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시대 개막...김지용 청문요청안 송부 [뉴스퀘어10]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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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가운데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송부됐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여권 일각에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의혹 계속되면서청와대는 추가 검증 나섰는데,어떤 결론 내렸는지 청와대 입장 먼저 듣고 오시죠. 이제 바로 인사청문회 절차에 들어가겠죠?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좀 늦기는 했습니다. 사실상 좀 이례적인 게 야권에서 반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권 진영 내의 반대가 컸어요. 대통령께서 여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많은 시간 다시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에 검증을 거치는 시간을 보내기는 했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들은 검찰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조직이 새롭게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한 개문발차를 시작했는데 수장이 비었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실례죠. 대통령으로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책임을 다했나라는 측면에서는 송구한 일이다. 다만 김지용 후보자가 앞서 성기홍 홍보수석이 밝혔듯이 청와대가 나쁜 검사라고 일부 여권 내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건 아니다.     사실상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후보다라는. 솔직히 여권 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나름대로 설명을 해 준 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게 3주 정도가 지명하고 지났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권 내 많은 다수의 의원들도 김지용 후보자를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굳이 청와대의 입장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 강경파 입장을 가지고 미룰 게 아니라 청문회에 앉혀놓고 거기에서 검증을 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그랬으면 오늘 10월 2일날 중수청이 문을 열면서 수장이 공백 상태인 부분들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일단 뒤늦게라도 청문요청안이 재가가 돼서 국회로 넘어갔으니까 ...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210242566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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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00:04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도 국회에 송부됐습니다.

00:11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13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함께합니다.

00:18두 분 더 어서 오십시오.

00:18안녕하세요.

00:20여권 일각에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하면서 청와대가 추가 검증 나서기도 했었는데

00:26어떤 결론 내렸는지 청와대 입장부터 듣고 오시죠.

00:31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되었으며

00:371년 뒤인 2023년 8월 29일 사실상 쫓겨나게 되는 등

00:43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의 주장입니다.

00:48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00:57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습니다.

01:05이제 바로 인사청문회 절차에 들어가겠죠.

01:08속도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01:09네, 좀 늦긴 했습니다.

01:11사실상 이게 좀 이례적인 게 야권에서 반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01:16여권 진영 내의 반대가 컸어요.

01:19대통령께서 여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많은 시간

01:23다시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의 검증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을 좀 보내긴 했는데

01:29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은 검찰이 문을 닫고

01:33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조직이 새롭게 형사사법체제를 만들기 위한

01:38어떤 개문 발차를 시작했는데

01:40수장이 비었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한테 신뢰죠.

01:43그리고 대통령으로서도 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고

01:46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책임을 다했나 라는 측면에서는

01:51이게 참 송구한 일이다.

01:52다만 저는 김지용 후보자가 앞서 성기용 홍보수석이 밝혔듯이

01:57청와대가 나쁜 검사라고 일부 여권 내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건 아니다.

02:05사실상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02:10검증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다투볼 만한 후보라는

02:14솔직히 여권 내에 강경파의 목소리에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는 게 되는데요.

02:22저는 사실상 이게 3주 정도가 지명하고 지났단 말이에요.

02:27국민들은 그럴 거예요.

02:28그리고 여권 내에 많은 다수의 의원들도

02:32아니 김지용 후보자를 이런 문제가 있으면

02:34굳이 청와대의 입장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의 강경파의 입장을 가지고

02:40미룰 게 아니라 청문회에 앉혀놓고 거기에서 검증을 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02:46그랬으면 오늘 10월 2일 날 중수청 문을 열면서

02:49수장이 공백 상태인 부분들은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02:53일단은 뒤늦게라도 청문 요청안이 제거가 돼서

02:58국회로 넘어갔으니까 20일 이내니까 조금 속도를 내서요.

03:02빨리 처리가 돼서 중수청의 수장으로서 임명이 된다면

03:06아무래도 조직안정에는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3:12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나서서 옹호하고 또 방어했습니다.

03:17여러 가지 논리를 들면서 친윤이 아니고

03:19굳이 따지자면 반윤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03:21대통령의 논리는 어떻게 보셨어요?

03:24김지용 후보자를 친윤이냐 반윤이냐

03:27이렇게 하나로 규정 짓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03:30친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건가요?

03:33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려고 하니까

03:39그 징계에 반대했다 이 얘기로 친윤검사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03:44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국민 여론이라는 게

03:47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징계다라고 판단한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03:52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까지 됐던 것 아니에요.

03:56비록 실패한 대통령으로 마무리했지만

03:58반대로 반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04:01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수사를 제기했다.

04:06그래서 반윤검사다라고 하는데

04:08저는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04:10그냥 검찰 내에서 검찰이 해야 하는 일에 충실했을 뿐인데

04:15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본인에게 유리할 때는 반윤이라고 하고

04:19분리할 때는 친윤이라고 하고

04:21이런 식의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04:2525일 만에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 자체도 너무 늦었습니다.

04:34지금 중수청이 10월 2일에 발족한다고 했던 건

04:37벌써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일인데

04:40중수청 정원이 2,800명이라고 해요.

04:44그런데 지금 1,900명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04:4670%에도 안 되는 인력이고요.

04:49이 가운데 5급 이상의 간부급이 600명 정도 되는데

04:523분의 1밖에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04:55여기에 중수청장도 자리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04:59발족시킨다는 것 자체가

05:01국정을 책임진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05:04임무를 반기했다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05:09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선 과정에서

05:13추미애 경기지사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05:16이재명 대통령이 해명하기도 했지만

05:18추미애 지사는 맛집이라 찾아갔던 엉망이라면 또 직격하기도 했거든요.

05:23그 내부 분열 양상들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05:27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책임론을 벌써 거론하지 않습니까?

05:32이게 누구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는

05:34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05:38아니 진영 내에서 왜 경기도 지사인 추미애 지사

05:42전 법무부장 하긴 하지만

05:45경기도의 지사가 되셨으면 도정에 집중하셔야지

05:49왜 정치권을 기껄이 있느냐

05:51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05:54이렇게까지 막아설 이유가 뭐느냐

05:56이런 거거든요.

05:57그러면 집권여당이나 진영의 역할이 뭘까요?

06:01첫 번째는.

06:02국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06:04사실 원래 발목 잡기는 야당이어야 되는데

06:08여당 내에서 지금 잡고 있으니

06:10이게 왜 나라를 잘 운영하게끔 도움이 되느냐

06:14이게 이제 갈등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06:16대통령의 인사권을 1억의 사사권권 물고 늘어질 것 같으면

06:20본인들이 사실 인사를 하셔야죠.

06:23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쉽고

06:26사실 저는 이제 정치적인 계산들이 자기에게 다 있다고 봐요.

06:32이를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06:35또 일부 진영 내에서는 추미애 지사라든지

06:38강경파의 목소리에 지지를 보내는 지지층이

06:42우리 진영 내도 있단 말이에요.

06:43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노려서 하는 것이 아니겠냐

06:46그런데 전체로 대한민국의 운영에 있어서는

06:50중수청과 공소청이 검찰개혁의 최종적인

06:54결과물이라고 했을 때는 잘 출발하게끔 하는 게 본질인데

06:57지금 김지영 후보자의 인사를 가지고 대통령을 흔들어서

07:01과연 얻은 게 무엇인가. 다 잃었어요.

07:04뭐 추미애 경기지사는 뭘 얻었습니까?

07:06맛집 운운하고 인사권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07:10아무리 비유가 있다 하더라도.

07:11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번에 인사의 어떤 논란 속에서

07:17우리 진영내가 사실 국정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느끼는

07:22그런 계기로 좀 삼아야 되지 않겠냐.

07:25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27어쩌면 야당의 반발보다 여당의 반발이 더 큰 상황인데

07:30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맞붙게 될까요?

07:35일단 추미애 경기지사가 맛집과 관련해서 비유를 하니까

07:38이런 평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07:40미슐랭 맛집이라고 있어요.

07:42파이브스타 집에 가도 내 입맛에 맞지 않고

07:45종업원의 서비스테도가 마음에 안 들면

07:48거기에 악플 테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7:50저는 추미애 경기지사를 비롯해서

07:53민주당 내 강경파라고 하는 분들

07:56이분들이 이런 악플로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8:02지금 어쨌든 국민의힘과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이

08:06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했었던 건 아닙니다.

08:10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권을 했고

08:13국정을 책임지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검찰청 폐지했잖아요.

08:18새로운 대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08:20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08:23그래도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08:26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악플 행위를 하면

08:30그게 심해지면 처벌도 받을 수 있거든요.

08:34저는 추미애 경기지사나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하고 있는

08:38이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08:41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강경하게 대응했었어야 하는데

08:44그러지 못하는 것은 최근에 떨어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해봅니다.

08:51사실 보완서건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08:57결국에는 어떤 선택했습니까?

08:59당권선거 때문에 밀려서인지 모르지만 강경파들 얘기 다 들어줬던 것 아니에요?

09:04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좀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09:09추미애 경기지사는 지금 정치인 아니라 경기지사로서 행정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09:15자꾸만 중앙정치에 깨어드는 모습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09:20앞서 정 소장님 잠시 또 짚어주셨습니다만

09:24지금 공소청, 중소청 오늘 출범을 하는데

09:27당장 업무 시스템이나 사무 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09:31중소청장 후보자가 임명이 될 때까지는 계속 공석인 상태로

09:35좀 불안한 전국으로 갈 것 같거든요.

09:37사실 공소청은 사실 검찰청의 조직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돌아가기 때문에

09:45공소청 업무는 크게 영향은 없겠죠.

09:48지금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은 중소청인데

09:50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인원들이 자리를 배치하고

09:54중소청의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죠.

09:57물론 수장이 없다고 해서 그 조직이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10:01다만 수장이 갖춰져야만 완전체로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10:08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11책임을 통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0:14늦게라도 중소청장 후보자가

10:17빠르면 보름 안에는 임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20그렇게 됐을 때는 중소청이 대행체제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10:26사실상 베테랑 수사관들이 중소청에 배치가 됐고

10:30사실 환경 자체가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10:36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를 불수시킬 수 있도록

10:39중소청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10:42메시지들이나 어떤 성과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10:46아예 10월 1일에 출범을 했는데

10:49개청식도 했는데

10:50그냥 일단 수장 올 때까지 기다린다

10:52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10:54일단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좀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10:58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0:59경찰의 역할도 비대했습니다. 권력이 비대했습니다.

11:04가장 우려되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11:07경찰이 굉장히 거대한 조직입니다.

11:10한 14만 명 정도 돼요.

11:12그런데 검찰이 담당했던 고도의 수사 전문 노하우를

11:16경찰 일선이 모두 다 확보하고 있다?

11:19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1:21경찰 내부에서도 검찰 해체에 대한 불안감

11:26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11:28그리고 검찰은 소수의 인원이 있었지만

11:31경찰은 지역과 굉장히 밀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11:34과거 광주에서 있었던 장윤기 사건을 비옷해서

11:40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11:43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이관됐었을 때

11:47경찰이 그런 권한을 충분히 받아서 소화할 수 있을까

11:51이것에 대한 대비를 했었어야 하는데

11:53이제서야 경찰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11:57실제 검찰이 없어진 이후에 경찰이 검찰의 공백, 수사 공백을 다 채울 수 있는가

12:03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12:07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은 유착관계를 막기 위해서

12:12굉장히 순환보직이 자주 이뤄집니다.

12:14경찰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12:16이런 것에 따른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2:23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2:25일단 경찰에게 많은 권한이 갔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12:31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검찰의 시대는 가고, 경찰의 시대가 왔다.

12:35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경찰의 시대가 왔다라고 한 말은 조금 이제 너무 나아간 것 같고요.

12:41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경찰도 많은 권한과 조직이 비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력,

12:49그다음에 최근에 드러났던 암장수사에 대한 문제점 등등 개선할 게 많다라고 해서

12:55경찰 개혁 TF가 지금 여당에서 돌아가고 있고

12:58지금 정부 자체에서도 경찰 개혁에 대한 부분들에 속도를 내라라고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13:05결국에는 늘 이 조직이라는 것은 서로 견제와 균형, 상호 어떤 보완책들을 내놓지 않으면

13:12부패하고 문제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13:15그래서 경찰 조직은 본인들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13:19이제 우리가 더 많은 감시를 받는 조직이 됐구나라는 점들을 인지하시고

13:26조금 더 수사력이라든지 국민들이 바라보는 기대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는

13:31자체적인 검찰 내부의 견제장치와 개혁 조치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13:37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3:39김지영 후보자 문제로 당내에서 이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13:43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13:47근데 만찬 시간이 4시간이었대요.

13:50꽤 긴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13:52김지영 후보자 관련된 어떤 고민도 토로했을까요?

13:56어떻게 보세요?

13:57이재명 대통령의 고민, 가장 큰 고민은

14:00본인을 지지했었던 진보 진영 내의 지지 세력이 이탈했다.

14:04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모여 있을 겁니다.

14:07국정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중도 진영의 이탈도 심각한 문제겠지만

14:12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손쉽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14:17자기를 찍었던 사람 중 가운데 이탈한 사람들

14:21그 사람들을 다시 돌리는 문제라고 생각할 겁니다.

14:23저는 그 일환으로 정청래 의원을 만났다고 생각하고요.

14:284시간 동안 만나서 상당히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죠.

14:31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4시간 만났다 그러면

14:34무슨 얘기가 이렇게 할 게 맞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14:39정청래 의원이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이 46%입니다.

14:44물론 정청래 의원 개인을 보고 찍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14:48모두 다가.

14:49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의 비주류 세력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은

14:54정청래 의원이 하고 있을 겁니다.

14:55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의원 만나서 건강 상태도 묻고

15:00앞으로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고민에 대해서도

15:04좀 토로하고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

15:06이런 정도의 움직임만으로 이미 그 갈등의 고리 굉장히 깊어졌다고 보거든요.

15:13그것을 다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외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15:17한편 또 사의 표명했던 강훈식 비서실장도

15:20만천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15:22어떤 이야기 또 오갔을까요?

15:24우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배석을 같이 했다는 건

15:27정청래 전 대표와 대통령과의 독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15:32사실 정청래 의원이 아팠어요.

15:35꽤 많이 심각하게.

15:37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위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15:43최근에 있어서의 당에서의 진영 내 우리 지지층 간의 갈등을

15:48봉합하는 지혜들을 물었지 않았을까.

15:51대통령이 지금 진영 내 갈등이 가장 마음에 쓰이는 것 같아요.

15:56지난 순방 가서도 메시지도 그렇고

15:57자꾸 진영 내에서 나오는 어떤 상호 간의 불신과 혐오의 언어들이

16:03결국에는 국정 동력의 가장 큰 발목을 잡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16:08그런 부분들을 먼저 풀어야 되겠고

16:11그런 부분들을 풀어야 된다면

16:14최소한 지난 김민석 대표와의 경쟁 관계에 있던 정청래 전 대표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6:22그리고 좀 더 분석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자면

16:25지금 사실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에 대한 발언의 수위가

16:32이건 조언을 넘어서서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16:36조주에도 가깝고요.

16:38조국 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 진영은 아니죠.

16:42우리의 진보 진영 내의 우군으로서 있지만

16:44민주당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16:46사실 거기에 같은 세력으로 볼 수 있는 정청래 의원

16:51그분을 만났다는 것은

16:53사실 우리 민주당 의원들끼리

16:55우리 민주당 식구들끼리는 조금 더 화합하고

16:58우리 분열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7:01소속감.

17:02하지만 조국, 유시민, 김원준 이 세 분은 민주당 소속이 아닙니다.

17:06그러면서도 자꾸 집권 여당과 대통령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17:10저는 대통령은 두 가지가 있겠죠.

17:13정청래 의원을 통해서 어떤 봉합을 하는

17:16메신저 역할을 당부했을 수도 있고

17:18아니면 정청래 의원을 우리 대통령 쪽으로 이렇게

17:22손을 잡으면서 유시민, 정청래, 아니 유시민, 조국, 김원준

17:28이분들은 그냥 하나의 고립 조직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할 수도 있어서

17:33저는 지금 분명한 것은 대통령께서

17:36진영 내 갈등에 가장 소가리를 하고 있다.

17:38그게 이제 단적인 일 같아요.

17:40네 알겠습니다.

17:42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17:43최근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17:45영화 암살자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7:48조금 전에 유영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17:51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17:55눈에 띄는 문장이 있는데요.

17:57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

18:01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18:03몇 번이고 생각해본다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18:05아내를 잃은 남편의 어떤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8:10이 친필 편지 어떻게 보셨어요?

18:12지금 읽어봐도 약간 울컥한 면이 있습니다.

18:16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영화 암살자들에서

18:21유경수 여사의 암살과 관련해서

18:24문세광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18:27다른 외부의 정치 세력 그 가운데 또 하나는

18:30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8:36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

18:43박정희 전 대통령이 8월 17일 날 쓴 편지예요.

18:46그러면 8월 15일에 사건이 있었으니까

18:49불과 이틀 뒤에 쓴 편지인데

18:52어머니가 내 대신 흉탄을 맞았다.

18:56이런 얘기를 적고 있잖아요.

18:59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19:01지금 영화에서는 다른 가능성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19:04상당히 안타깝고요.

19:05저는 이 영화가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9:10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죠.

19:13그런데 이것이 교묘하게 어떤 음모론을 확대해서

19:17상업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19:20많은 관객들이 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19:23이런 것들은 좀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9:27이미 관객과 국민들이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9:32사실 이 정도 캐스팅에 이런 대형 제작사가

19:35유통망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라면

19:37훨씬 더 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보려고 했을 겁니다.

19:41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니까

19:46이 영화에 대한 거부감은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19:49민주당 일각에서는 영화는 영화니까

19:51영화로서 봐달라.

19:53다 재밌다고 한다.

19:54많은 사람 본다.

19:55이렇게 얘기하지만

19:56다수의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20:00저는 최근의 여론과 관객 수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20:04서 소장님께서는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20:07사실상 이 메시지를 보면

20:08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어떤 소외잖아요.

20:16대통령 박정희가 아니라

20:17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영화에서 얘기하는 그런 논란이 됐던

20:23그 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을 것이다.

20:26저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20:28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여러 차례 학습을 했고

20:31교육도 받았고 확인도 했고 고증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20:35영화는 그냥 어떤 역사적 사실을 뒤집기 위해서

20:40그 가설을 만들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20:42어떤 하나의 흥미적인 요소를 위해서

20:45뭔가 궁금증, 퀘스천, 물음표를 줌으로써

20:48영화의 흥행 요소를 잡으려고 영화적 가설을 만든 거겠죠.

20:53그런데 이게 유족들에게 불편할 수 있다면

20:56유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20:59그리고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 바도 없고

21:02사실 민주당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21:05교육받을 만큼 받은 분이고

21:07상식에 기초해서 어떻게 그 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겠는지 생각해요.

21:12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필요는 없다.

21:16다만 이 감독이라든지 영화의 논란 자체가

21:19국민들의 분열을 가져오는 부분까지 갈 것인가.

21:23라는 측면은 한 번 우리가 논쟁은 한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1:28저는 영화는 영화로서 봐야 된다라는 큰 흐름에서는 동의합니다.

21:32다만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21:34이 불편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서

21:37덜어낼 수 있을지

21:38저는 그런 부분들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21:42편지 문구 가운데 꼭 하나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21:46어머니는 내 대신 자신이 맞고

21:48아버지에게 너희들에 대한 모든 책임과

21:51이 나라의 모든 책임을 나에게 맡기고 가셨다.

21:54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1:56썼습니다.

21:58본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에 대해서는

22:02역사적 평가가 있을 겁니다.

22:03그러나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22:09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

22:13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22:17이 편지 한 문장에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2:20네 알겠습니다.

22:21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22:24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22:26이재명 대통령도 기념사를 했습니다.

22:28그런데 이 사고를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22:32어제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22:35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맞아서 한 연설로는

22:400점짜리라고 생각합니다.

22:42불과 열 하루 전인 9월 21일에

22:45MDL 라인을 넘어선 북한군의 매설로 인해서

22:50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고

22:51우리 군 장병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22:54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22:56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론도 제기하지 않고

23:00국군의 날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도

23:03그런 연설이 나왔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3:06북한과의 계속해서 대화에 집착하고

23:09구걸하는 듯한 모습 대신에

23:11이것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묻으려고 하는

23:15군 통수권자의 메시지가 나왔어야 하는데

23:18국군의 날이라는 특수성

23:19또 최근에 있었던 북한군의 도발

23:22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23:24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쓸 수 있었는지

23:26메시지 라이터가 있었는지

23:28혹은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23:30여기에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3:32많은 국민들이 국군의 날에 나온

23:34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 대해서

23:36굉장히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23:39서수장님께서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23:41이게 정치권에서 메시지 단어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23:45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군의 날

23:48우리 대한민국의 큰 줄기에 있어서의

23:52국방의 의미를 얘기한 것이죠.

23:54그리고 지뢰사고에 대해서는 불의의 사고는

23:57불의라는 건 예기치 못한 사고죠.

23:59사실 DMZ에서 우리 쪽의 진영 내의 지뢰가 터진 것은

24:04예기치 못한 사고 아니겠습니까?

24:06그래서 그건 틀린 말은 아니다.

24:08다만 기대하는 바들이

24:10뭔가 시원하고 센 발언을 했어야 되지 않냐.

24:12저는 이게 집권여당, 민주당이

24:14이날 또 얘기, 메시지는

24:16북한의 이런 천일 공론만 만행에 대해서는

24:20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24:21그 메시지를 냈습니다.

24:22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메시지

24:25취사선택을 굳이 비판을 해야겠느냐라는 것이고

24:28그럼 국민의힘이 비판하면

24:30메시지를 갖다가 써주시면 되잖아요.

24:33그렇게까지 과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24:35그리고 무서운 게요.

24:38막 욕하고 떠드는 사람들은요.

24:40조용한 분노가 더 무서울 수 있다.

24:42일단은 북한의 이런 자시할 수 없는

24:45아주 엄중한 도발에 대해서

24:48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24:52지켜보고 나서 비판하지

24:54이 과정 속에서 사사건건 단어 하나하나에

24:57무슨 의미를 둔다는 자체가

24:59안보에 대한 대응을 하는 정부에

25:02도움이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

25:04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5:05네 알겠습니다.

25:06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쓴 글을 두고도 시끄러운데요.

25:10이재명 대통령이 좌아하게 함께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5:16좌아하게.

25:17국립국어원에는 있는 말이라고는 하는데

25:19이게 맥락에 맞지 않아서

25:21저런 진보진영에서 밈처럼 쓰는 단어를 쓴 게

25:24어떻게 보셨습니까?

25:26국립국어원에 좌아하다는 것은

25:29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한 것과는

25:31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25:33관하에 앉아서 업무를 보다

25:35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25:36저는 좌아하다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25:40사실 많은 사람들이 좌아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25:43저게 무슨 뜻이 의아해했을 겁니다.

25:46그런데 지금 그래픽 보신 것처럼

25:48우아하다라는 말이 우가

25:51우익성의, 그러니까 보수 세력을 얘기하니까

25:55좋은 뜻으로 좌를 붙여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25:59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조바심이 있죠.

26:01지금 국정지지율 떨어지는데

26:03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중도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26:08그건 인지하지 못하고

26:09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만

26:12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26:14그 세력을 먼저 규합하는 것이

26:16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6:19저런 식으로 본인 당대표 시절의 정치 언어

26:25이렇게 쓰면 국민이 대통령다움을 느끼겠습니까?

26:29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다운 행보를 했었을 때

26:32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국정동력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26:38그런데 본인 지지층만 자꾸 결집하려고 하는

26:41저런 행태 하나하나가 가볍다는 평가를 받을 수

26:47또 하나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만

26:54어떤 청년들을 만나서 설마 이직?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26:59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반으로 나눠서

27:01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정치화겠다.

27:05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27:09저는 좌하다라는 용어를 쓴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27:14지금 너무 조바심이 생겨서 당장 빨리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27:20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조치에만 몰두하는 것

27:23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으로 연결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27:27지금 대통령의 이런 SNS 발언들이 계속해서 어떤 잡음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27:33빈도가 너무 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래도 계속할 의지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27:38소통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고 봐요.

27:42그리고 국제적으로도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의 많은 정상들이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27:50그러니까 그 논란에 대한 책임은 또 그 지도자들이 지는 거잖아요.

27:54그걸 하라마라 하는 것들은 사실상 별로 소모적인 지적 같고요.

28:00사실 좌하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좌하계라는 것은 우하계를 좀 비틀어서 웃자고 하는 소리잖아요.

28:10거기에 갈매기 표시를 해줬으면 훨씬 더 그냥 논란이 없었을 텐데

28:14사실 SNS를 보세요.

28:16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방식이 모두에게 가야겠지만

28:22지금 대통령의 그 머릿속에는 정말 소가리를 하는 게 진영 내의 갈등입니다.

28:28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 내의 많은 지지층이 좀 도와줘야 돼요.

28:35불쌍하지도 않습니까?

28:36뭐 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집안에서 밖에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28:39집안에서 난리를 쳐서 뭔가 국정에 집중을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28:45저는 우리 지지층한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뭐가 나쁘냐.

28:49일단 우리 집안부터 좀 다스리고 잘 뭉쳐놓고 밖에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건데

28:55그 말도 못해요.

28:57그리고 좌하계가 우하계의 어떤 그런 좀 재미있는 신조어라고 하면

29:01우리가 보통 미치겠다 하면 파치겠다 뭐 라치겠다 뭐 이런 게 말장난하잖아요.

29:06한동훈 의원도 국민의 좌료가 크다 이렇게 또.

29:09뭐 그렇게 하잖아요.

29:10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언어적인 유의를 가지고 발목 잡고 시비 걸고 하지 말고

29:18좀 다른 대안들을 좀 냈으면 좋겠고

29:20대통령의 대부분 SNS에 지지층이 우리 민주당 진영층이 친구가 많아요.

29:28저기 국민의힘 뭐 윤석열 파들이 들어와서 보는 거 아닙니다.

29:33뭐 그들의 언어를 써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29:36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 정치적인 사안 하지 말고

29:39그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국민의힘 했는데

29:42그냥 헛웃음이 나옵니다.

29:44윤석열을 돌아보세요.

29:45반국가 세력으로 하면서 어떻게 국정 운영했는지.

29:48네.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잠시만요.

29:49검찰총 폐지 이후에 지금 7대 중대범죄수사 맡게 될 중수청

29:53오늘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29:55네.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29:56네. 안녕하십니까.

30:01중대범죄수사청 사장 전종민입니다.

30:092026년 10월 2일 오늘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 앞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30:17공사 다망하신 가운데에도 새 출발을 격려해 주시고자

30:20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

30:24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30:28서영교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위원장님

30:31노경필 법안 행정처장님

30:34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그리고 내비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41아울러 쉽지 않은 길이 이름을 알면서도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상을 지키겠다는 자명감 하나로 익숙함과 안정을 내려놓고

30:52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중대범죄수사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1:02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04오늘 우리는 78년만에 이루어지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있습니다.

31:10오늘의 일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31:15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31:17새 기간의 역할과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마다 치열한 논의와 진통이 있었습니다.

31:25그 모든 과정을 지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31:29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워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1:35그 무게를 알기에 저는 오늘 기쁨보다 책임을 먼저 느낍니다.

31:41앞으로의 일이 험하고 가파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31:45그래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신발끈을 단단히 고쳐매고

31:49국민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31:53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32:00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이

32:04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지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습니다.

32:10수사가 기소를 정당화하고 기소가 다시 수사를 정당화하는 순환 속에서는

32:15누구도 스스로를 멈춰 세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2:18국가 권력을 입법과 행정, 사법으로 나누었듯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술을 나눕니다.

32:26그러나 권력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32:29난인 권력이 저마다 스스로를 절제할 때 그 나누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32:35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32:40혐의를 좁히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를 드러냅니다.

32:44그리고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몇 년을 또는 전생애를 삼킵니다.

32:51확신이 없을수록 수사는 더 넓게 번지기 말립니다.

32:54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절제는 수사를 덜하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32:59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33:02수사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33:05더 잦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돌려내기 위해서입니다.

33:09이것이 헌법과 형사성법이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이며

33:13중수청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규율입니다.

33:16무엇보다 잊지 않겠습니다.

33:19의사의 칼 아래에 사람이 있듯 수사의 칼 아래에도

33:22한 사람의 이름과 일상이 놓여있다는 것을

33:25그리고 그 상처는 대부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33:28지난 날의 가오를 거울 삼아

33:30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33:35중대의 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33:36국민의 자유가 권리 앞에서는

33:38한없이 신중한 수사기안이 되겠습니다.

33:42그것이 국민 여러분께 중수청에 맡기신 진정한 소명이라 믿습니다.

33:47중수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출범하는 것은 아니냐는

33:50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3:54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열 때에도

33:56우려는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3:59갯벌이에 놓인 회주로는 가라앉을 것이라 했고

34:01개항을 미뤄야 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34:06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그 지적 하나하나를 풀어야 할 과제로 삼았고

34:10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우뚝 섰습니다.

34:13중수청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34:15저를 향한 우려를 흘려듣지 않고

34:18하나하나 답해나가며

34:20회의적인 수사에 진려...

34:21중수청 개청식 현장 보고 오셨고요.

34:25저희 현장 취재기자 통해서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34:27다시 한번 속보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4:29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34:31지금까지 서용주 맥정치사베연구소장

34:33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4:3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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