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 #2424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뉴스를 포함한 정국 이슈들,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되고요. 단연 내일 가장 주목을 받는 건 대법원 감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전 앞선 발언에서 국감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 발언과 함께 여야의 반응까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불출석의견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선 발언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라는 발언이 있었단 말이죠. 내일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궁금해지는데.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드러내서 인사말 정도만 하고 퇴장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지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국회 출석해서 본인의 재제청 관련해서 의견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감 하루 앞두고 나는 못 가겠다고 던지는 것은 굉장히 국회를 모독하는 일이고 국회에 출석해서 대법원장이 증언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국회가 수사라든가 재판 과정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 국회가 대법원의 인사나 행정에 관련해서 당연히 들여다보고 감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법권 독립을 운운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거부하겠다. 나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국회에서 증언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서영교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 위에 본인이 있다라는 자의식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국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출석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국회법 121조를 드느냐 아니면 129조를 드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반증인이니까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509540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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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뉴스를 포함한 정국 이슈들,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되고요. 단연 내일 가장 주목을 받는 건 대법원 감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전 앞선 발언에서 국감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 발언과 함께 여야의 반응까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불출석의견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선 발언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라는 발언이 있었단 말이죠. 내일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궁금해지는데.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드러내서 인사말 정도만 하고 퇴장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지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국회 출석해서 본인의 재제청 관련해서 의견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감 하루 앞두고 나는 못 가겠다고 던지는 것은 굉장히 국회를 모독하는 일이고 국회에 출석해서 대법원장이 증언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국회가 수사라든가 재판 과정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 국회가 대법원의 인사나 행정에 관련해서 당연히 들여다보고 감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법권 독립을 운운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거부하겠다. 나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국회에서 증언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서영교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 위에 본인이 있다라는 자의식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국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출석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국회법 121조를 드느냐 아니면 129조를 드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반증인이니까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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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야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의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00:08이 소식을 포함한 전국 이슈들,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6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세요.
00:18이제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00:21단연 내일 가장 주목을 받는 건 대법원 감사합니다.
00:24조의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전 앞선 발언에서 국감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요.
00:32이 발언과 함께 여야의 반응까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56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00:58이는 3권분립 위반이며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입니다.
01:05대법원은 최법권이었어요.
01:08법관 쇼핑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의 상대방인 대법원장이 직접 증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01:17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증언을 쓰면 더 유리하게 증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01:25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의대 대법원장이 앞선 발언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라는 발언이 있었던 말이죠.
01:34그럼 내일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01:36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드러내서 인삿말 정도만 하고 퇴장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01:44어떻게 보십니까?
01:45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의대 대법원 원장께서 국회에 출석해서 본인의 어떤 제재청 관련해서의 의견을 소상히 밝히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1:57그런데 국감 하루 앞두고 이렇게 난 못 가겠다라고 던지는 것은 굉장히 국회를 모독하는 일이고
02:03사실 국회에 출석해서 이 대법원장이 증언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02:12그것은 국회가 어떤 수사라든가 재판 과정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
02:19이런 국회가 대법원의 어떤 인사나 행정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들여다보고 감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02:27그런 것들을 사법권 독립을 운운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거부하겠다.
02:32나는 국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국회에서 증언하지도 않겠다.
02:35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까 서영길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02:40법 위에 본인이 있다라는 어떤 자의식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국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02:47출석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02:51국회법 121조를 드느냐 아니면 129조를 드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2:57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반 증인이니까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3:03일단 국회법 121조에 의해서 대법원장이 출석을 의무화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03:10그런데 여기다 대고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03:148, 7년 체제 이후로 사실 사상 초유의 일을 지금 민주당에서 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3:20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요구서를 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3:25그런데 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자꾸 국민의힘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03:29그 사상 초유의 일을 만든 본인 당사자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03:34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대통령과 청와대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해서 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임명을 해왔는데
03:43그것은 이제 협의를 안 하겠다.
03:45본인은 공문을 던지고 나서 이 협의가 깨졌다라고 지금 초유의 사태를 벌인 부분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아닙니까?
03:54그것이 지금 이승만 정권 이후에 69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03:59그런데다가 4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을 7개월 동안 가까이 본인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재청을 하지 않은
04:14그런 초유의 사태도 지금 대법원장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04:18이 국회에 출석을 하냐 마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와서
04:22어떻게 당당하게 어떤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4:28국회법 121조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04:31대법원장을 특정해서 이 규율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04:34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보다 우선 적용돼야 되는 게 맞아요.
04:38그래서 일반 법상으로 일반 증인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른다는 논리라면
04:45이재명 대통령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04:47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다수석을 확보를 해서
04:52이재명 대통령 출석 의무화하자고 일반 법 적용해서
04:55지금과 같은 논리로 만약에 주장을 하게 된다면
04:57그때 대변인님 동의하실 겁니까?
04:59그것부터 답변해 주시죠.
05:01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국회법 같은 경우가
05:04사망을 보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05:07표현이 출석하여서 답변을 하여야 한다.
05:10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05:11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05:16이게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05:18일반 증인의 경우는 또 다르기 때문에
05:21아마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05:23만약에 일반 증인으로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05:26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05:27민주당 측에서 동행명령이나 고발까지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까?
05:31아니 사실 이 국회에 출석을 하느냐의 문제는
05:34본인께서 내가 출석을 해서 어떤 해명을 하겠다라고
05:38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고
05:40그리고 또 동행명력을 거부하는 것에 있어서
05:44어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라는 부분은
05:47당연히 법상 할 수 있는 조치이기는 합니다만
05:51사실 그렇게 되면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05:54이 대법관이 없는 상태 때문에 어떤 법적 공백이 일어나는지
05:59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되는지
06:01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06:03그냥 국회와 대법관 사이에 굉장히 큰 충돌로
06:07국민들께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06:10비춰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06:12이것은 법을 정형해서 동행명령까지 한다라고 하는
06:17그런 강행을 하는 것을 좀 뒤로 미루고
06:21국회 차원에서 좀 대화로 다른 수단으로
06:25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06:26그래서 진짜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06:30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녹취에서도 들으셨지만
06:33대통령이 증언석에 나오면 더 유리하지 않겠냐
06:36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6:37그렇죠. 마찬가지로 헌법에 따라서
06:39대법원장이 본인의 제청권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06:42행사하고 나서 그다음에 국회에 동의권이 있고
06:46그 이후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6:48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아직 행사되기도 전인데
06:52벌써 대법원장에 제청권을 두고 지금 국회에 불러서
06:56여론재판,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거죠.
07:01알겠습니다.
07:02이렇게 첫날 대법원 국정감사 관련해서 얘기만 나누더라도
07:06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뜨거운데
07:07이제 앞으로 국정감사가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07:11여야가 쟁점마다 굉장히 많이 또 부딪힐 걸로 보이는데
07:14두 분이 생각하는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쟁점
07:17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07:18일단 지난해 국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
07:23넉 달 만에 이루어진 국감이었기 때문에
07:25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쓰고
07:29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국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07:32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1년 이후까지도 집권을 했고
07:37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집행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정책
07:41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따져볼 국면들이 많습니다.
07:46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07:50지금 누가 출석하느냐 출석하지 않느냐
07:52정쟁을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이런 이슈적인 것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07:57국감이라는 것은 1년의 국회의 꽃이라고도 하고
08:03여당을 경계할 수 있는 야당의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라고 하는데
08:08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정쟁으로만 몰아간다고 하면
08:12그러면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국민들께 가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8:17이번 국감에 대해서는 우리 부동산 문제, 전월세 대책이라든가
08:22아니면 미래대응기금 그것을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08:25어떻게 어디에다 쓸 것인가 이런 문제들
08:28아니면 지금 은행에서 해킹을 당해서 이런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됐는데
08:36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할 것인지
08:38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묻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08:43국민들의 삶 속에 녹아나는 그런 국감으로 좀 거듭나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08:48어떤 쟁점들이 가장 뜨거울 걸로 보세요?
08:51마찬가지로 민생과 경제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8:54민주당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이야기합니다만
08:57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4개월 만에
09:01거의 파탄 수준에 이루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09:05예를 들면 가계신용 부채가 지금 2천조 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요.
09:10국가 부채도 지금 1,400조에 달하면서
09:12지난 아마 작년 말보다 한 80조 원이 또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09:161년에 100조씩 오르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나라비지
09:19나라비지 1년에 10%씩 오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09:22부동산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09:24부동산도 지금 한 14%인가 역대 대통령들 중 부동산의 폭등 속도가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09:31숫자로 치환하면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 거래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09:37한 1년에 1억 3천만 원 정도가 오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09:42이런 상황에서 과연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09:45내 집 마련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 증시해서 주식 투자를 또 종용을 합니다.
09:52그런데 여기서 레버리지 ETF 문제로 많은 계좌가 청산을 당하고
09:56또 많은 국민들이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0:01여기다 대고 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10:03레버리지 ETF 정책 누가 기획했냐고 했더니
10:06누가 어련히 했겠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10:09이런 상황에서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15야당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짚어내고 또 객관적 수치를 기반으로
10:19어떻게 정책 기조를 이 국정에서 펼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10:22낱낱이 좀 공개하고 국민들 앞에 드러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0:26저 한 가지만 정정하고 싶은데 국가 경제가 파탄났다고 말씀하시는데
10:30사실 그런 지표보다는 올해는 전년보다 수출이 56.8%가 늘었고
10:35그리고 무역지수나 반도체 수출도 9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10:40그리고 GDP도 지금 G20 가운데 가장 높게 올라서 3.7%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10:46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서민들의 국민들의 삶 속에 녹아나는
10:50그런 어떤 시차가 부족한 것은 우리 정부 여당이 뼈아프게 반응을 하고
10:56그다음에 정책을 내부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경제가 파탄났다고 하는 것은
11:02자칫 국민들께 좀 나쁜 사인이 될 것이고
11:05그리고 또 1년 4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 윤석열 정부 때 우리 코스피 지수가 2,700이었습니다.
11:12지금은 어떻습니까? 8,000이 넘습니다.
11:14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건강하게 올라가고
11:17거기에서 어떻게 좀 삶으로 체감될 수 있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책으로
11:23우리가 여야가 같이 검증했으면 좋겠습니다.
11:25짧게 한 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11:26코스피 800개 기업 중에 전체 시총의 50% 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11:33국민분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11:35그리고 5년마다 돌아온다고 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우리나라에 지금 찾아왔고
11:39그 중심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11:42그게 우리나라의 GDP 그리고 수출액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이지
11:47이걸 정부가 뭔가 민생 경제 정책을 잘했다고 표현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죠.
11:51저는 다시 한번 조금 엄중한 마음으로 지금의 경제 정책을 돌아보는 여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57확실히 경제 지표와 또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 경제에 대한 체감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12:03아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12:07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12:10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금 더 낱낱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15저희가 사실 뭐 안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쟁점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12:20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아서
12:24다음 주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7이번 주부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일정 논의가 본격화하는데
12:32여권 내에서 반대론이 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12:36그래서 이게 과연 좀 어떻게 의견이 정리가 될 것인가
12:41그리고 청문회는 어떻게 열리고 어떤 분위기일 것인가 하는 부분도 궁금해지거든요.
12:45그런데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12:48여당 내에 대부분 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국면은 왔다고 생각합니다.
12:53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어쨌든 여당 내에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12:58그분들께서 이 김지용 후보자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셨고
13:03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2차 검증까지 해보자고 하면서 시간이 흘렀고
13:07그리고 우리가 다 우려하고 있지만 중수청장이 없이 10월 2일에 중수청이 개청이 된 것이 아닙니까?
13:15이런 시간적인 신속함을 요하는 이런 흐름으로 볼 때
13:19지금 청와대에서는 김지용 청장의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제2의 검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3:26그렇게 후보자를 낙마할 흠결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13:31그리고 또 지금 중수청장이 굉장히 필요한 이 상황에서
13:36빨리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13:41이 검찰개혁을 완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인지
13:45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력들을 조율하면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
13:52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하는 그런 인사청문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13:57박지원 의원은 의총 표결로 당론을 정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4:01그런 식으로 의견이 좀 정리가 되는
14:03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4:05대통령께서는 이제 한번 인사청문회로 이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자
14:11라고 인사청문 권한을 국회에 넘겼기 때문에
14:14거기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의총을 열어서
14:18이 인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 논하는 것은
14:21사실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는 그런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4:24그리고 인사권은 인사권대로 행사를 하지만
14:27그리고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14:29이 인사가 진짜 제대로 된 인사인지 검증하는 그런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14:33그것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37인사청문 요구안이 어쨌든 송부가 됐기 때문에
14:40이달 안에 청문회가 열릴 걸로 보이는데
14:44쟁점은 어떻게 될지 분위기가 어떨지 어떻게 보십니까
14:46일단은 국민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14:49검찰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태동하면서부터 설립이 됐었습니다
14:53그리고 78년이 지금 흘러왔고
14:55이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4:59그런데 벌써 이 중수청장 임명 전에 청문회를 앞두고
15:05벌써 네 편이냐 내 편이냐로 지금 여당 내에서도 갈라치기로 싸우고 있어요
15:10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외부에서
15:14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수사를 펼쳐온 측면이 있는데
15:18지금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개편된 상황이
15:21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부 산화로
15:25지금 귀속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15:28그런데 여기서 중수청장까지도 이렇게 여권 내에서
15:30네 편 내 편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15:32과연 국민분들께서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겠느냐
15:35그리고 저는 청문회에서 웬만하면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요
15:39대통령도 지금 강행을 하고 있고
15:41그래서 중수청장의 어떤 임명을 가지고 청문회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하는지 보다도
15:47임명이 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훨씬 더 걱정이 된다
15:51국민분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55이재명 대통령의 SNS도 워낙 주목도가 높아서요
15:58직접 소통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6:01어젯밤에 올린 글을 보면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16:06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16:10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16:13이게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향한 글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16:19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16:21그런데 사실 대통령께서는 계속 그런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16:26지난번에 추석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도 그렇지만
16:30개혁을 굉장히 센 발언으로 말을 세게 하는, 시원하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16:38그것을 진짜 완성시키고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정치인의 책입니다
16:44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16:46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6:48우리가 굉장히 자극적인 말로 특정 지지자들이 원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하면
16:53그것이 개혁을 실제로 완성하고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7:02지금 여해에서도 그렇고 야해에서도 굉장히 국감을 앞두고
17:07장동영 대표도 거리에 나가서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또 장애 집회를 여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면
17:13그게 도대체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17:16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정치인으로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17:20왜 이런 말을 하신 것인가 이런 거 하지 말고
17:23진짜 개혁이든 정책이든 민생이든 정말 실질적으로 완성시켜서
17:27이것이 국민들께 잘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7:30정치인의 역할이고 책임이고 책무다라고 하는 것을
17:33지금 맥스에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7:38대통령은 SNS 좀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17:40얼마 전에 국민이 본인 국정 지지율을 떨어졌다고 하니까 기싸움을 하시지 않나
17:46혹은 이스라엘 외교부한테 가짜뉴스 유포했다가 일침을 당하시지 않나
17:52SNS 그만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7:56그리고 조금 제가 첨언을 하자면
17:58지금 민주당 내에 중수청장 임명 관련해서
18:04계속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18:06좀 일관된 기준을 국민들 앞에 제시를 하셔야 돼요
18:09예를 들면 임은정 전 동부지검장
18:12과거에 민주당, 범여권의 집회에 나가서
18:15정부를 규탄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18:18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18:21검사 출신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8:24또 특검 출신의 검사들
18:26아마 지금 중수청 검사 한 80명 중에 25% 정도 된다고 하는데
18:29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18:31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중수청이 됐건 민생이 됐건
18:35끌고 나가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지
18:37지금 SNS 하시면서 국민들이랑 기싸움 하실 때 아니다
18:40이런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18:41네 알겠습니다
18:42그리고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꽤 길게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18:48이게 처음 나온 의혹은 아니거든요
18:52영화에서 처음 다룬 가능성 혹은 의혹은 아닌데
18:55이렇게 유독 크게 번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18:59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5.18 논란이라든가
19:02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정치권 내에서도
19:05여든 야든 굉장히 또 양극단으로 서로의 진영에 대해서
19:09조롱하고 막말하고 인정하지 않는
19:13이런 분위기들이 팽배한 속에서의 이런 암살자들의 논란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19:18그런데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19:23실제로 이 영화는 영화대로 보고
19:25또 정치는 정치대로 또 정치권역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19:29사실 이게 왜 더 촉발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19:32정치인들이 정치의 언어로 정치적인 갈등을 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19:36자꾸 이 영화의 어떤 배우의 극적인 것에 편승해서
19:41또 본인의 어떤 이름 값을 올리려는
19:45그런 작용을 바라고 자꾸 이 암살자들을 언급하고
19:49또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9:52영화의 어떤 예술적인 부분은 관객들에서 평가하시게 놔두고
19:58그리고 정치권에서 할 얘기는 정치권에서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2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들면서
20:05이제 민주당은 검열 정당, 영틀막 정당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했는데
20:10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영화적 상상력을 좀 넘어갔다
20:14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7어떻게 보십니까?
20:19앞서서 정치인이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대변인이 말씀하셨어요
20:23제가 문화예술계에서 한 10년 동안 음악과 영상을 제작해온 당사자입니다
20:28영화에서 어떤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된다
20:31소위 젊은 층들이 방방 바라고 하는데
20:33컨텐츠를 컨텐츠로 볼 수 있으려면 역사적 사실, 이미 규명된 사실에 대해서는
20:38왜곡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20:40열려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논쟁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20:43여러 가지 해석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20:44이미 닫혀있는, 이미 모든 수사기관과
20:47심지어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49주범인 문세강 씨가 제일교포 아니겠습니까?
20:53한일 양국의 수사당국에서 같은 결과를 낸 내용이에요
20:56이에 대해서 새로운 음모론, 심지어는 북한의 어떤 선전영화, 프로파간다 영화와
21:02같은 내용의 그런 영화를 표절했다는 점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21:06문화예술계에서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21:08여러 가지 역사적 진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21:13감론을 박이 있고 여러 가지 창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21:16창작의 자유가 역사 왜곡까지 들어가게 되면
21:19거기서부터는 국민들이 용납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21:22저도 좀 덧붙이자면 사실 그 역사 왜곡에 대해서
21:25지금까지 어떤 청의 문화를, 우리 문화를 가지고 와서
21:29어떤 복장을 했다든가 어떤 문화를 소개했다든가
21:33그 콘텐츠 내에서요
21:34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알고
21:36불매운동을 한다든가 시청률이 떨어진다든가
21:39뭐 그런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21:41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를 관람하시는 관객분들이
21:45굉장히 똑똑하게 굉장히 많은 것을 습득한 그런 과정에서
21:51문화예술을 대접하고 있기 때문에
21:54그런 부분은 어떤 역사적인 왜곡이라든가
21:58아니면 창작의 선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지만
22:02그것은 분명히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22:05그런데 그 평가를 시장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22:08정치권역으로 끌어들어와서
22:09이렇다 저렇다 얼평을 하는 그런 것까지는
22:12우리가 정치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22:13역시를 넘어설 경우에는 국민들이 반응을 할 것이다
22:16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22:18짧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22:18시장에서 중립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22:21그 주인공이 있지도 않은 허구의 인물이
22:23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사건을 탐닉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22:28그렇게 되면 관객들은 그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22:31제가 하나 배경 지시로 말씀드리면
22:33문세광 씨는 제일교포인데
22:35일본 수사당국이 자택 수사를 하니까
22:37조총련과 접촉했던 사실
22:39그리고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관련된 서적이
22:42다수 또 발견된 바도 있습니다
22:44그리고 우리나라 수사당국 같은 경우에는
22:46문세광 씨가 북한의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건을 벌였다라고
22:52수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22:53양국이 이렇게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22:54갑자기 박정희 대통령과 중정이 이런 사건을 벌였을지도 모른다
22:59배후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해석을 내놓는 것이
23:01과연 중립적인 평가를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가
23:04이 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3:07알겠습니다
23:08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23:10굿즈에 대한 논란
23:11그리고 주연 배우에 대한 불매의 논란
23:14이런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3:15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이 될지
23:17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3:19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3:21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3:23이제는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23:25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3:25고맙습니다
23:26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