감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4:005200여 개의 크로노이드 로봇 2대가
24:04반갑습니다.
24:07네 반갑습니다.
24:09이렇게 한국말로도 또 영어로도 중국어로도 각종 언어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4:20이렇게 굉장히 있어요.
24:23길을 잃었나?
24:25네.
24:26저희가 보여드린 중국 슈머모이드 로봇을 바라보는 국내 시선
24:30부러움의 시선입니다.
24:31국정 감사를 하겠다고 뻔뻔하게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24:37지나가는 손과 웃을 말을 국정 감사방에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24:42조용히 하세요 당신이다.
24:43위장님 간호한 조치를 통해서 국정감 기본 매너가 안 돼 있어요.
24:49다른 위원이 정식 받으려는데 왜 끼어듭니까?
24:53방송 카메라가 없는 장소에서는 절대 이렇게 목적을 높이지 않습니다.
24:58그러나 방송 카메라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이진숙에 대해서 시비를 벌면 그 영상이 표치로 만들어져서 인터넷 공간에 뜨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25:14있는 것 같습니다.
25:17당신이나 조용히 해라 당신이나 떠나라 볼성 사나운 모습도 보였는데 그에 앞서서 이 로봇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25:24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가 잇따라 등장해서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흥겨운 모습.
25:31국관장에서 웃음보가 터지긴 했지만 지금 이 로봇이 등장한 이유는 우리나라와 로봇의 산업 격차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25:39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이 정말 로봇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 대단한 질주를 하고 있거든요.
25:50전 세계 특허 시장이라든지 박사 논문이라든지 이런 성과들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25:59대한민국이 사실 이제는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겠냐 이런 걸 아마 상징적으로 의원들께서 보여주면서
26:07우리도 분발해야 된다. 긴장해야 된다. 중국을 경계하자.
26:12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오늘 저런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26:16사실 이게 국감장의 스타가 되지 않을까 이 로봇들이요.
26:20이렇게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감장이 돼야 되는데
26:22또 이진숙 위원장이 여기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갖고 큰 고성이 벌어졌어요?
26:27그러니까 최익진 위원께서도 무소속 위원인데
26:30저분도 이제 그래도 국회 법사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6:35그런 누구과는 상대의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26:38그게 이제 아마 이진숙 위원이고 김태기 위원이 요구를 내는 된 것 같아요.
26:43그렇지만 저렇게 이제 이진숙 위원 지적처럼 너무 카메라
26:47그리고 요즘은 쇼트 제작을 위해서 영상물을 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상업적 행위가 많아요.
26:55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언들의 의식하면 안 되죠.
26:58좀 전에 이제 문화체육관광위 같은 경우 저런 같은 경우는 휴먼 로봇 같은 경우는
27:04아 그 기술 격차 이게 걱정되니까 저렇게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27:08국감은 또 국민들 관심을 또 이끌어내는 그런 좋은 전략이에요.
27:13그 원실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듯이 저런 식으로 최익진 위원처럼
27:18저 볼성 산업 모습 가지고 국감 자신이 스타가 되겠습니까?
27:23뭐 하겠습니까?
27:24정책을 논의하는 국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27그런가 하면 내일 문체위 국감에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27:33가수 박진영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27:37무보수라고 하더니 외월 200만 원의 업무 추진비용을 받았느냐
27:41이런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27:44들어보시죠.
27:47몰랐고 그러면 이제 알게 됐을 때 저 무보수를 한다고 했으니까
27:51안 받을게요 하고 반납하면 되죠.
27:53사실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27:56왜냐하면 일부라는 말은 그렇지만 알면서 한 거예요.
27:59만약에 업무 추진비를 제가 안 받으면
28:01다음 분은 박진영 씨는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냐
28:05이렇게 되면 다음 분이 이 일을 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28:12박진영 씨에게 내일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은데
28:14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내일 국감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28:17무보수로 일한다고 하더니 왜 월 200만 원의 업무 추진비 받았냐
28:21이거에 대한 답을 했어요.
28:23저 질문이 매우 잘못된 질문이에요.
28:26사실 국회의원 물어보신 분일 텐데
28:29그 국회의원 본인도 월급 받죠.
28:33여러 가지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28:37마찬가지로 박진영 위원장이 본인이 사업을 해서
28:41여러 가지로 비용 충분히 될 수 있겠죠.
28:44그러나 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28:48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28:51필요 경비를 지출하는 거거든요.
28:54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용도로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28:58물론 그전에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빵진숙 이래가지고
29:02빵을 왕창 사가지고
29:04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지요.
29:08그러나 질문을 왜 200만 원씩 받았냐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고
29:12200만 원을 왜 개인적인 용도로 엉뚱한 데 썼습니까?
29:16이런 질문은 몰라도요.
29:18저건 질문이 매우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9:20박진영 씨 솔직히 몰랐고 처음엔 몰랐고
29:23지금은 반납하고 싶지만
29:24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걸 반납할 수가 없다라는
29:27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수천 은행의 자산가잖아요.
29:31그렇기 때문에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어떤 그런
29:34직책 수행 경비가 나오는지도 실제로 몰랐을 수 있어요.
29:38몰랐다고 하더라고요.
29:39그리고 이제 업무 추진비 카드 이거 이제 비상임이나 보니까
29:43그 정도 정부에서 지원이 있는데
29:44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29:46또 굳이 비난한다면 국가 그런 예산 집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29:51그런 공동위원장 장학급 자리를 맡으면 되냐 그렇게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29:56이거는 본인도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30:00국가의 이런 직책을 맡고 있지만
30:03나는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30:05그걸 이야기하다가 와전된 부분인데
30:07조금 이제 저는 국민적 관심으로 조금 낼 한 컷은 되겠죠.
30:12그렇지만 뭐 저걸로 가라주고 논란을 빚어질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30:18장관급 직을 맡고 있는 가수 박진영 씨
30:20내일 국감장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0:23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30:27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