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북 소행' 결론...대외비 문건 논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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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했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합참 작전본부장이 단호하게 '북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 기대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받아내기 위해 당국이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것은 당위이고 실제로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환경과 물적 조건을 보면 녹록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 가진 게 훨씬 많고 그래서 우리가 무력도발이나 이런 걸 보복조치 차원에서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두 번째는 북한이 가진 게 없고 사실 핵 말고는 잃을 게 없는 불량국가이고 정상적인 외교적 대응이나 국제사회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고. 제가 나라라고까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인데 몇 시간 전에 트럼프가 기자들에게 말했던 걸 보도로 보니 김정은은 내 친구다, 내가 있는 이상 김정은은 괜찮다.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 이런 것들이 사실상 대한민국이 뭘 하기가 되게 어렵게 만들고 있죠. 북한 입장에서는 어차피 트럼프랑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럴 테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적 토대를 보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위적으로는 사과를 받아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녹록지 않다, 그렇게 보셨고. 북한도 지금 강력하게 자작극이다 그러면서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김경율]  그렇네요. 김여정 부장 입장 발표에 의하면 자작극이고 나아가서는 2015년 도발에 대해서도 인정했던 그런 내용조차도 번복을 한 상황인데.      2015년 당시에 유감을 표명했었죠.    [김경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3022311880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십니까.

00:11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서부전선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했습니다.

00:20합참 작전본부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0:26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00:36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와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00:51우리가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01:05들으신 것처럼 합참 작전본부장이 단호하게 북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01:12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01:14북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 기대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01:18받아내기 위해 당국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것은 당위고 실제로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환경과 물적 조건을 보면 녹록지

01:33않습니다.

01:34첫 번째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 가진 게 훨씬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력 도발이나 이런 거를 보복 조치 차원에서 하기가

01:43매우 어려운 상황.

01:45두 번째는 북한이 가진 게 없고 사실 핵 말고는 이를 게 없는 불량 국가이고 정상적인 외교적 대응이나 국제사회의 상식이 통하지

01:55않는 그런 집단이고 제가 나라라고까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01:59세 번째는 미국인데 몇 시간 전에 트럼프가 기자들에게 말했던 걸 보도로 보니 김정은은 내 친구다.

02:10내가 있는 이상 김정은은 괜찮다.

02:13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

02:15이런 것들이 사실상 대한민국이 뭘 하기가 되게 어렵게 만들고 있죠.

02:23북한 입장에서는 어차피 트럼프랑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든 말든 일태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적 토대를 보면 매우 어려운

02:36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다.

02:38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2:39당위적으로는 사과를 받아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녹록치 않다.

02:43그렇게 보셨고.

02:45지금 북한도 강력하게 자작극이다.

02:48그러면서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02:49그렇네요.

02:51지금 김여정 부장 입장 발표에 의하면 자작극이고 나아가서는 2015년 도발에 대해서도 있어왔던 인정했던 그런 내용조차도 번복을 한 상황인데.

03:042015년 당시에 유감을 표명했었죠.

03:06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3:07그것도 부인하고 있고.

03:08저는 조금 당황스러운 게 하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상의 어떤 규정과 그리고

03:22실질적인 어떤 역관계에서 인정하는 것이 서로 다르잖아요.

03:26상의하잖아요.

03:26그런 여러 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선은 좁혀가지고 작전본부장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실제로는 처음 듣는 건데.

03:39이렇게 화면 문구로는 말고 우리 군사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지만 교전수칙이라는 게 있고 북측의 도발에 대한 적어도 군부 내, 우리 군사

03:54내에 어떤 수칙이 있을 텐데.

03:56북측의 사과와 책임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그 수칙의 한 단계일 수 있나 하는 좀 의문이 드네요.

04:04우리가 이제 이걸 일상생활에 비유해 본다라면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 오늘 장윤지 씨에 대한 어떤 선고도 1심 선고도 있었습니다마는.

04:16무기징역.

04:19어떤 단계를 넘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조치라든가 사과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떤 즉각되는 조처가 따라야 될 텐데.

04:29이게 상대방에게 사과와 더불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낮은 수준의 행위에 대한 요구 혹은 처벌이 될 텐데.

04:39조금 그런 면에서 인식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좀 적어도 우리나라 군사, 군부 내에서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04:50조금은 의아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4:54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작전본부장의 목소리 톤이 상당히 높았고 단호하게 들렸고 했으나 내용상 사과 요구 이것까지도 될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05:04강신철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방책이 있는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05:10그중에서 첫 단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5:13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까지 포함한 국방부 장관이나 군 당국의 강력한 규탄 메시지.

05:19이런 건 정치권에서도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해야 되는데.

05:23지금 일각에서 요구하는 건 규탄 메시지가 아니라 소위 액션 플랜을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05:28아까 이제 김경률 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춰보면 아까 장윤기 사건도 있었지만

05:36뭐 예를 들면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 비윤리적인 사람이 칼을 들고 길거리를 활보할 때

05:44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못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지만

05:50그렇게 되면 사실은 다칠 수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하곤 하는데 그 사람이 피해 있게 되잖아요.

05:56그러면 이런 사안에서 경찰이 누구였냐면 기존에 자유주의 질서가 있을 때는 세계의 경찰 노릇을 했던 미국이었습니다.

06:05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물적 토대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게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06:10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요.

06:12저희가 MDL 이북을 넘어가서 지뢰를 매설한다거나 아니면 작전 병력을 투입한다거나

06:19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 북한에 대한 보복 조치일 수도 있겠지만

06:25결국은 우리 장병에 대한 희생이나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려운 옵션이지 않겠습니까?

06:32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통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서 제재를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해왔는데

06:38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일반적인 지금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06:45기존 질서들이 해체함에 따라서 처해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사정임을

06:50국민들도 야당도 좀 감안해서 이 문제를 좀 인내를 갖고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06:57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06:59지금 여기서도 그랬지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07:03특히 여야가 북한을 규탄하는 데는 역시 한 목소리인데

07:06그에 상응하는 조치, 대응 방법을 놓고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7:11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07:15상응하는 조치라는 말뿐인 립서비스로는 안 됩니다.

07:20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을 전면 제기하고

07:24김정은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할 김정은 참수 훈련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07:31당황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07:35그런데 다만 그 강도와 후위, 방법은 다를 수 있다.

07:40고의성, 표적성이 입증되면 표정 수위를 더 높여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07:49나경원 의원은 김정은 참수 훈련 이야기했고요.

07:53또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지뢰는 지뢰로 대응해야 한다.

07:57눈에는 눈, 이런 식이죠.

07:58그런데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민주당 소속입니다.

08:03아직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네요.

08:07우리 진 의원님은 조금 많은 논란도 불러일으켰었지만

08:13어제 발언이 있었고

08:15좀 보니까 오늘 아침 발언도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미온적이다.

08:19혹은 미온적인 것을 떠나서 넘어선 그런 것조차로도 들릴 수 있는데

08:24한편으로 제가 그에 대한 비판은 조금 유보하면서

08:28역시 야권에 그렇게는 느껴집니다.

08:33조금 편을 들어보자면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08:35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08:37어떤 즉각적으로 현실화되어져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

08:42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있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입장으로도 보여지지만

08:47말씀처럼 조금은 자제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8:53말씀처럼 참수 훈련을 즉각 실시한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08:57이게 어떤 식으로 들리고 참수 훈련을 해야 된다라면

09:00그것조차도 비인공개로 해야 되는 건지

09:03아니면 말로만 하고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09:06여러 가지 난점도 있을 텐데

09:08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이와 같은 적어도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09:14우리나라 군인들이 나서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09:20갈래를 타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09:23그러니까 저도 속 시원하게 얘기하려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되긴 합니다.

09:28북한 세게 규탄하고 눈에는 눈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09:32분노한 국민들 귀에는 시원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09:36현실적 조건에서 그게 가능한지를 생각해보면

09:41지난 정부 때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를 했었습니다.

09:46그리고 나서 돌아온 게 뭐였냐면

09:48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및 철도가 폭파되는 걸로 되갚았죠.

09:54북한이 강경한 대응을 윤석열 정부 내내 했지만

09:59돌아오는 건 오물붕선, 그리고 평양으로부터 날아온 무인기

10:05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맴돌고 그랬지 않습니까?

10:09그래서 나경은 의원께서도 집권했을 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10:14그래서 실제로 그 정부에서 많이 곤혹을 치렀고요.

10:18그러니까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무슨 김정은 참수훈련에 착수하자

10:22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0:25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거를 안보를 정쟁 아이템으로 삼기 시작하면

10:29국가 공동체가 많이 혼란해지기 때문에

10:33서로 집권했을 때 이 문제가 매우 어렵다는 걸 상호 이해하고 있다면

10:37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10:40현실 가능한 대안들을 서로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10:46그러니까요.

10:46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하냐.

10:492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10:52뾰족한 대응이 없다.

10:54그런데 11년 전에 2015년 목함지로에 그때는 대북 확산기를 즉각 틀었었고

10:59그런데 지금 이전에 그게 효과가 없다.

11:02그런 얘기가 민주당에서도 나오는 게

11:04거기서 다시 대응 방송을 또 하고

11:08지금은 효과가 없다.

11:09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11:11그러니까 이제 하은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11:15한편에 딜레마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11:18우리가 하면 그쪽에서 또 대응을 하고

11:20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받는 건

11:22우리 민간인이 받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인데

11:26또 한편으로는 저는 어떤 반론을 또 하고 싶냐면

11:29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젊은 장병들이 피해를 본 상황에서

11:34이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을 때

11:36더군다나 지금 아까 지적하셨지만

11:39저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11:40소위 말하는 자유진영이라든가

11:43과거 우리 천암함 때는

11:45많은 우방들끼리 공동보조가 가능했었지 않습니까?

11:50제 기억으로 많은 국제 간의 협력 조사

11:54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러시아 쪽의 조사도 있었고

11:57그런데 지금 그런 뭐랄까요?

12:00도덕적인 규탄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12:02오늘 트럼프의 발언들을 보면 정말 좀 뜬금없고

12:05쟤는 도대체 누구 편인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상황에서

12:09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2:12그와 같은 어떤 도덕적인 규탄

12:14진영별로 세계적인 진영 내의 어떤 뭐랄까요?

12:20그런 이제 이데올로기적 우위가 불가능하다라면

12:24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최소한의 자구책

12:27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상응하는

12:29어떤 자구책 차원에서의

12:31그런 어떤 보복 조처들은 조금 필요치 않을까

12:34그런 생각이 드네요

12:36딜레마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12:38우리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12:39한심한 논쟁들을 여기서 재탕할 이유는 없으니까

12:42제가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얘기를 빼고

12:44한 1년 타임라인으로 치면

12:462025년 9월에 이미 이게 위성으로 식별이 됐었습니다

12:50그래서 진영승 합참 의장 얘기로는

12:532025년 10월에 이미 유엔사에 현장 확인을 요청했고

12:57그다음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12:59유엔사가 사실은 조금 미적거렸죠

13:01유엔사가 사실은 말이 유엔사지

13:03유엔사가 한미연합사령관

13:08사실상 미국 측에 기울여져 있습니다

13:10그렇다 보니까 2025년 11월 17일 어떻게 했냐면

13:14국방부 정책실장 담화로

13:16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해요

13:18이게 요 문제 때문이거든요

13:19의제 하나가 MDL 위치인식 차이 해소

13:22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넘어와서

13:24막 그 지뢰 매설하고 있는데

13:26이거 정정협정 위반 아니냐

13:27판문점에서 만나서 조율하자

13:29이게 하나의 의제였고

13:30두 번째 의제는 이거 조율 안 하면

13:32DMZ 내에서 우발 충돌 일어난다

13:34그러면 둘 다 피해 일어나니까

13:35이거 방지해야 된다

13:37이거 논의하자고

13:38이제 그때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는데

13:41북한이 무궁답했어요

13:42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3:432026년 9월 14일까지

13:46유엔사와 긴밀하게 계속 협조를 하고

13:48요청을 하고

13:49물론 유엔사는 좀 미온적으로 굴었습니다

13:54뭐 중화기 배치 안 됐으면

13:55이거 정정협정 위반 아니다

13:57이거 아마 기억나실 텐데

13:58간헐적으로 나오던 뉴스들이

13:59그래서 9월 14일에 지뢰 매설 가능성을

14:02유엔사와 협의를 하고

14:04우리가 사고가 났던 9월 21일에

14:06유엔사와 합동조사용

14:08새 수색로를 개착하다

14:09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14:11그러니까 사실은

14:12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14:14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14:15정상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14:17유엔사나 미국 측에도

14:18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14:19왜냐하면 DMZ는 유엔사 관할이기 때문에

14:22이게 한국군에만 전부 다 책임을 지어버리면

14:25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14:26그런데 지금 유엔사도

14:30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분명하게

14:32오늘 이야기를 했고

14:33군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

14:34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14:35여야 다 얘기했는데

14:36얘기 안 한 사람이

14:37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아직

14:39북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14:41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14:43이야기를 했는데

14:44왜 아직까지 메시지가 안 나올까요?

14:46그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14:49오늘 세 분이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14:51사실 여야의 구분도 없이

14:53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14:55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14:56그리고 인식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4:59그럼에도 국민들이 조금은 불만이라면

15:02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15:03이재명 대통령의 이와 같은 어떤 태도이지 않을까

15:07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에 대한

15:09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15:12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15:14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15:16체포령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15:19그런 것들과 비교해볼 때

15:21조금은 미온적인 것들이

15:24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 아닌가

15:26하는 추측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15:28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15:30김정은을 내 친구라고 표현한 거

15:31바로 이제 어제입니다

15:34이제 9일인데

15:35그런 게 좀 부담이 됐을까요?

15:36물론 그럴 겁니다

15:37사실 남북 합동훈련, 연합훈련

15:41이거 축소한 게 남한 측이 아니잖아요

15:43우리나라가 아니라 트럼프가 한 거고

15:46이번 유엔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미국이 기울어져 있고

15:49미국이 저런 입식으로 비합리적 입장으로 나오면

15:53한국은 운신의 폭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15:56계속 중간 선거를 앞두고

15:59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16:00김정은과 뭘 자꾸 해보려고 하는 입장인데

16:03한국 입장에서는 또 그 패싱 나가는 거에 대한

16:07딜레마가 또 있는 거거든요

16:08그래서 되게 물적 조건과 주어진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16:13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더 신중해지고

16:16또 시간도 조금 걸리고

16:18그러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6:20알겠습니다

16:20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16:22자, 그리고 오늘

16:24이 대통령이 어제 X에 올린

16:261일 종합상황 보고

16:28라는 제목의 문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6:31원래는 이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16:34이 단속 성과를 홍보하려고 올릴 화면인데

16:39이게 선관위 특검 보고하고

16:42이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16:441일 종합상황 보고

16:46저 오른쪽 위에 대회비라고 적혀있는 이것을

16:49SNS에 올린 겁니다

16:50그런데 제일 밑에 있던 선관위 특검

16:56투표용지 재검표

16:58지금 바로 저 부분인데요

17:01한 문장의 윗부분만 지금 쭉 보이고 있는데

17:06이걸 주진우 의원이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17:10이게 이 논란이 어떻게 보셨어요?

17:13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7:17그에 대한 대응도 청와대 측의 대응도 나왔습니다만

17:20그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의혹이랄까

17:23의심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17:26첫 번째는 대회비 문건이 이와 같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좋은지

17:31이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가 뭐였었냐면

17:33대통령은 괜찮다

17:34우선은 그리고 두 번째는

17:37이제 아래의 내용들로 추정컨대

17:40선관위 특검을 대통령이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니냐

17:43어떤 뭐랄까요

17:44특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17:48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내용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17:52그건 아니다

17:53그게 아니라 경찰들이 특별한 어떤 선관위 활동 중에

17:57일부만을 경찰이 보고한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18:00첫 번째 두 번째 다 국민들로서는 좀 궁색하죠

18:05뭐랄까요

18:06인정할 건 인정하고

18:08잘못했다 이런 것을 시정하겠다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18:13좀 이해할 부분이 있을지언정

18:16이와 같이 하게 되면

18:17저는 첫 번째 대통령은 그래도 괜찮다 이것은

18:20과거 맨 번째 떠오르는 게

18:22투표장에서 대통령께서 투표용지를 이렇게 해두는 거

18:24난 괜찮아 했던 그 실제 발언들

18:27두 번째는 이걸 누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

18:30너무 이렇게 나중에 짜맞추기식의 그런 것들 아닌가

18:34저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18:37국민들의 눈에 보이고 들린 사안에 대해서

18:41저와 같이 궁색한 변명들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조금은

18:45내용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18:47그 윗부분만 보였던 그 문장이 뭐였냐면

18:49주진우 의원실에서 이걸 해석을 했는데

18:52선관위 특검,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18:57하고 뒤에 다섯 글자가 되어 있는데

18:59이건 해석을 못하고

19:01이렇게만 본다면 마치 선관위 특검이

19:03청와대에 보고하는 듯한 그런 내용인데

19:06청와대의 오늘 해명은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해서

19:11충돌 우려가 사라졌다

19:12그런 내용의 경찰의 치안 보고 내용일 뿐이었다라는 해명이었습니다

19:18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김경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9:23논점이 두 개인데

19:24대비 도장이 찍힌 저게 제가 봤을 때는

19:27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안업무 규정상의

19:311급, 2급, 3급, 비밀 유지에 법률적으로 구속받는

19:35저런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19:37아래 등급의 내부적으로 하는 대비 문서인 것으로 보여요

19:45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19:48청와대에서는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19:50동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19:52저게 그런 거잖아요

19:53공직기강으로 묶는 규율인데 청와대 내부에

19:57청와대 내부에 있는 직원들, 고위공직자들은

20:01전부 다 공직기강으로 묶이는데 대통령만 예외라고 하면

20:04기강이 무너지죠

20:06그래서 저거는 처음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20:09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동의가 안 될 것 같고

20:12내가 부적절하게 사진을 찍어 올렸다

20:15이게 나는 기밀 문서가 아니라서 이렇게 찍어 올렸는데

20:20실제로는 그냥 수치나 통계 수치나 아니면 대비는 해제하고 올렸어야 했다

20:26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담백하지 않았나 싶고요

20:29또 하나는 일일 상황 보고인데 저게 특검 수사자료는 실제로 아닌 것 같아요

20:34제일 깔끔한 것은 저 문장이 완결된 문장이 뭔지를 공개하는 게 제일 깔끔해 보이고요

20:40마지막 5개 글자가 안 보여서

20:42그러니까요 저게 청와대 입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보면 공개되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20:49공개되도 괜찮은 문건인데 청와대 내부의 공직기강으로 묶는 규율이라면

20:54대통령께서 저거 그냥 한 줄 뭔지를 공개해버리면

20:57그 해명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깔끔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21:00아침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문건이 공개가 돼서 지금 논란이 됐고요

21:07그리고 오늘 내란 임무 종사, 내란 중용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데

21:14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 특검팀이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21:19추시장 강하게 반발했는데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21:25특검이 정치 탄압 기소에 이어서 오늘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을 했다고 생각하고

21:35매우 유관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38재판부에서 법리와 사실, 정거에 기초해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1:50추경호 시장이 비상계엄 당일날 소속 의원들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가

21:58이 논란이 한참 있었죠

21:59이게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 그렇게 특검은 보고 20년을 구형을 한 건데

22:05저는 앞서 이야기와 연장선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2:11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22:17모든 국민들이 사실 다 봤단 말입니다

22:20그리고 다 들었고

22:22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22:29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문서를 보겠다는 것을 다 국민들도 봤고

22:34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의 머릿속에서는 다 판단이 내려졌고

22:40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22:42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러 가지 적용된 법률에 대한 세세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22:49저 역시 어떤 특검의 유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22:54다만 20년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22:5720년이라면 적어도 제 생각으로 내란에 대해서 상당히 중대하게 복무했다는 건데

23:03그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23:04저는 추경호 현 대구시장의 내란 종사와 관련해서 완전히 무죄일 수는 없다

23:15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23:16그렇군요

23:16추경호 의원도 추경호 의원인데

23:18지금 일단 선거는 다음 달로 1심이지만 1심이 예정되어 있고요

23:2310월 지금 국민의힘 위기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23:28윤 전 대통령하고 오세훈 시장 재판도 잇따라 지금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23:33홍준표 전 시장은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한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23:38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3:42정당 해산을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23:47저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전 상금부대면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23:50상대 정당에서 정당 해산 막 얼음짝 놓는 건 별로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23:56법률적으로 정당 해산이 된다 하더라도 유권자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24:00창당하면 어차피 다시 그분들 그대로 원내에 진입합니다

24:05그래서 어떤 정당을 해산하고 말고는 유권자가 선택하는 거지

24:09법으로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

24:12두 번째는 이제 추경호 시장께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휘해서

24:22그다음에 본회의장으로 이끈 다음에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지휘할 의무가 있는 원내대표였지 않습니까

24:28그런데 정황상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통화 몇 번 하고 난 뒤에

24:32그걸 방해한 듯한 행위를 한 것은 의심스러울 만한 충분한 정황이 되고

24:36당시 대표였던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24:41의원들 데리고 본회의장에 정확하게 가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하는 데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24:46추경호 시장이 그거 하나 판단 못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24:51그러면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뭔가 납득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있었고

24:57그것을 특검은 내란 주요 임무 정사 혐의로 묶어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25:01이거는 재판부가 증거에 입각해서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판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09알겠습니다

25:09오늘 결심이 있었고 다음 달 10월에 선고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5:15오늘 하헌기 전 민주당 상금부대변인 그리고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5:21고맙습니다

25:22고맙습니다

25:22감사합니다

25:2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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