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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MDL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측에 책임을 묻기도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조한범]
책임은 물을 수 있죠. 그러나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적인, 아무리 지뢰가 방어지만.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들 기준으로 그어버리면 이건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은 분명하지만 일단 사건 규명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 남북 대화 복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화 채널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대화 채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성에 있던 공동연락사무소 채널 폭파해버렸죠. 판문점의 연락 채널 끊어졌고 동, 서해의 군통신선도 끊었습니다. 지금 있는 건 UN사와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이것도 북한이 정전 체제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를 인정 안 합니다. 이 선만 있어요. 이건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MDL,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위험하고 우리도 위험하니까 제대로 긋자고 수차례 제의했는데 북한은 여기에 호응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분명히 북측에 귀책사유가 있다.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보면 남북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군사 채널도 단절돼 있고 지금 불분명한 MDL을 규정지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번에 DMZ 내에서 사건이 터지거나 부상자 응급조치할 때 연락하는 게 확성기예요. 우리 헬기 들어가니까 공격헬기 아니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죠. 왜냐하면 김여정도 경고했지만 지금 동부전선 쪽은 작업하고 있거든요. 본인들 기준으로 적용할 거 아니에요, 우리 기준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침범으로 간주하고 경고 사격을 해야 되는 거고, 더 넘어오면 위협사격, 조준사격을 해야 돼요. 극단적으로는 사살해야 됩니다. 이걸 막으려면 지금 남북대화가 필요한 건 맞는 거죠.


지금 어느 때보다 소통 창구가 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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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럼 MDL 자체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측에 책임을 묻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00:07책임은 물을 수 있죠. 그러나 이 MDL에 대해 명확하게 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 이 공격적인 아무리 지뢰가 방어지만 그 위험한
00:16상황에서 자기들 기준으로 거부리면 이건 미필적 최소한 미필적 고해에 해당하거든요.
00:21그러니까 책임은 분명하지만 일단 사건 규명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라는 거죠.
00:27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 남북 대화보고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화 채널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00:35지금 대화 채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성에 있던 공동연락사무소 채널 폭파해버렸죠.
00:42판문점에 연락체를 끊어졌고 동서의 군통신도도 끊었습니다.
00:46지금 있는 건 유엔사와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이것도 북한이 정전체제를 끊어버린 거예요.
00:56그러니까 북한은 군사정전 유엔을 인정을 안 합니다.
00:59이 선만 있어요. 이건 가동이 됩니다.
01:02그러니까 남북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01:04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MDL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니들도 위험하고 나도 위험하니 이걸 제대로 긋자라고 수차례 제외했는데
01:13북한은 여기에 호응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01:16그러니까 지금은 이번 사건은 분명히 북측의 규책사위가 있다. 책임져야 된다.
01:24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보면 명확 남북 대화가 단절돼 있고 군사 채널도 단절돼 있고
01:30지금 불분명확한 MDL을 규정할 수 있는 지금 대화도 예를 들면 이번 사건이 나면
01:36예를 들면 DMZ 내에 사건이 터져서 산불이 난다거나 이번 부상자 응급 조치일 때
01:41연락하는 게 확산기예요.
01:43우리 헬기 들어가니까 공격형이 아니니까 조심하라고.
01:47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죠.
01:51왜냐? 김여정도 경고했지만 지금 동부전선 쪽에는 작업하고 있거든요.
01:55본인들 기준으로 적용할 거 아니에요.
01:57우리 기준으로 있는데.
01:58그럼 우리는 이걸 침범으로 관주하고 경고사격을 해야 되는 거고
02:02더 넘어오면 위협사격, 조준사격을 해야 돼요.
02:06극단적으로는 사살해야 됩니다.
02:07이걸 막으려면 지금 남북 대화가 필요한 건 맞는 거죠.
02:11지금 어느 때보다 소통 창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남북 대화가 단절돼 있다 보니까
02:15이를 좀 개선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02:18그 규책사위도 북한이에요.
02:20한반도 이국가론을 선언하고 나서 모든 걸 다 끊어버렸거든요.
02:24그러니까 좀 희화된 말로.
02:25무대본 거죠. 책임 없는. 책임지지 않는.
02:28그리고 또 지금 우려가 나오는 것이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02:33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02:35지뢰가 수백 개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02:40그것도 추정일 뿐이죠.
02:41얼마나 더 했는지 모르죠.
02:42왜냐하면 지금 9월 들어와서는 지금 10월입니다만
02:47거의 매일같이 MDA를 월경하거든요.
02:50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02:52현장에 작전을 하려면 현장에 있는
02:55우리도 임진강 하구에서 고성까지
03:00앞바닥까지 1292개의 표지석이 있는데
03:03그니까 확인 가능한 건 5분의 1도 안 돼요.
03:06그럼 표지판과 표지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개념인데
03:10표지판이 없으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03:13그러면 GPS를 우리는 휴대용 GPS, 군용 GPS를 활용해서
03:16지도와 위치를 확인하거든요.
03:19그런데 북한도 일부 GPS는 활용을 하는데
03:21대규모 작업을 하니까 작업 인원들이 매번 이걸 식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03:26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03:30수시로 MDA를 월경하고
03:32여기는 수시로 경고사격이 이루어지고
03:34그러니까 어디까지 묻었는지 알 수가 없죠.
03:37구백가라는 것도 추정일 뿐이지
03:38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죠.
03:40그럼 추가
03:41구백이 이루어질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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