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제 소식 풍넓게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젯밤 거짓말을 했다며 우크라이나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00:06미중 정상의 백악관 회담이 막을 내렸지만 눈에 띄는 성과물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00:12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00:15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8안녕하십니까.
00:20일단 우크라이나와 청와대의 진실공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25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 이와 관련해서 양측의 말이 상당히 다른데요.
00:29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0:32청와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이 사실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해놓고
00:37질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송환 사실을 공개하였다.
00:41그래서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00:48그래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는데요.
00:51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고 부른다.
00:59이런 발언은 지난 4월에도 사실 네탄야우 이스라엘 총리를 비판하면서
01:07그리고 그 정부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에 살아있는 사람을 건물에서 투척을 해서 죽였다.
01:16이런 동영상을 올리면서 한 발언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01:20그래서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사례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01:27이렇게 4월 26일에 개인 SNS 계정에서 비판을 했는데 그때도 전쟁 범죄 국집법 위반을 하는 사람은
01:35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고 부른다.
01:39침략 전쟁을 절대로 우리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
01:44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쪽을 매국노라고 부른다.
01:48한 발언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01:51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
01:55서울과 비밀 유지 협정을 한 적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02:00이송 사실만을 공개했을 뿐이다.
02:03질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서.
02:05이런 입장을 대통령 홍보 담당 보좌관 디미트로 리트빈이 답변을 했는데
02:11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홍보수석명의 입장문을 내면서
02:15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02:20사과와 책임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02:23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고
02:27그리고 청와대의 입장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먼저
02:32보안 문제로 비공개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02:36지금 청와대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2:37그런데 청와대의 주장이지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02:39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02:42우크라이나 측과 청와대의 어떤 진실 공방이랄까요?
02:46진실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02:48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02:51왜 이런 일을 이렇게 크게 이재명 대통령이 벌려야 되는가
02:55실용 외교를 추진한다고 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외교 철학이었는데
03:01이것이 과연 그런 외교 안보 철학에 부합하는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03:06많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03:09여기서 얻는 국가 실익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03:13지난번 이스라엘의 네타니아우 총리에 대해서
03:16우리도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03:23우리도 한국에서 이를 실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03:275월에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죠.
03:29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X 계정에 이스라엘 분이
03:34팔레스타인인 시친을 추척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한번 올리면서
03:39이것을 우리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
03:41그런데 다행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을 추척했다는 점이
03:45조금 다행이라고 언급한 점이 있습니다.
03:48그런데 이런 강경 발언,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발언이 왜 그때 나왔는가
03:52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2025년 기준으로
03:59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0.7%에 다다르고
04:04이 중에 99%가 지금 이란과 미국이 격돌하고 있는 호르무제협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04:11그래서 이란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으로 시작되었는데
04:18아무 잘못이 없는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고
04:22여기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04:29이스라엘의 네타니올 총리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었는가
04:34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04:40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했는데
04:43이런 것이 어떤 강한 입장을 표명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04:48그것이 한국의 국익 실현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04:55많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04:59한나라의 지도자를 전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05:03왜 이 시점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는가
05:07여러 가지 외교적인 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05:11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05:14매국노라는 개념과 연결을 시켜서 비판을 해서
05:20러시아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살인자, 반역자라고 이야기했다고
05:26언론에 보도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05:29과연 이것이 러시라 우크라이나 사태
05:33그리고 네타녀 총리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에서
05:36우리의 어려운 입장에서도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는데
05:41어떤 도움이 되는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05:44여러 가지 의문이 나는 굉장히 감정적인 어떤 개인적인 발언이 아닌가
05:50좀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억울하겠지만
05:55오죽하면 이런 것을 공개하면 국정 지지율 반등에 명백히 도움이 되겠지만
06:01나는 이 북한군 포로의 안전을 위해서
06:04우크라이나 정부와의 비공개 합의를 시켰는데
06:08우크라이나 측에서 이것을 어겼다 하는
06:11좀 억울한 심정을 표현한 것을 보면
06:14지금 이재명 정부가 인사 실패라든지 부동산 정책 실패
06:20여러 가지로 지금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06:26여러 가지 좌절감, 이런 분노를 그쪽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06:32이런 해석이 좀 가능하지 않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6:36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국익 차원으로 봤을 때는
06:40어떤 이득이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06:43그렇다면 혹시 지금 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06:47그 북미 대화의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06:51혹시 어떤 좀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06:54아니죠. 이재명 정부로서는
06:57이 우크라이나 북한 포로를 안전하게 한국에
07:00희망하고 있는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07:04송환했다는 사실을 사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07:08그리고 우리 사회와 국민들도 이재명 정부가 이런 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07:16분명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되겠죠.
07:18왜냐하면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측에 대해서
07:22북한군 포로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 아니면 러시아에 넘기게 된다면
07:27우크라이나군 포로를 다수 풀어주겠다는 굉장히 유혹적인 제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07:34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북한군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따라서
07:41안전하게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했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입니다.
07:47그것으로서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에서 감정적인 발언을 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07:55그러니까 실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07:57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요즘에 그런 네타네올 총리 비판이라든지
08:02이런 질렌스키 대통령 비판, 또 쿠팡 사태에 대해서
08:08대통령이 직접 이런 식으로 피해를 주는 기업은 망하게 해야 된다는 발언에서
08:13오히려 국익 차원에서는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
08:16대통령이 이렇게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대통령 민에서 일하고 있는 정부 관리들은
08:23그쪽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08:26따라서 대통령은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된다.
08:29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굉장히 행동하는 것이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08:35그 정부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08:40집권 초기 2022년 9월 22일에
08:44유엔총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08:50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08:53그래서 그때 야당과 언론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비속어를 쓰고
08:58바이든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가 했을 때
09:01당시에 김은혜 홍보소석은 야당의 음해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09:0770년 가까이 한 동맹국을 조롱하는 나라로 전략하였고
09:10야당이 짜깁기와 외국으로 발목을 꺾는다.
09:15바이든 없었다.
09:17날림은 이진 바이든 없었다.
09:20그리고 미국 의회를 비판한 것이나 한국 국회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다.
09:24이렇게 해명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렇게까지 국력을 소모해야 되는가
09:31이렇게 치고받고 해가지고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09:36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09:40그 전에 비판을 했던 전임자 대통령과 비슷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09:46아무래도 국정 동력 상실에 따라서 굉장한 이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데
09:52이런 시기에서 네타니오 총리가 끊은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을 계속하기 때문에
09:59한국 경제 위기가 가고 한국 정부의 수장으로서 그런 엄청난 도전을 해결해야 된다는
10:05그 압박감에 대해서 네타니오 총리에 대한 비판 발언이 나오고
10:10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런 강한 발언이 나오는
10:14그런 감정적인 대응이 보이고 있는데
10:17결국에 가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과연 실용 외교 차원에서
10:23나의 이런 발언이 국익 실현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인지
10:27아니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거나 미국과의 이런 관세 협상이라든지
10:34안보 이슈에 대한 협상에서 쿠팡 사태와 같은 오히려 한국에게 불리한
10:39그런 자료가 되지는 않을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10:47말씀드리겠습니다.
10:48네 알겠습니다.
10:49자 미중 정상회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0:52먼저 총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0:55사실 이번 회담 전에도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힐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11:01실제로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크게 눈에 띌 만한 내용은 없었다
11:07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09어떻게 보십니까?
11:09그냥 판다를 다시 미국으로 보내겠다 이 정도인데
11:13이제 굉장히 우호의 상징인 판다를 보내서
11:17지도자들끼리 친분 그리고 국가 간의 기본적인 협력
11:21기조를 유기하겠다는 메시지를 확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11:25그렇다면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11:33아직도 요원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1:37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AI 시대에 맞춰서 미국의 이런 초격차를 무슨 일이 있었든지 유지하겠다.
11:45AI 혁명을 통제하는 국가가 승리하게 된다는 얘기를 이번에 정상회담 전에도 강조한 것을 본다면
11:53중국의 굴기를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막겠다는
11:58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가 어떤 변화를 가졌다는 것을 찾아볼 수는 없겠고
12:04지도자들끼리는 일단 최악의 경우 발생은 막되
12:10앞으로 APEC 신진 선전에서 APEC 회의라든지 G20 회의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12:18좀 더 시간을 가지고 어떤 출구를 찾아보자 이런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12:26서로 상황 악화는 피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31이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12:32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7일 협상안에 대해서 바로 거절을 했는데요.
12:36어떤 배경일까요?
12:37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데
12:45마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독점하고 있는 것을 양보하는 선에서 미국에게 큰 양보를 요구했다.
12:53그것은 전제가 잘못됐다는 입장인 것이죠.
12:57그리고 지금 상황이 미국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13:01왜냐하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를 하면서 이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물류가 막히면서 피해를 입는 나라가
13:13미국과 미국의 협력국가 뿐만 아니라 이란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13:20스카프 베슨트 재무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장대한 분노 1차 군사작전에 승리했고
13:27이제는 장대한 분노 2차 경제작전에 들어갔다는 것에서 미국이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13:34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담은 이란의 7일 휴전안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서둘러서 동의할 이유가 없다는
13:42그런 셈법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13:45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48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3:51감사합니다.
