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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8일) 내년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운용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의 직접 보고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입니다. 김민석 당대표님을 비롯한 당과 원내 지도부 여러분. 그리고 시도지사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촉발한 대변혁의 한가운데 서 있으며 앞으로 1~2년이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반도체의 호황 등으로 내년에 국세 수입이 19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이례적이면서도 일시적일 수 있는 추가 세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관되는 지방소비세의 모수를 조절하다 보니 시도지사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지속하려면 반드시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초광역 지역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인재육성, 지역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지방 우대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류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재정을 설치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국민생활편의복합센터 등 지방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습니다.

향후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과정에서도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의 접점을 넓혀 지역의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시도지사님들의 넓은 고견과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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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박홍근입니다. 김민석 당대표님을 비롯한 당과 원내 지도부 여러분 그리고 시도지사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0:09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촉발한 대변역의 한가운데에 서 있으며 앞으로 1, 2년이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00:20최근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년에 국세 수입이 19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00:27정부는 이러한 이례적이면서도 일시적일 수 있는 추가 세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반 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00:40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00:45전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00:58성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반드시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01:05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특별개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인재육성,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교육, 의료 등 정규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01:20아울러 지방정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우대원칙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01:33뿐만 아니라 미래대행기금에 지방개정을 설치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국민생활편입복합센터 등 지방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01:47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습니다.
01:52향후 미래대행기금의 운영과정에서도 기금운영심의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의 접점을 넓혀 지역의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2:05미래대행기금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시도지사님들의 넓은 고견과 각별한
02:17협조를 부탁드립니다.
02:18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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