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DMZ 사고 원인은 북한 지뢰"...북 반응 '주목' [뉴스UP]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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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DMZ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의 책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1년 전 최소 4개 이상의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자작극"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북한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합참이 DMZ 폭발 사고에 대해서 유실 지뢰가 아닌 북한군이 직접 매설한 거다라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고 또 상응 조치로 지뢰 직접 제거에 나서기도 했는데 대북확성기를 즉시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군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남성욱]  일단 합참이 최종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남한의 자작극 또 자작 광대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남한을 조롱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북한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단 정부의 대응은 아직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1년 전에 매설한 지뢰 4개를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했지만 그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MDL 군사분계선 10m 남쪽으로 내려와서 북한이 1년 전에 지뢰를 매설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작전 수행 중에 피해를 봤습니다.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사과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북한 측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만약 북한이 미온적으로 나오거나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거나 혹은 북한이 아파 하는 대북확성기 재개 등을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정부 내에서 대북확성기 재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대북확성기를 시작할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우리 군에 북한은 오히려 지난 연휴 중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측에 사과를 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남성...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6090822798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우리 군이 DMZ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의 책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00:051년 전 최소 4개 이상의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00:10자작극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북한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00:15관련 내용 남성욱 숙명여대 석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00:18안녕하십니까?

00:20네, 합참이 DMZ 폭발 사고에 대해서 유실 지뢰가 아닌 북한군이 직접 매설한 거다라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고,

00:27또 상응 조치로 지뢰 직접 제거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00:31그 대부 확성기를 즉시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00:34지금 군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0:37네, 일단 합참이 최종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00:44그동안 김여정 북한의 부부장이 남한의 자작극, 자작광대극, 이극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남한을 조롱했는데,

00:53우리가 최종적으로 북한 책임을 확 명확히 했습니다.

00:59일단 정부의 대응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01:04일단 북한이 1년 전에 매설한 지뢰 4개를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했지만,

01:10그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01:15일단 MDL, 군사분계설 10m 남측으로 내려와서 북한이 1년 전에 지뢰를 매설했고요.

01:23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작전 수행 중에 피해를 봤습니다.

01:29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사과를 요구했고,

01:32그다음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를 제거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1:37그러나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요.

01:41아마 오늘이나 내일 북한 측에 반응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01:46만약 북한이 미온적으로 나오거나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01:50우리 군 입장에서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거나,

01:56혹은 북한이 아파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 등을 논의할 수 있겠죠.

02:01그러나 우리 정부 내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02:08정부가 직접 대북 확성기를 시작할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16사과를 요구하는 우리 군의 북한은 오히려 지난 연휴 중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02:22우리 측에 사과를 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볼 수 있을까요?

02:27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02:32김여정 부부장은 아주 조롱 섞인 대남 측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고요.

02:38허튼 소리, 또 자작극이라고 이런 지뢰 폭발 사고를 유도해서

02:43남 측이 우리와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02:50그러면서 신형 미사일로 남측을 더욱더 압박할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사과하고 지뢰를 제거할 가능성은 정말 제로라고 가까울 수밖에 없고요.

03:04당분간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군도 이거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갖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3:13네, 사근간은 대북 조치를 두고 NSC에서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아니죠.

03:18통일장관 사이 격론이 벌어진 걸로 알려졌는데,

03:21그러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의 대북 사이버 독자 제재 제안을 정동영 장관이 반대한 겁니다.

03:26좀 자세한 상황을 전해주실까요?

03:28네, 자주파와 동맹파의 충돌로 보여집니다.

03:32일단은 자주파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죠.

03:36정 장관은 이 지뢰폭발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국경선, 즉 DML, 즉 군사분계선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경계를 정하는 북한과의 대화

03:50복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03:53반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저희가 속칭 동맹파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03:57북한의 명백한 도발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북 사이버 제재를 독자적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4:08NSC 국가안전보장회에서 양측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4:12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인데,

04:18정부 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대북 대응책을 내놓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04:28보입니다.

04:29그런데 북한군이 MDL 이남까지 내려와서 철책을 무단으로 설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04:36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04:39네, 이거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죠.

04:43이건 UN사령관도 인정을 했습니다.

04:46군사분계선은 1953년에 7월 휴전협정 이후에 획정이 돼 있습니다.

04:54당시 UN사는 한 1,300개 정도의 말뚝을 10m 간격으로 정리를 해서 군사분계선을 획정을 했습니다.

05:04다만 이게 시간이 가면서 훼손이 됐겠죠.

05:07말뚝도 흩어지거나 장마철에 쓸려나가거나.

05:11그래서 2004년에 합참은 미국 국립정보지리국 기준에 의해서 다시 경계를 정하고 있고요.

05:20또 UN사는 자체적으로 2016년에 10m 간격으로 한 2천여 개 이상의 국경 획정물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05:30다만 북한이 이거를 자체적인, 즉 유실된 지역에서는 자기 기준으로 국경선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죠.

05:42그러나 이거는 요즘 같은 GPS 시스템에서 명백한 하나의 선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국경선 획정은 일방적인 정전위반 조치라고 볼 수밖에

05:55없습니다.

05:56그런데 MDL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걸 통일시키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06:04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6:05이래는 순서가 있겠죠.

06:07일단 지뢰 폭발 사고로 우리 장병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북한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06:13그리고 자신들이 설치한 지뢰를 스스로 제거를 해야 되죠.

06:17그다음에 이 지뢰 유실 지역에 대한 인식차가 있으면 대화를 하겠죠.

06:22그러나 북한의 사과도 없고 정전위반 조치에 대해서 어떤 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대화부터 한다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면죄부를

06:34줄 수 있는 지적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6:39과연 북한 측에서 어떤 입장을 조만간 밝힐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44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방의 군단들은 실탄 미장착 경계 작전, 이른바 빈총 경계를 선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6:54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6:55양면이 있습니다.

06:57빈총 경계가 당연히 이건 안보태세의 허점을 드러내겠죠.

07:02유사시에 어떻게 군인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07:05다만 군인들이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느냐에 의해서 1군단 전 사령관의 조치가 아마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07:12즉 군이 사고가 나면 군 책임자들이 일단 사고 책임을 지면 또 옷을 벗거나 전역하거나 여러 가지 징계를 받기 때문에 일단

07:23총기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최고라는 보신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07:28그러다 보니까 또 사고 안 나는 사람이 승진하고 진급하고 군에서 어떤 우월한 지위에 오르기 때문에 여타 사단장들이 이러한 조치를 모델로

07:38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39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07:43북한은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도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빈총 경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장병에게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

07:52새롭게 안보태세를 다듬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7:56그리고 65억 원을 투입한 AI 지뢰탐지기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08:03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08:04네, 비무장지대에 AI를 쓰는 것은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08:09군이 도입 단계에서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직은 초보 단계로서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08:18아무리 AI지만 전방 비무장지대는 사람이 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08:24물론 전자장비를 통해서 탐지를 하거나 AI를 활용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시급한 과제지만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단 인력에 의한 안보 경계 태세를 더욱

08:37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8:39이런 가운데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시간을 기반으로 한 전자권 전환은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08:47그렇다면 우리 군이 언제쯤 전자권 전환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실질적 영향을 갖춘다고 볼 수 있을까요?

08:53네, 전시작전권 환수에 관해서 두 개의 주장이 있습니다.

08:58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환수하겠다.

09:01그래서 2029년까지 환수한다는 것이고 아니다,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다.

09:07조건과 여건이 맞아야 된다는 조건론에 기반한 전시작전권 환수가 있습니다.

09:13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여전히 조건과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의 환수는 한국 안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09:25있습니다.

09:26일단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연합 방위 능력을 환수하고요.

09:30전시작전 운용 능력과 실전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09:38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함연합 훈련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취소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09:48이 문제를 서두른다면 한국의 연합 방위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09:55중동 정세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9:58이란 안보수장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다, 이런 말을 했고요.

10:02그리고 페제스키한 대통령, 특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조 대응을 받아들였다, 시작했다라고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10:11새로운 대응 기조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10:15네, 이란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석유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10:23사실은 석유라는 게 호르무제협 안쪽에 이란 항구 쪽에서 선적해서 호르무제협을 빠져나와서 중국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야지 외화수비되는 거죠.

10:36그런데 이게 사실은 호르무제협의 봉쇄로 여의치가 않은 것이죠.

10:40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합니다.

10:43지금 리라 환율이 달러당 수백 대 이래 이르고 있을 정도죠.

10:48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마비 상태죠.

10:53결국은 소비재를 수입을 해야 됩니다. 원유를 팔아서.

10:57그런데 이제 수입이 안 되니까 물가가 폭등하니까 결국은 페제스키한 대통령이 아주 비명을 사실은 지르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11:07미국과 협상을 재개를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협상 제의를 거부를 했습니다.

11:15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아마 일반적으로 이란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요.

11:24그렇지만 또 단기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부가 노선을 바꾸고 미국과 타협화가 있는 양에 의해서는 여전히 또 미지수라고 볼

11:36수 있겠습니다.

11:36그래서 여러 가지 페제스키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페제스키한 대통령 역시 이란 지휘부 내에서 온건파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혁명수비대에서 과연

11:48페제스키한의 조치를 동의하겠느냐에 관해서는 미지수고요.

11:52그렇기 때문에 이란 경제는 올 겨울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1:58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낼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12:01지금 호르무즈 해업 안쪽에서 원유를 옮겨 신는 셔틀 운항 비용만 해당 500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하고 그리고 용선료, 배임대료도 폭등하는

12:11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2:12이 같은 해상 물류 마비 사태가 전쟁이 끝나면 바로 원상붙기가 될까요?

12:17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2:24일단은 화물이라는 게 선적이 자동차 갈아타는 식으로 바로 진행될 수는 없고요.

12:32여러 가지 정유시설도 또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복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12:38또 여러 가지 길을 많이 바다에 심어놨기 때문에 길의 제거도 또 시급하고요.

12:47그러다 보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2:52다만 이란 분쟁, 갈등이 해결됐다고 하면 국제 유가 시장에 주는 심리적 안정은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3:01그러면 유가가 더 이상은 오르지는 않고 특히 3 내지 6개월의 선물 시장에서는 6개월 후에는 유가가 떨어질 거라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기

13:11때문에

13:12안정세로 돌아설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안정세로 돌아서는 시점이 언제이냐에 관해서는 아직도 모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21트리키와 파키스탄이 사우디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13:25지금 상황을 보면 중동이 다자간 대리전으로 계속 변질되는 모습인데 계속 확전되는 양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13:32어떻게 보십니까?

13:33네, 일단 중동 지역의 새로운 국면은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많이 공격을 했죠.

13:38그러니까 사우디가 지난 8월에 메카 공동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13:45투르키에는 나토에서 2등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3:51그다음에 파키스탄은 또 핵 보유국이죠.

13:53이 3개국은 이슬람에서 순위파에 해당됩니다.

13:57그래서 반대 시아파와는 대립적인 입장이고요.

14:01이란의 지도를 받는 후티 예멘 반군은 시아파거든요.

14:06그래서 만약에 사우디를 계속 공격하면 이 3국 공동 동맹이 아마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14:14또 중동에 새로운 화약고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14:20또 우리로서는 아주 중요한 소식이 오늘 또 미국으로부터 전해졌는데

14:24벤스미 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은 한국과 세부상을 협의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4:31이 결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살짝 다른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14:36어떻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14:38네, 결이 조금 다르죠.

14:40지난주에 알래스카 댄스 얼리번 상원의원 주지사를 앉혀놓고

14:45한국이 55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4:52물론 우리는 합의한 적이 없죠.

14:55그래서 한국이 부인하니까 또 한 3일 있다가 추가적으로 8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라고

15:02공수표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지 새로운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15:07그러나 이번 주에 들어서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한국과 합의 사항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15:14결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16미국도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쉽게 동의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죠.

15:21그러나 지금 알래스카가 상원을 지금 뺏길 위험에 있습니다.

15:28댄스 얼리번 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15:30민주당의 토틀럭 의원한테 지금 한 5, 6% 지고 있습니다.

15:36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관이 댄스 얼리번 상원의원 구하기 작전을

15:41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

15:44그 파편 유탄이 한국으로 튄 거죠.

15:47우리 입장에서는 텍사스의 가스화력발전소 사업만 지금 확정을 했고

15:53원전 8기 사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5:58제3호 산업이 미국 입장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인데

16:02우리 입장으로서는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16:07즉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16:10우리 입장에서 한 60조에서 70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쉽게 저희가 합의할 수는 없겠죠.

16:18아마 벤스 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그래도 그나마 인식을 하기 때문에

16:22이 문제는 선거 끝나고 차분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6:28일단 중간선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질 것 같은데

16:33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16:35일단 저희는 원론적으로 부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6:381호 사업 텍사스의 가스화력발전소 투자 사업은 저희가 223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16:468기의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16:51알래스카 사업은 다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원론적으로 부인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16:57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리면서까지 강하게 부인할 필요는 없고

17:01이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이 좋을 것 같습니다.

17:09네, 알겠습니다.

17:10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아 교수와 국제정세 짚어봤습니다.

17:14말씀 고맙습니다.

17: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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