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6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4지금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우리 군이 물론 중간 조사 결과이긴 합니다만
00:20우리 군도 그렇고 UN사도 그렇고 북한 지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00:24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이 부분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0:30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00:31지금 보면 그 전에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때도 북한이 부인을 했었죠.
00:36북한이 지뢰화 사건과 관련돼서 인정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에서는
00:41북한의 그냥 기존 입장의 지속이라고 보여지는데
00:45문제는 뭐냐면 목함 지뢰 같은 경우에는 군사경계선에서 한 440m 떨어진
00:51우리의 통문 앞쪽에서 그 목함 지뢰가 터졌는 상황이었고
00:57이번에 지뢰 같은 경우에는 우리 MDL 이남 쪽이 한 1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을 했는데
01:04문제는 우리도 그렇고 UN사도 그렇고 이거는 북한 지뢰이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01:11북한 지뢰임을 밝히게 된 거죠.
01:14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거부를 해봤는데
01:17문제는 뭐냐면 2015년 상황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01:21그 당시에는 적대적 2개 국가를 발표하지 않았던 상황인 거죠.
01:26그러니까 남북관계와 관련돼서도 일단 북한에서는 관리와 압박을 통해서
01:31충분히 다룰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이었다면
01:34이번에는 아예 모든 걸 국경 요새화라는 방침하에서
01:39대화와 관련돼서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01:44같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01:50또 우리의 그런 압박 조치와 관련돼서도
01:53이전과 대비 북한이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01:56보다 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다라는 측면에서
01:59이전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2:03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오늘 아침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거든요.
02:08그러면 이건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봐야 될까요?
02:12지금 보면은 목함질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15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02:19그때는 목함질의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나서
02:243일 뒤에 실무기관에서 북한 측에서 반응을 했다면
02:29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02:32보면은 국방위에서 장관이
02:36이거는 북한의 지뢰가 맞다.
02:39그다음에 정전협정 위반이다라는 걸 밝힌 그 다음 날
02:43김여정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담화문 발표를 했다라는 점에서
02:47보면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그 점과 굉장히 다르고
02:51또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는
02:53유엔사 발표 직전에 김여정의 담화문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예요.
02:57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유엔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에
03:02이거를 보면은 서울의 자작극이다라는 걸로
03:05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굉장히 컸다.
03:08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보면 군사적인 압박 조치
03:11그 담화문의 내용에서도 보면은
03:13동부 전선과 관련돼서도 거기에 대한
03:17어떻게 보면 대응태세와 관련된
03:20북한의 무장의 수준을 높였다라는 부분을 또 밝혔고
03:25또 이번에 또 미사일 발사를 또 오늘 또 단행을 한 거를 봤을 때
03:29그런 힘에 의한 북한이 적대적 두 개 발표를 한 이후
03:37군사분계선과 관련돼서
03:38북한이 주장하는 그런 국경 요새화 작업에 관련돼서
03:43굉장히 물리적인 힘에 의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03:47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03:50그러니까 북한이 국경 요새화에 대해서
03:52아주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03:55과연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03:59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좀 대화로 풀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04:03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04:05군사분계선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만나자라고
04:08대화를 하자라고 했지만
04:09북한에서는 거부를 한 상황이거든요.
04:11이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경계선을 두고
04:14지금 네 가지로 이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04:16우리 쪽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유엔사도 있고요.
04:19그래서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이 지역을
04:21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04:23기본적으로 보면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하나였던 거죠.
04:27하나였던 것인데
04:28원래는 그랬던 건데
04:29그렇죠. 하나였던 것인데
04:30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표식, 식별을 해놨던 게
04:35한 1292개라고 해요.
04:38그 식별이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04:41그 식별 장치가 없어지고
04:42또 지형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04:45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선
04:47그다음에 우리가 주장하는 선
04:49그다음에 유엔사가 갖고 있는 선
04:51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04:52약간씩의 지형에 대한 오차 범위가 있다라는 거죠.
04:56분명한 건 이번에 지뢰 사건과 관련돼서는
04:59그럼에도 불구하고
05:00유엔사랑 우리가 말하는 MDL 이남에서 발생을 한 거고요.
05:06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화라는 부분과
05:09군사분계선에 정리하는 문제와
05:12또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북한에게 요구하는 거는
05:15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05:17이거는 분명히 다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05:21일단은 분명한 건 MDL 이남에 북한이 지뢰를 매설을 했고
05:25거기에 의해서 우리의 장병이 닫힌 거에 대해서는
05:29분명히 재발 방지와 사과를 요구를 해야 되고요.
05:32그다음에 이거의 군사분계선과 관련돼서
05:35이 문제가 위성으로 보면 이렇게 달라진 거와 관련돼서
05:38이거를 일치를 시키자.
05:40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05:42한국과 북한과 유엔사가 모두 모여서
05:46이거를 선을 일치를 시키자라고 제안을 하고
05:49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면
05:51이건 대화라는 문제와 이 문제에 대해서
05:53더 이상 추가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한다는 지점에서는
05:58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6:01그런데 북한은 이 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06:05어쨌든 지금 2015년과 비교해 봤을 때
06:08북한의 대응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06:11김여정 부장이 일단 담화문을 냈다는 부분도
06:14크게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
06:17그 메시지의 수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6:19메시지의 수위를 보면 일단은 첫 번째
06:23대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06:27두 번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06:30그러한 그 가운데서 보면 북한이 모든 걸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 조치가 있다.
06:37보면 이거는 바로 남한의 한국의 자작, 서울의 자작극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06:43그리고 혹시나 보면 방송이 다시 재개될 거에 대한 차단 조치를
06:49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06:51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06:54보면 레드라인을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먼저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07:00압박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대응의 옵션을 제한하려고 한
07:05그런 목적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7:07일단 야권에서는 대북 확성기를 재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07:12사실 그동안에 북한의 반응을 보면
07:14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부분, 대응했던 부분이 바로 이 확성기 부분이잖아요.
07:19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07:22일단은 지금 보면 대북 확성기가 재개가 돼서
07:26그 뒤에 북한이 취한 조치들을 보면요.
07:30우리가 24년에 보면 오물풍선 재개라든지
07:34아니면 확성기의 소리를 북한의 병사들이 듣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07:39소음을 계속해서 뇌물을 인해서 적경지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07:45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07:49확성기 재개 자체가 이미 북한이 학습을 하고
07:53거기에 대한 대응 수단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07:55이 효과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07:59오히려 북한이 지금 보면 김여정의 담화문 발표 시점이라든지
08:03그리고 보면 유엔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08:07국제화가 되는 부분을 굉장히 제한시키기 위해서
08:10서울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제한시키지 않았습니까?
08:13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유엔사로 인해서 이 문제를 공식화를 시키고
08:18유엔사와 통해서 이 문제를 관리를 하게끔 하고
08:22앞서 말씀드린 그런 군사분계선의 그런 선 문제를 정확히 긋는 부분과 관련된
08:29어떻게 보면 관리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08:34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8:36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는 유엔사를 통한 것이 좋을 것이다.
08:42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8:43그런데 북한의 지뢰도발 이후에 오늘 미사일 발사도 그렇고
08:47아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08:50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08:55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08:57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해서 있어 왔었던 거죠.
09:01자주 있어 왔고 올해도 보면 16차례 정도 진행이 돼 왔고
09:05또 9차 당대회 이후에 핵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고도화
09:10이 두 가지를 결합시킨 그런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미사일이 고도화가 되고 있는 건데
09:15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09:19북한의 그런 계산이냐.
09:21이 계산이라는 부분은 일부일 수 있겠죠.
09:24더 큰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군사력 부분의 현대화, 고도화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고
09:31이것 자체가 미국한테도 하나의 메시지로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09:35부수적으로 메시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09:38그런 가운데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09:40자신들이 대화의 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대시 정책이라는 부분과
09:46북한의 핵국가 인정을 하라는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09:52북한이 원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가 미국에도 통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9:57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10:02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